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7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경찰국이어검사출신국수본부장…내부'술렁' 2대국수본부장에정순신변호사 尹대통령과한솥밥 … 한동훈연수원동기 "검찰,경찰수사권다장악"내부충격 출범 3년 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 본부(이하국수본)의새수장에검사출 신정순신(57· 사진 ) 변호사가 24일임명 되면서경찰내부가술렁이고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몸살을겪었던경찰조직이이번인사로 또다시혼란에빠지게됐다. 2021년검찰의경찰수사지휘권을폐 지한검·경수사권조정에따라출범한 국수본은경찰수사권독립의상징적인 기관으로여겨진다. 국수본은2020년기존경찰사무가국 가·자치·수사경찰로나누는경찰법개 정에따라 2021년 1월 1일출범한조직 으로경찰수사를총괄한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장과경찰서장은물론3만명이넘는전 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의 독립 된 수사권 행사를 대표한다는 명분뿐 아니라실질적권한도보유한자리인셈 이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수본부장에 경찰이 아닌 검찰 인사가 임명되자 경찰 내부에선 '검 찰의 수사지휘권 이 폐지되긴 커녕 검찰이 경찰 수사 권을 통째로 장악 했다'는 불만이 나 온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찰의통제권 에서 벗어나려는 경찰의 '숙원'이 갓 실 현되려는터에이번인사로원위치될수 있다는것이다. 수도권지역의한경찰간부는"검찰에 서 20년간 근무한 인사를 경찰 수사의 최고책임자로임명한것은사실상경찰 수사권까지 검찰에 갖다 바친 격 아니 냐"고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했다. 또다른경찰간부도 "경찰과검찰 이고유의권한을가지고상호견제해야 하는데검찰출신이국가수사본부장까 지 맡게 되면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 적했다. 경찰일각에선정본부장이차기경찰 청장후보군에합류했다는분석도나온 다. 경찰청소속한간부는"현행법상국수 본부장은경찰청장에임명될자격조건 을갖췄다"며"수사는물론경찰행정전 반이검찰지휘에놓일수도있는것"이 라고우려했다. 현행법상 경찰총장은 국수본부장 등 치안정감 7명중에서임명하게돼있다. 국수본부장은 임기를 마치면 당연 퇴 직하지만, 임기중경찰청장에임명되는 못하도록하는규정은없다. 반면 검찰 내 '특수통'으로 알려진 정 본부장이 경찰 수사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될것이라는기대도있다. 정신임본부장은부산대동고와서울 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 법시험에합격했다. 변호사로활동하다 2001년검사로전직해서울서부지검형 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을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 장이던 2011년 대검 부대변인을 지냈 다. 2018년에는서울중앙지검에서각각 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함께 근무했 다. 정본부장은한동훈법무부장관,이원 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7기) 이기도 하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장을끝으로검찰에서퇴직했다. 임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