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이재명 “법치탈 쓴 사법사냥 일상화$ 무법천지엔담장 있어야” “눈치보여탈출못해”$‘단톡방조용히나가기’법안발의 국회의장자문위‘비례대표 50석확대’파격제안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 23일검 찰의사전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해“법 치의탈을쓴사법사냥이일상이돼가고 있는 폭력의시대”라고 맹비난했다. 대 장동개발·성남FC 의혹등을담은영장 내용을 66분에걸쳐조목조목 반박하 면서당안팎의국회의원불체포특권포 기요구엔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당연히담장이있어야 한다”고분 명히선을그었다.국회본회의체포동의 안 표결을 나흘앞두고정부와 검찰에 대한공세로부결을위한여론전에나선 것이다. 이대표는이날 국회에서기자간담회 를열고 “정치는사라지고지배만난무 하는야만의시대가 다시도래하고 말 았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앞으로윤 석열 정권이하고 싶은 건영장실질심 사로 구치소에갇혀대기하거나 수갑 찬이재명의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했다. 그는 “제가 부족해서대선에서패배 했고,그로인해치러야할수모와수난 은제몫이고, 제업보이기때문에충분 히감당할수있고감당해야한다고생 각했다”며“제가역사의죄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승자로서윤석열대통 령,윤석열정권이지금벌이는일들은저 의최대치상상을벗어났다”며“국민의 더나은삶을위해노력해주시길당부한 다.영원할것같지만정권과권력은길 지않다”고꼬집었다. 특히대장동의혹과관련해선“ ( 검찰 이 ) 토착비리라는황당한주장을하는 데이건검찰 비리”라며“몇십억원집 을 원가로 사고 퇴직금으로지원을 받 은 건다 국민의힘과 관련된전직검사 들아닙니까”라고반문했다. 대장동개 발과관련한이른바 ‘50억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의원의무 죄판결을겨냥한것이다.또“제가관할 하던직원중일부가오염돼서부정행위 에연루된점은제부족함이고책임져야 할부분”이라면서도“여전히 ( 대장동사 업을 ) 성과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50억클럽만이아니라 최소 한 자금 흐름 관련해서는 다 수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대표는 당 안팎의불체포특권 포 기요구에대해선 “평화시대에는 담장 도없애고대문도열어놓고사는게맞 지만,강도와깡패가날뛰는무법천지가 되면담장이있어야하고대문을닫아야 한다”고했다. 전날 윤대통령을 ‘깡패’ 에빗댄발언의연장선상으로,불체포특 권을포기할의사가없음을시사한것이 다.이대표의사법리스크와 관련해대 표직사퇴나내년총선공천권을포기해 야 한다는지적에는 “당이나정치세계 에는생각이다양한 사람이많다”고거 리를뒀다. 한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출석에앞 서기자들과 만난 한동훈법무부장관 은이대표의발언에대해“본인혐의를 부인하는취지의회 견 을 1 시간 넘 게했 듯 이그 얘 기를판사앞에가서하면된 다”며“말 씀 이점점 험 해지는것말고는 새 로 운얘 기가있는것같 진 않다”고일 축 했다. 이어“체포 동의라는것은 구속여부 를국회에서결정해 달 라는것이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 같이판사 앞에서심 사를받을수있도 록 판사앞에가게만 해 달 라는 얘 기”라며“사법리스크를일 거에제거할 기회인데 ( 불체포 ) 특권 뒤 에 숨 으 려 는이 유 를국민들이 궁 금해할 것”이라고했다. 우태경기자 체포동의안표결앞두고기자회견 “대장동, 토착비리아닌검찰비리” ‘담장’언급,불체포특권활용시사 66분간영장내용조목조목반박 대표사퇴^공천권포기엔선그어 한동훈“이, 판사앞에서할얘기” 이민 호 ( 2 8 ·가명 ) 씨 는 1 년전 자 신 이 다니는성당의 신 자들이 참 여하고있는 카카 오 톡단 체대화 방 ( 단톡방 ) 에 초 대 됐 다. 평소 잘 모 르 고지내는 사람들의 대화가 끊 이지않아 다소 불편했지만, 단톡방 을나가는것도고민이었다.“ 단 톡방 을 나 갔 다는 메 시지가 뜨 는 순 간 사람들이나에대한 뒷 담화를 할까 봐 눈 치가보 였 다”는이 유 에서다. 김 선화 ( 5 7 ·가명 ) 씨 는고등 학교 동 창 들이 참 여하고있는 단톡방 때문에 끙 끙앓 은적이있다. 하루에도 수십여개 씩쏟 아지는 ‘ 카톡 쓰 나 미 ’에스 트레 스 를받은데다, 단톡방 을나가면남아있 는사람들이다시 초 대하는일이되 풀 이 됐 기때문이다. 김씨 는 “’ 핸드폰 을 교 체 했다’는 거 짓 말을 하고서야 단톡방 을 겨 우빠 져나 올 수있었다”고했다. 온 라인 메신 저사용이보편화하면서 이들 처럼 원치않는 단톡방참 여로 피 로 를 호 소하는이들이 늘 고있다.이에국 회에선 ‘ 단톡방 조용히나가기’ 법안이 발의 됐 다. 김 정 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발 의한 정보통 신망 법개정안에는 3인이 상 실시간 대화 서비스를 운 영하는 정 보통 신 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다른이용 자에게 알 리지않고도 대화를 종료 할 수있는 기 술 적조치 마 련을 의무화하 는내용이담 겼 다.해당조치가없을 땐 2,000만원이하의과 태료 를부과하도 록 했다. 김 의원은발의배 경 에대해“해 외 에서 는 20 18 년부 터 ‘ 단톡방 조용히나가기’ 서비스가 정착 됐 지만, 카카 오를 비 롯 한국내업체들은이용자들의 피 로와불 편을개선하 려 는노력을게을리하고있 다”고지적했다.인 터넷 이용자 99% 가 사용 중인 카카 오 톡 의 경우 ‘조용히대 화 방 나가기’ 서비스를 유료 로만 제공 하고있다. 미 국에본사가있는 ‘ 왓츠앱 ’과 중국 의‘위 챗 ’ 등 글 로벌 메신 저서비스들은 모 든 이용자에게 별 도의 알림 없이 단톡 방 을나 갈 수있는기 능 을제공하고있 다. 왓츠앱 은지난해부 터프 라이 버 시강 화를 위해관련기 능 을 도 입 했다. 관리 자에게만 참 가자의퇴장을 알 리는 방식 이다. 위 챗 사용자는 20 18 년부 터단톡 방 을 나 갈 때다른 구성원에게 알 리지 않으며더이상 단 체 채팅메 시지를받지 않을수있도 록 선 택 할수있다. 김린아인턴기자 내년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국회의 장 산 하 자문위원회가 ‘비 례 대표 확 대’ 를 골 자로하는세가지선거제개편 방 안을 국회정치개 혁 특 별 위원회에보고 했다.이중에는 비 례 대표 50석을 늘 리 자는 파격 제안도 담 겼 다. 정개특위는 특위 차 원에서선 별 한개 혁 안과자문위 안을 테 이 블 위에함 께올려 놓고최 종 안 을 확 정 짓겠 다는 입 장이다. 자문위안은 ① 소선거구 + 권역 별준 연 동 형 비 례 제 ② 소선거구 +병립형 비 례 대 표제 ③ 도 농복합형 중대선거구 + 권역 별 개 방형 명부비 례 제등세가지다. ① 소선거구 + 권역 별준 연동 형 비 례 제 는소선거구제를 유 지하고 현 행 준 연동 형 비 례 제를 따르 되위성정당출 현방 지 방 안이포함 됐 다.또비 례 대표의지역대 표성을고 려 해전국을 6개권역 ( 서 울 , 경 기·인천,대전·충남·충 북 ·강원, 광 주·전남· 전 북 ·제주,대구· 경북 ,부 산 · 울산 · 경 남 ) 으 로나 눴 다. ② 소선거구 +병립형 비 례 대표제는 20 대 총선 체제로 돌 아가 소선거구제를 유 지하고,비 례 대표배분을 예 전 방식 대 로전국정당 득 표 율 로 배분하는 것이 다. 특히 ① 과 ② 안은지역구수는 유 지 하되비 례 대표수를기 존 보다50석 늘 리 자는제안이다. 전체의석수가 300석에 서350석으로 늘 어나는것이다. 자문위 는부정적인국민여론을 설득 하기위해 의원세비와인건비를동결하고,특권을 제한하자는의 견 을 냈 다. ③ 도 농복합형 중대선거구 + 권역 별 개 방형 명부 비 례 제는 대도시지역은 지역구당 3 ~1 0명 씩 선출하되, 농 · 산 ·어 촌 지역은기 존 소선거구제를적용하는 한편, 인구 밀 집지역의지역구 의석을 일부 줄 여비 례 대표 비중을 늘 리는 방 안이다. 여기다 개 방형 명부제를 병 행 해비 례 대표를 뽑 을 때도 해당정당 내 에서자 신 이원하는 후 보를 선 택 할 수 있도 록 했다. 정개특위는 23일오 후 정치관계법개 선소위원회를열어지난주 1 박 2일 워 크 숍 을통해 추려낸 4 가지안 ( △ 소선거구 +병립형 비 례 제 △ 소선거구 +준 연동 형 비 례 제 △ 도 농복합형 중대선거구 + 권역 별 · 준 연동 형 비 례 제 △ 전면적비 례 제 ) 과 전날자문위가제출한 3개안을 참 고로 합 의도출을시도했다. 다만특위가결론을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걸 릴 전 망 이다. 국민의힘전당대 회가3 월8 일로 예 정돼있어당내의 견 을 모으기힘 든 상황이기때문이다.더불어 민주당도지난주선거구 획 정 ( 4월1 0일 ) 한 달 전인3 월1 0일까지 논 의를 마 무리 짓 는다는계 획 을세 웠 다.이에 따 라 김진 표국회의장이제시한‘2 월 내 복 수안 마 련, 3 월 전원위원회 논 의’시간표는다소 늦춰 지는분위기다. 박세인기자 김정호의원“해외선서비스정착 카카오등불편개선노력부족”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국회에서자신에대한구속영장이부당하다는취지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소선거구+병립형비례제등 3개안 정개특위, 4개개혁안과함께검토 여당전대등결론내기시간걸릴듯 국회정개특위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을맡고있 는조해진(왼쪽) 국민의힘의원과김영배더불어민 주당의원이23일국회에서정개특위회의를하기 앞서악수하고있다. 뉴스1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