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일 (수요일) D6 사회 낮엔 주차관리, 밤엔 의정활동$ 의원님은 공익근무중 30대구의원이의원직을유지한채사 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헌정사 상 유례없는일이다. 병무청은 ‘겸직불 가’입장을 통보했다. 대체복무를미룰 수없다면의원직을내려놓으란얘기다. 하지만해당구의원은 이에불복해헌법소원 까지제기하겠다고했 다.지난해지방선거부 터피선거권연령이낮 아지면서유사한일이 재연될가능성이큰만큼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 읺싢큲 슿픊옪 7 믗 → 컮먾핂 4 믗 27일 서울 강서구의회등에따르면, 국민의힘소속인김민석 ( 사진 ) 강서구의 원은지난 24일부터양천구시설관리공 단에서주차관리사회복무요원으로근 무하고있다.지난해지방선거에서당선 된김구의원은1992년생으로대체복무 대상자다.고등학교재학당시허리디스 크 등을이유로 3차례수술을 받았다. 과거병역판정검사에서 7급을 받았지 만,지난해6월지방선거직후실시한재 검에서4급판정을받았다. 김구의원사회복무요원근무사실은 배치이후양천구시설관리공단 ( 시설공 단 ) 에서근무자관리점검등을위해겸 직허가를요청하는과정에서드러났다. 시설공단 관계자는이날 “김구의원이 근무하기위해서는우선조건부겸직허 가가필요해복무기관차원에서조치를 했다”고말했다. 하지만 병무청은김구의원에게이날 겸직불가를통보했다.병역법상겸직은 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 병무청관계 자는 “정당이나 정치활동에대해서는 겸직을허가할수없다”며“겸직불가의 무를 위반하면경고 1회당 복무 5일이 연장된다”며“4회경고 땐 병역법위반 으로고발조치된다”고말했다. 임기를시작한지1년이되지않은구의 원의병역이행사실이알려지자,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비판의목소리를냈 다.민주당서울시당은“투표로선출된 기초의원의공백은고스란히구민피해 로돌아간다”며“법의허점을이용해대체 복무를한것은선출직공직자의의무를 방기한황제병역”이라고비판했다. 묻짊픦펞 샇몒솒헪 김구의원은의원직사퇴의사가없다 는점을분명히했다. 그는이날한국일 보통화에서“헌법상국민의의무를다 하기위해근무를 시작했을 뿐 특혜는 없다”며“퇴근이후에도의정활동을계 속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 활동 이문제라면탈당을하겠다”며실제이 날국민의힘에탈당계를제출했다. 김구의원은병무청겸직불가방침에 헌법소원을제기하겠다는의사도밝혔 다.그는“’무조건안된다’는식의제한은 2030세대의정치활동을막는것이나다 름없다”며“보완입법등을통해정책적 으로접근해야한다”고주장했다. 김구의원문제를계기로군미필선출 직의원들에대한 병역연기등 보완입 법이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21년선거법개정으로국회의원과지 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피 선거권연령이25세에서18세로하향조 정돼,지난해지방선거에서서울시기초 및광역의원중 40여명의병역미필자 가당선됐다. 군미필자병역연기와관련해지난해 4월병역을이행하지않은선출직당선 자에한해최대30세까지병역연기가가 능하도록한선거법개정안이발의돼국 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이다. 김재현^김진욱기자 경찰고위간부의뇌물수수혐의를수 사 중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건설 사납품업체회장이경찰간부와건설사 사이에서‘브로커’역할을한정황을포 착했다. 27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 수처수사3부 ( 부장송창진 ) 는서울경찰 청소속경무관A씨가납품업체회장B 씨를통해중견건설업체D사회장을소 개받은 뒤 수사무 마 청 탁 과 함께 1 억 원 상당 금 품을받은정황을포착했다.해 당납품업체는건설 · 기계장비대여업을 해온중소기업으로,국내유명건설사에 자재납품을해 왔 다. 공수처는A씨가D사회장을만나는 데 B씨가가교역할을한것으로보고있 다. 공수처는지난해상반기이들 3명이 수차례만났고,이자리에서“3 억 원을 줄 테니 경찰의D사분식회계수사를무 마 해 달 라”는구체적청 탁 내용도 파악 했 다.A씨는수사를 담 당한서울청 금융범 죄 수사대 담 당경찰에청 탁 내용을 전 했 으며, 약 속받은3 억 원중1 억 여원을실제 받았다는게공수처판단이다. 공수처는 D사 관련 수사 진행상황 도주시하고있다.청 탁 을받은것으로 지목된 금융범죄 수사대 담 당 경찰은 2019년A씨가서울시내경찰서장을지 낼때휘 하과장으로근무했다. 현 재는 참 고인 신 분이지만,향후피의자로 전환 될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금융범죄 수사대는지난해1월시작한D사의분 식회계의 혹 수사를 1년 넘 게 끌 어 오 다 가지난 24일임원 두 명을불구속상 태 로검찰에 넘겼 다. A씨등수사대상자들은혐의를부인 하고있다.특히D사회장은후배사업가 인B씨와채무관계를정리하려고 돈 을 건 넸 을뿐,A씨와는무관하다고주장하 는것으로알려 졌 다.A씨역시주 변 에 억 울 함 을 토 로하고있는것으로알려 졌 다. 경찰은24일A씨를대기발령조치했다. 공수처는 21일서울경찰청A씨사무 실과 금융범죄 수사대,D사의인천 본 사 와서울사무소등 10여 곳 을 압 수수 색 했다. 공수처는이 번 주에A씨등을불 러조사한 뒤 구속 영 장을청구하는 방 안을 검 토 중이다. 본 보는 A씨입장을 듣 기위해수차례연 락 했지만 응 하지않 았다.D사역시 별 도의공식입장을내지 않고있다. 강지수기자 정부가 회계자 료 를 내지않는 노 동 조합을조합비세 액 공제대상에서제외 하는 방안의검 토 에착수했다. 노 조를 길 들이려는목적이지만,정작피해당사 자는 노 동자라는 점에서역 풍 이불 수 도있다. 27일 기 획 재정부 등에따르면, 현 재 조건없이이 뤄 지고있는 노 조조합비세 액 공제에요건을부여할방법을정부가 찾 기시작했다. “회계자 료 를제출하지 않는 노 조에대해서는 현 재15 % 인조합 비세 액 공제를원점재검 토 하겠다”는 얼 마전 이정식고용 노 동부장관발 ( 發 ) 예 고의구체화작업에시동을건 셈 이다. 의지만있다면 노 조조합비세 액 공제 지원 철 회가기술적으로어려 운 일은아 니 다. 가장간단한 방안은소 득 세법시 행령의‘기부 금범 위’조 항 ( 80조 ) 에서 노 조 조합비를 빼버 리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정부재 량 이다.하지만회계자 료 를내도록강제할지 렛 대를만들겠다는 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대안은세법시행령에 노 조의회계자 료 제출의무를지원대상 요건으로 명 시하는 방안이다. 명분도있다. 공 익 단 체의경우 수혜조건이 노 조보다 까다 롭 다. 가령수입중개인회비 · 후원 금 의 비 율 이일정비 율 을 초과해야 하고, 결 산 보고서를과세기간종 료 일로부터3 개월이내에제출해야 한다. 반면 노 조 는 노 동조합법 ( 노 동조합 및 노 동관계 조정법 ) 에따라 설 립 된 노 조라면 모두 다 른 조건없이조합비세 액 공제혜 택 을 받을수있다. 문제는예 측 하기힘 든노 동자들의반 응 이다. 일부 노 조 대상 세 액 공제지원 중단이 현 실화할경우조합원에게는선 택 지가 두 가지다. 하나는 노 조를 탈퇴 해아예조합비를 내지않는 것이다.이 탈이없지는 않으리라는 게 노 동계관 측 이다. 그러나 조합원에게세 액 공제혜 택 을 줄 수없다고해서그 노 조가와해지경 까지이를것으로보기는어 렵 다.예 컨 대 매 월5만원 씩 연간 60만원을조합비로 납부하는조합원이라면원천 징 수된소 득 세에서연말정 산때 9만원을돌려받 게된다. 두달 치조합비에도 못 미치는 액 수다. 2021년기 준 연말정 산 을 통해 종교단체외지정기부 금 세 액 공제혜 택 을실제받은 근로자가 409만6,866명 에 달 하는 데 , 해당기부 금 의상당 부분 이 노 조 조합비다. 이들 개 별 조합원이 등을 돌 린 다면정부로서도 큰 부 담 일 수 밖 에없다. 더 욱 이 노 조조합비는정부지원 금 이 아 니 다. 회계자 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 이정부에없고,이를 샅샅 이들여다보려 는 시도에는 노 조 자주성침해소지가 다분하다는게 노 동계주장이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장을지 낸 김유 찬 홍익 대교수는 “ 노 조힘을 빼 기위해어 떻 게 든 꼼 수를 쓰 려하기보다 노 조를 국정 파트너 로인정하는것이 바람 직한민주 주의정부의 태 도”라고말했다. 세종=권경성기자 헌재“민식이법합헌$스쿨존사고가중처벌” 윤 석 열 대통령의서울한 남 동관 저결 정에역술인천공이개입했다는의 혹 과 관련해경찰이 육 군 참모총 장공관과서 울사무소 폐쇄 회로 ( CC ) TV 의 컴퓨 터 하드디스크를 확 보했다고 27일 밝혔 다. 경찰은 디지 털 포 렌 식작업을 통해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을들여다 볼 계 획 이다. 천공이 지난해 3월 육 군 총 장 공관 과 서울사무소를 실제방문했는지가 장 확 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당시 CCTV 영 상을 확 인하는 것이다. 당초 해당 영 상은 보 존 기한이지나 자동 삭 제된 것으로 전 해 졌 다. 그 런데영 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있는 하드디스크 존 재가처 음확 인된것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영 상이있는지는디지 털 포 렌 식을해 봐 야알 수있다”며“경찰의기 술 력 을 감 안하면고의및자연 삭 제여 부도검 증 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 다만경찰의 CCTV영 상 확 보시점이 너 무 늦 은것아 니냐 는지적도나온다.대 통령실은천공관련의 혹 을제기한김종 대 전 정의당의원등을이미지난해12월 경찰에고발했다.최근비 슷 한문제를다 시제기한부 승찬전 국방부대 변 인을 추 가고발하기한 참전 수사에착수한 셈 이 다. CCTV 를 확 인하려는의지부 족 아 니 냐 는 질 문에,서울청관계자는“ ( 지난해 말 ) 첫 고발직후부터대통령경 호 처에 협 조요청을했다”면서“경 호 처에서보안 등내부검 토 를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 로안다”고해명했다. 경찰은 참 고인자 격 으로천공을불러 조사하기위해연 락 을취하고있지만천공 측 에서 확답 을주지않고있다고한다.이 관계자는“ ( 천공 측 에서 ) 구체적출석의사 를표시하거나출석날 짜 를조 율 한상황 은아 니 다”라고했다. 윤태석기자 경찰‘천공의혹’ CCTV 하드디스크확보“포렌식예정” 또우회전사망사고 80대, 승용차에참변 경찰간부수뢰,건설사납품업체회장이다리놨다 어 린 이보 호 구역 ( 스 쿨존 ) 에서만 12 세미만어 린 이를상해 · 사 망 에이르게한 경우 운전 자를가중처 벌 하는‘민식이법’ 이헌법에어 긋 나지않는다는헌법재판 소판단이나 왔 다. 27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어 린 이 보 호 구역에서제한속도 준 수의무또는 안 전운전 의무를위반해어 린 이를상해 또는사 망 에이르게한경우가중처 벌 하 도록 규 정한특정 범죄 가중처 벌 법제5조 13 ( 민식이법 ) 에대한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8대1의견으로합헌 결 정했다. 2019년김민식군사 망 사고를계기로 시행된민식이법은 스 쿨존 에서 운전 자 가 30 ㎞ 이상 운 행하는등안 전 주의의 무를 소 홀 히하다 사고를 내면가중처 벌 하도록하고있다.만 12세미만아동 이사 망 하면최대무기 징 역, 상해는 1년 이상15년이하 징 역 형 에처하도록했다. 벌금형 기 준 도 500만 ~ 3,000만원으로 다 른 교통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처 벌 을내리도록했다. 변호 사 2명은 2020년 “민식이법이 △ 자유권 △신 체의자유 △ 재 산 권 △평 등권등 헌법상 기 본 권을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냈다. 헌재는이에대해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 망 자비 율 이 매 우 높 은 편 에속하 고,어 린 이보 호 구역에서도교통사고가 지속해서발생하는등차 량 중 심 의후진 적문화에서 벗 어나지 못 하고있다”며 “어 린 이의통행이 빈번 한초등학교인근 등제한된구역을중 심 으로어 린 이보 호 구역을설치하고 엄격 한주의의무를부 과해위반자를 엄 하게처 벌 하는것은어 린 이에대한교통사고예방과보 호 를위 해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식이 법의입법목적과수단의정당성이인정 되는만큼과 잉금 지원 칙 에위반되지않 는다고 본 것이다. 김영훈기자 “회계자료안내는노조에불이익” 조합비‘연말정산제외’검토착수 건설사분식회계수사무마청탁 공수처“건설사회장만나는데 납품업체회장이브로커역할” 1억오간정황$간부대기발령 정부, 15%세액공제재검토입장 “노조힘빼기꼼수”역풍우려도 27일경기수원시삼일공고에서교직원들이급식실에설치돼있던칸막이를해체하고있다.새학기부터는일선학교의급식실칸막이설치와체온측정의무가폐지된다. 수원=연합뉴스 서울시내한 삼 거리에서 길 을건 너던 80대여성이우회 전 하는 승 용차에치여 숨졌 다. 지난해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운전 자는교차로에서우회 전 할 때횡 단 보도에사 람 이보이면무조건 멈춰 야한 다. 그러나 바뀐 법이무 색 하게교차로 우회 전 사 망 사고는 끊 이지않고있다. 서울 관 악 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상치사혐의로 승 용차 운전 자A씨 를입건해수사 중이라고 27일밝혔다. A씨는 전 날낮 12시30분 쯤 관 악 구 봉 천동 삼 거리에서 횡 단보도를건 너던 80 대여성을 차로 치어 숨 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난 횡 단보도는보행 신호 등이 없는 곳 이 었 다.경찰은우회 전 하며 잠깐 일시정지를했 던운전 자가 맞 은 편 차 량 을주시하다보행자를미처 살 피지않은 채출발한것으로보고있다.피해여성 은 현 장에서사 망 한것으로 전 해 졌 다. 지난해 7월개정된도로교통법에따 르면 운전 자는 우회 전 시 횡 단보도를 건 너 려는보행자가없는지 살핀뒤 주행 해야한다.보행자가‘통행하는 때 ’는물 론 ‘통행하려고의사를보일 때 ’도정지 의무가있다. 하지만개정법적용반년이 훌쩍 지났 어도 관련사고는계속되고있다.이 달 에만서울에서3명이 숨졌 다.13일동작 구교차로에서 횡 단보도를건 너던 70대 여성이우회 전버 스에치여사 망 했고,10 일 엔 광진구에서도비 슷 한사고가발생 했다. 3건 모두 피해자는 70, 80대 노 인 이 었 다. 장수현기자 삼거리우회전일시정지의무어겨 이달만세번째, 70^80대고령피해 영상존재여부는아직몰라 “고의^삭제여부도검증가능” 국민의힘소속김민석강서구의원 양천시설관리공단서대체복무시작 병무청‘겸직불가’고발조치예고 “공익활동,기관장허가받아”반박 “퇴근후의정활동”“구정공백피해” 서울시^구의원40여명이병역대상 학교급식실칸막이걷어내요 재판관 8 대1로합헌결정 “어린이보호위해불가피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