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일 (수요일) D4 미군 공여지 개발 지지부진하던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민간개발 사업이탄력을 받게됐다. 공 여지민간사업추진의최대걸림돌로지 적된 ‘지자체의무출자규정’이폐지수 순에들어갔기때문이다. 27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 령개정안’이오는28일국무회의의결을 거쳐3월부터시행에들어갈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여지개 발을 추진하면서지분 출자 비율을 기 존최대 50%에서100%로 늘리는내용 이담겼다. 다만재무건전성심사는거 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 출 자비율을50%로제한하고나머지50% 는지자체등 공공이부담하게했는데, 이조항을 바꿨다. 재정상황이열악한 지자체가 민간개발사업에출자하기어 려운현실을개선하기위한조치라는게 행안부설명이다. 공공의의무출자조항은2021년5월신 설됐다.부실한민간사업자가공여지사업 에참여해사업이장기표류하는폐단을막 기위한목적이었다.하지만그간사업추진 의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꾸준히제 기됐다. 반환 공여지에민간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들은개정안시행을반기고있다. 특히민자사업유치실패로 2007년반 환된 5개미군기지 ( 1,61만여㎡ ) 를 15년 째활용하지못하는 파주시는 기대감 이커지고있다.파주시는 2021년5월까 지캠프하우즈와 스탠턴등관내공여 지5곳의민자사업자 ( 우선협상대상자 ) 선정을완료했지만,출자비율50%제한 조항에발목이잡혀사업추진에속도 를내지못했다. 파주시관계자는“공여 지5곳의총사업비만 2조원에이르고, 출자금도수백억원대에달해공공지분 50%이상확보는사실상불가능했다” 며“개정안이시행되면민간개발이정상 적으로추진될것같다”고말했다. 공여지발전계획을수립중인경기의 정부·동두천시,강원춘천·원주시도개발 사업에탄력을기대하는눈치다.현재전 국적으로반환된미군공여지69곳중민 간개발이완료된곳은의정부에세이욘캠 프 ( 을지대병원 ) 와동두천캠프캐슬 ( 동양 대북서울캠퍼스 ) 등2곳에불과하다. 김동근의정부시장은“막대한 자금이 필요한공원등공공시설은국가가직접 재정을투입해개발해야한다”고말했다. 이종구기자 회색담벼락으로둘러쳐진주한미군 기지 ( 공여지 ) 가국민품으로돌아온지 20년째를 맞았다. 미군기지반환은 군 소기지를통폐합하는내용의‘연합토지 관리계획 ( LPP ) ’에기반해 2003년부터 본격화됐다. 현재전국의반환 대상 미 군기지80곳중 69곳이한국정부로넘 어 왔 고, 나머지11곳은 미반환 상 태 로 남 아있다. 2006년에는 미군 주 둔 으로 낙후 된 지역의공여지개발을지원하는 ‘주한미 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이시행됐다.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촌 이라는불명예를 벗 고 침 체된지역경 제가 되 살 아 날 것”이라고 기대를 품었 지만, 지 난 20년간개발이완료된곳은 2곳에불과하다. 특별법까지만들어국 비지원이이 뤄 진결과치고는 초 라한성 적표다. 당 연히주민들사이에선불만이 터 져 나오고있다. 믾퍋펔쁢믾힎맪짪펞슿솚읾훊짊슲 21일경기동두천시소요 산방향 3 번 국도변미군기지 앞 . 북캐슬 ( 캠프캐슬 ) 이라고 쓰 인 표지 판 뒤 로 철 조 망 이쳐 진출입문이 굳 게 닫 혀있었다.전체8만 3,000㎡가운데서 측 5만㎡는여전히미 군이 창 고용도로사용하고있었다. 반 환시기가불투명해개발사업은기 약 이 없 다.상가하나 없 는기지주변은오가 는사 람 도거의 없 어황 량 했다.나머지3 만3,000㎡는반환된지7년 6개월이지 난작 년말에야 겨 우환경정화 작 업이 끝 나시가 매 입을완료했다. 동두천시관계자는“서 측 5만㎡는 언 제반환될지 모 르고, 나머지3만3,000 ㎡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국 비지원이안 돼 자체예 산 20억원을확 보하는데어려 움 이 많 다”고 토로했다. 북캐슬 주변에서자 영 업을 하는 김 모 ( 65 ) 씨 는“기지도다넘 겨 받지못했는데 무 슨 개발이되 겠느냐 ”며“ 생 전에개발 될수있을지 모 르 겠 다”고고개를 흔 들 었다. 또 다 른 주민은“미군들이다 떠났 는데개발사업은 더디 기만해상인들은 더힘 들어 졌 다”고불만을터 트렸 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 암 동 캠프 잭슨 ( 16 4 만2,000㎡ ) 인근에서만 난 주민들 도 공여지개발에 큰 기대를 걸지 않 는 눈치 였 다. 잭슨 부지는 2020년12월반 환 돼 정화 작 업이 끝 나는 2025년 8월 이 후 에나 개발이가능하다. 기지주변 은 서울과 맞 닿 아 의정부 최대 노른 자 땅 으로 꼽 히지만, 공사 차량 이 쉴새없 이 드 나들고 낡 은 가 옥 이 즐 비해어수 선하고 낙후 된 모습 이었다. 주민최 모 ( 80 ) 씨 는 “개발 얘 기는 10년전부터나 왔 지만 진 척 이 없 다. 코 를 찌 르는 악 취 부터해결됐으면 좋겠 다”고 못 마땅 해했다. 뫃펺힎맪짪힎힎쭎힒 , 훊짊슲쭎믎 전국의미군공여지개발사업이주민 기대만 큼 속도를 내지못하고있다. 반 환 절차 가 복 잡하고 환경정화 작 업도 평균 3년가 량 걸려실제 개발까지상 당 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뿐 만이아 니 다. 미군공여지특별법은 반 환 공여지를 공원·도로·하천으로 개 발 할 때만 토지 매 입비의 일부 ( 최대 80% ) 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 재정이열악한 지자체가 기업이나 대 학 , 문화시설을 유치하려면 현실적인 벽 이 높 다. 공사비와 조성비도 100% 지자체 몫 이다.이 런 이유로지자체는주 민이원해도사업비부담때문에문화·예 술 ·체 육 인프라 구 축 사업은 엄 두도못 내고있다. 27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반환된미 군기지69곳 ( 면적1억 4 ,200만여㎡ ) 중 실제개발이완료된곳은 부 산갬 프하 야리아 ( 시민공원·도로 ) , 의정부 시어즈 캠프 ( 광 역행정 타 운 ) 2곳 뿐 이다.부분개 발이완료된에세이욘캠프 ( 의정부을지 대병원 ) , 캠프캐슬 ( 동양대북서울캠퍼 스 ) , 쿠니 캠프 ( 화성 평 화 생태 공원 ) 등을 포함 해도 7곳에불과하다.지역내자 족 시설을확 충 했다는 점 에서성공사 례 로 꼽 히지만,전체적인사업성과가미미해 크 게 빛 을보지못하고있다. 힎핞 “ 뫃펺힎힎풞쩣힎풞쩢퓒샎퍊 ” 지자체들은 현행법과 지자체의열악 한재정여건으로는공여지개발이 쉽 지 않 다고입을 모 은다. 실제로 ‘기지 촌 ’이 라는 오명을 벗 기위해주민 편 의시설 을조성하려고해도, 숱 한 난 관에부 딪 혀 포 기하는지자체가적지 않 다. 동두천시는 핵 심 공여지 반환이 10 년 넘게미 뤄져 대기업유치등 개발사 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 난 70년 동안 시전체 면적 ( 95.66 ㎢ ) 의 4 2% ( 4 0.63 ㎢ ) 를 미군 기지로 내 줘 연 평균 3,000억원 ( 경기개발연구원조 사 ) 정도의경제적 손 실을입고있다.시 관계자는 “개발여건이 뛰 어 난 캠프 케 이시등의조속한 반환만이‘공여지지 원특별법’ 취 지를 살 리는 길 ”이라고토 로했다. 정부재정지원체계를개선해야한다 는목소리도나온다.공여구역지원특별 법에토지 매 입비재정지원대상이도로· 공원·하천에만한정 돼 있어대 학 이나민 자개발사업유치가 쉽 지 않 다. 파주시 는2007년부터국민대와이화여대,서강 대등 대 학 캠퍼스 유치에나서협 약 까 지 맺 었으나대 학 들이막대한토지 매 입 비 마련 에 난 색을표하면서 줄줄 이실패 했다. 민자사업은수치로확인될정도로실 적이 저 조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2026년까지‘주한미군 공 여구역주변 지역등 발전 종 합계획’을 추진하면서총 4 7조6,276억원이들어 갔거나 추가 투입 할 예정이다.이중민 자사업비가 37조3,329억원이지만지 난 해말 기준 집 행 률 은 18%에그치고있 다. 국비 ( 82% ) 와지 방 비 ( 70% ) 집 행실 적과비 교 하면 4 분의1 수준이다. 행안 부가 미군공여지지원특별법시행에따 라수립하는발전 종 합계획에는반환된 69곳중 26곳이담 겨 있다.지 형 상개발 이가능하고,지자체 매 입대상에 포함 된 기지들이다. 이종구·박은성기자 “기지촌 오명벗나 했더니$” 반환된 69곳 중 개발 완료 2곳뿐 ‘지자체의무출자’규정폐지수순$공여지민간개발탄력 전국의미군공여구역현황 반환대상전체미군공여지 - 80곳,면적1억6,411만여 ट 반환완료된공여지 - 69곳,면적1억4,200만여 ट 발전종합계획에포함된개발가능공여지 - 26곳 개발사업완료된공여지 - 2곳 부분적으로개발완료된공여지 - 5곳 정부, 공원·도로·하천개발만지원 기업^대학^문화시설유치쉽지않아 반환절차복잡하고시기불투명 환경정화작업만평균 3년걸려 “미군떠났어도개발안돼더낙후 정부재정지원범위확대해야” ‘공공^민간 50%씩출자’에발목 파주시“5곳민간개발에속도” 21일경기의정부시장암동에위치한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기지안에서환경정화공사가한창이다. 21일경기동두천시캠프북캐슬 입구주변으로담 벼락과철조망이쳐져있다. 이종구기자 파주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가평 양주 고양 경기 서울 용인 수원 하남 성남 의왕 과천 화성 경기도반환미군기지위치도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사업 파주시 1. 캠프그리브스 2. 캠프자이언트 3. 캠프게리오웬 4. 캠프에드워드 5. 캠프스탠튼 6. 캠프하우즈 화성시 22. 캠프쿠니에어레인지 동두천시 7. 캠프캐슬 8. 캠프모빌 9. 캠프님블 10. 캠프케이시 11. 캠프호비 12. 짐볼스훈련장 의정부시 13. 캠프레드클라우드 14. 캠프에세이온 15. 캠프카일 16. 캠프시어즈 17. 캠프스탠리 18. 캠프홀링워터 19. 캠프라과디아 20. 캠프잭슨 하남시 21. 캠프콜번 1 3 2 4 5 6 9 8 10 7 11 12 13 16 20 19 18 14 17 15 1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