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A3 종합 주상원,사립·특수학교교육비지원법상정 사립·특수학교학생에게 연간6,000달러교육비바우처지급 공교육시스템약화우려반대의견도 조지아 상원이 공립학교 이외의 사립 및 특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연간 교육비를 6,000달러까지지원하는‘교 육비바우처법’(SB233)을상정했다. 그렉돌레잘상원의원은“코로나팬데 믹이끝난지금학교선택권과교육의자 유에대해다시논의할때가됐으며, 팬 데믹으로논의가중지된이법안을다시 상정한다”고법안취지를설명했다. 이 법안은 학부모들에게 장학금 계좌 를 오픈하여 연간 6,000달러의 교육비 를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수업료 뿐만 아니라교과서구입, 과외수업, 의사및 상담사비용, 통학비, 컴퓨터구입및기 타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사용할 수있다. 사용하고남은금액은대학입 학후대학수업료로도사용할수있도 록했다. 돌레잘 의원은 이 법이 설정한 6,000 달러지원금액은주정부가공립학교학 생1명당연간지출하는비용에근거해 산출한금액이라고설명했다. 조지아학생교육비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을 관장하며, 8명의 학부모위원회 를 구성하여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심사 및 감사를 맡도록 했다. 교육비 바우처 를지원받는학생은주정부가지정하는 3개의미전국단위교육테스트시험중 하나를의무적으로치루도록했다. 크리스티리긴스미국학부모가정연합 회이사는“이법은학생을둔가정과학 생들의삶을바꿔놓을 수있는최적의법이며, 자녀들에게 적합한 교 육을선택할수있게하 는법”이라고즉각적으 로지지의사를표명했 다. 이 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학교를 선택 하고원하는교육을선 택할수있는교육의자 유는중요하며, 주정부 는주민의교육의자유 와학교선택권을보장해줄의무가있다 고이법을지지했다. 하지만반대의견도만만치않다. 조지아교사연합회 리사 모건 회장은 “우리는 공립학교에 다니지않는 학생 들을위해주정부예산을지원하는것 에 반대한다. 이 법은 대부분의 학생들 이다니고있는공교육시스템을약화시 키는법”이될것이며, 대다수의학생들 이 다니는 공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재원이더많이사용돼야한다”고반대 했다. 김영철기자 조지아상원, ‘보석금가석방제도강화법’통과 조지아상원이특정범죄자들이보석 으로 쉽게 풀려나는 것을 제한하는 법 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는 현재 살인 과 유괴, 강간, 흉악 폭력 범죄 등 몇몇 중대범죄에대해서현금으로보석금을 제출하지않는한보석을허가하지않도 록 하고 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상원법안 63(SB63)은 일반 보석을 허 가하지 않는 범죄 종류에 길거리 경주 및난폭운전, 공무집행방해, 범죄자의 사유지침해, 신분증도용, 폭동과국내 테러 범죄를 추가시켰다. 즉, 현금으로 보석금을제출하지않는한상기한범죄 행위에대해서는법원의일반보석허가 가불가능하게된다. 공화당 랜디 로버트슨 의원이 발의한 이법은지난1월새애틀랜타경찰훈련 센터 건립을 놓고 발발한 다운타운 폭 동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시위자들은경찰관에게 총격을가하고상점방화및파괴, 경찰 차량방화등국내테러로규정될만한 폭력시위를전개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 한 법은 범죄자들의 추가 범죄를 더 촉 발시키고, 기소자들의 직업 상실, 의료 치료접근의어려움을지적하며,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추가 범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39% 더 증가한 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표 명했다. 공화, 민주양당사이에첨예한 논쟁과 대립을 촉발한 이 법안은 상원 에서 31대 23으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하원으로이관돼최종표결을남겨두고 있다. 하원또한공화당이다수를점하 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 과될것으로예상된다. 김영철기자 길거리경주,공무집해방해 신분증도용도일반보석불허 강력범죄엔현금보석만허가 푸드스탬프 카드 스팸사기 주의보 최근 푸드스탬프(SNAP) EBT카드 절도사건피해가늘고있는가운데문 자 또는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요구하 는 스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사 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 다. 연방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최근들어 사기꾼들이푸드스탬프수혜자들을상 대로 개인의 EBT 카드가 잠겨 있는데 카드의 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개인 계 좌의비밀번호를공유해야한다는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 다. 사회보장국의 한 관계자는“이 같은 문자와 이메일에는 절대 답하지 말아 야한다”면서“사회보장국은절대로개 인계좌의비밀번호를요청하지않는다. 비밀번호를자주변경하고함부로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