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62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2월 25일(토) A 미주한인 1등 신문 한국일보 애틀랜타가 인재를 구합니다 구 인 ▲모집분야: 인쇄·인쇄보조 ▲응시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한글또는영문) /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 의: 770-622-9600 모집내역 동업자사기행위로빚지더라도 파산신청통해탕감받을수없다 연방대법부채상환판결 동업자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상황에서빚을지게된경우에 도파산신청을통해부채상환을면 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주목된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한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사기로피해자에게소송을 당해 짊어지게 된 빚은 파산신청 코드에 따른 부채상환 면제에 해 당되지않는다고만장일치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이여성은 20만달러의 부채와그동안가산된이자를합쳐 110만달러가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할상황이다. 최근들어 동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한인사회에도 이같은 판결은 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 다. 지난2005년북가주에거주하고 있던케이트바텐워퍼라는여성은 당시 남자 친구였던 데이빗 바텐 워퍼와 공동으로 집을 사서 리모 델링후판매할계획을세웠다. 이들 커플은 차익을 남겨 주택을 팔았으나이과정에서데이빗바텐 워퍼가주택의하자를숨긴사실이 들통나구입자가피해액을변상하 라는소송을제기했었다. 1심 판결에서 20만달러를 변상 하라는 판결을 받은 케이트 바텐 워퍼는빚을갚을수없어파산신 청을 했으며, 자신은 데이빗 바텐 워퍼가 주택 하자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알지못했다고주장했으 나 결국 18년만에 대법원 판결로 거액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에 처 했다. 노세희기자 주상원통과, 초당적지지로최종법제화예정 “불법주차해도‘타이어락부트’못하게한다” 조지아상원이일반사설주차관 리업체들이주차규정위반차량에 설치하는일명‘타이어족쇄’로알 려진타이어부트설치를금지하는 법안을통과시켰다. 조쉬 맥로린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법안은공화당과민주당양당의 원들의초당적인지지를받아상원 에서무난하게통과됐으며,하원으 로이관됐다. 이법안에대해대부 분의의원들이찬성함에따라하원 통과도무난할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이 최종 법제화되면 조지아 주 전체에 발효되며, 타이어 족쇄 를풀기위해주차요금의몇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벌금을 무는 일 이없게된다. 맥로린의원은“타이어부트는주 차관리업체가그것을풀어줄때까 지는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될수없다”고말하며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많은 사설 주 차장 업체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그 지불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차 요금을 지불하 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지적됐다. 이법이시행되면주차금지금역 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타이 어 부트 설치가 금지되며, 타이어 부트를설치하는업체에대해서는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다. 김영철기자 검찰·노동부등합동수사 PPP 사기에무관용… “끝까지추적·처벌” 코로나19 팬데믹기간동안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500만달러 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 를 신청한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지원금 회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연방 정부가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금 사 기수령행위근절을위해본격적인 추적에나섰다. 남가주 어바인에 거주하는 무스 타파 카디리(42)는 지난 2020년 실제존재하지않는회사4개를설 립해 3개 은행에서 500만달러의 PPP 융자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 한혐의로연방검찰에기소돼 4년 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 이같은사기수령사례가만연하 자연방정부산하 21개부처감사 관실과연방수사국(FBI), 연방국 세청(IRS) 등이 총동원돼 팬데믹 긴급지원금으로제공했던 PPP는 물론긴급재난지원금(EIDL),실업 수당 등을 허위 청구한 업체와 개 인들을추적하고있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중소기업청 (SBA)은 사기 신청으로 의심되는 200만건의PPP와EIDL신청서의 진위여부와부당청구여부를조사 중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경제가 올스톱되자 트럼프 행 정부시절 1차와 2차를합해 3조 1,000억달러, 바이든 행정부는 3차 1조 9,000억달러 등 3차례 에걸쳐 5조달러를긴급지원했었 다. 연방정부는 비즈니스 업주와 개 인들의 정부지원금 사기 규모를 1,000억~1,630억 달러 선으로 추 산하고있다. <2면에계속·노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