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수능만잘보면문제없다?학폭가해자못거르는정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 폭)으로징계를받고도서울대에입학할 수있었던비결은무엇일까.‘강제전학’ 처분이내려질정도로폭력정도도심했 다.원인은허술한정시모집요강에있었 다. ★관련기사3면 정부는 학폭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 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결과 기재를의무화했다.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반영 비중이 절대적인 정시모집에선 사실상 힘을쓰지못한다.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정시 사각지대를보완해야한다는의견이힘 을얻는이유다. 2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교육 부는학폭위심의결과가확정되는즉시 내용을학생부에기재하도록하고있다. 최다원·이서현기자☞3면에계속 학생부기재의무,정시당락엔영향없어 ‘제2정순신아들방지’교육부대책검토 환경부,환경영향평가‘조건부동의’ “생태훼손”부동의4년만에뒤집어 김진태“신속절차,연내착공하겠다” 수십년간찬반논란이이어졌던설악 산국립공원의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이 사실상 허가됐다. 정부가 국내 최상 위보전지역인국립공원에케이블카사 업을 허가한 것은 1989년 전북 덕유산 곤돌라(1997년부터 운영) 이후 34년 만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 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조건부 협의(조건부동의)’의견을강원양양군 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는 사실상사업허가나다름없다.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등이 남아 있지만 환경부의 조건부 협 의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태강원지사는“후속절차 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연내 착공하겠 다”고밝혔다. ★관련기사5면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의오색지구와대청봉옆끝청 하단까지 연결하는 길이 3.3㎞의 노선 이다. 사업이시행되면상·하부정류장 40년논란끝에…설악산오색케이블카허가 과중간지주6개소가설치된다. 사업논 의는1980년대부터시작됐지만국립공 원을활용해지역경제를활성화해야한 다는쪽과국립공원내생태훼손을우 려해 반대한 환경단체의 찬반 논란이 이어져왔다. 환경부도 2019년 첫 환경 영향평가에서는‘부동의’의견을 냈었 다. 사업예정지가 극상림·아고산대 식 물군락및멸종위기종서식지로입지가 적정하지않고사업시행시악영향이우 려된다는이유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4년 만에 의견을 뒤 집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 군이 낸‘부동의 처분 취소 심판’청구 를 인용하면서 재보완 평가를 한 데 따 른것이다.양양군은지난해12월‘상부 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탐방로와의 이 격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 했고, 환경부는이에“환경영향저감방 안 등이 제시됐다”는 이유로 조건부 동 의를결정했다.하지만이번검토과정에 서 전문기관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환경부가사업을허가한점 은계속논란이될것으로보인다. 신혜정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