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구직급여액수깎고 지급기간은늘린다 정부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의 80%에서 60% 수준으로 내리고 지 급액산정기준도주 7일에서 6일로조 정하는내용을담은구직급여개편안을 올상반기중발표한다. 이번 개편은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월 급보다많아구직자들의재취업의사를 꺾는다는지적이잇따르자마련됐다. ★관련기사4면 세종=심우일기자 '급여개편안'상반기발표 美'반도체지원법'후폭풍 中투자제한하며기밀공개요구 삼성SK美공장직격탄우려커 시급한K칩스법은국회못넘어 미국정부가반도체보조금을받는기 업에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 공급 참여 를요구하고공장건설과정에서는미국 산 건축 자재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기업의전망치를뛰어넘는초과이익 공유를명시한가운데우리기업들에는 실적 전망이나 재정계획 등 내부 기밀 정보를미국연방정부에제출하도록했 다. 미국반도체공급망에참여하기위해 수조 원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 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반 도체지원법이또하나의족쇄가될수 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 이번 조치는 인텔과 삼성전자, 대만 TSMC를 겨냥했고 강도도 셀 것으로 예견된만큼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등 우리 정부의 선제 대응이 미흡하지 않 았느냐는지적이나온다.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보조금지급계획을발표하면서 족쇄된美보조금 … K반도체기댈곳이없다 미국의국가안보이익에얼마나기여하 는가를가장중점적으로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방부와 국가안보기관은 미국내상업생산시설에서제조된안전 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 권 한을 가질 것 이라며 해외 기업의 공장 도미국의안보이익에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중국견제를위해보조금을받은기 업이중국과공동연구및기술라이선 스를진행할경우지원금전액을반환하 도록했다. 중국내에서첨단반도체투자가 10년 간제한되는가운데구체적인가드레일 도조만간공개할방침이다. 아울러보조금1억5000만달러이상 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 우이를미국정부와공유해야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우리기업 들은 까다로운 보조금 신청 조건에 우 려하는기색이역력하다. 이익제한과자사주매입금지,대중가 드레일 등으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 입지가 좁아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 기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미 전략을 세우는동시에보조금신청여부와관련 해 다수의 시나리오를 짜며 대책 마련 에골몰하고있다. 워싱턴=윤홍우특파원노우리기자 이달의과기 건설시스템공학부 기술인상 3월수 과학기술정보통 국연구재단과 서 는 이달의 과학기 수는차세대담수 에 필요한 막 모듈 개발했다. 70兆로 전력반 TF 가 삼성전자가 글 성장한전력반도 에착수했다.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계가주목하는칩 체 업황 둔화 속에 를낮추기위한신 것으로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 (DS) 부문은 최근 태스크포스(TF) 에서 칩 위탁 생 리, 반도체회로 I 등각사업부임 들은전력반도체 지사업가능성을 있다. 특히실리콘 갈륨(GaN)등업 화합물 기반 전 을 분석하고 있 2020년에벌써파 TSMC가 GaN 반 을시작한만큼삼 사업을중점적으 측했다. 차세대 전력반 야로꼽힌다. 기존 다 크기는 10분의 서도 10배 높은 전 문이다. 특히2차 으로 전자장치 활 시장에서각광받고 쇄 된美보조금 K반도체기댈곳이없다 中투자제한하며기밀공개요구 삼성 SK美공장직격탄우려커 시급한 K칩스법은국회못넘어 는기 여를 국산 . 또 익공 는실 밀 정 했 기 위 해 수조 원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반도체지원법 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치는 인텔과 삼성전자, 대만 TSMC를 겨냥했고강도도셀것으로예견된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등우리정부의 선제대응이미흡하지않았느냐는지적 이나온다. ★관련기사4 5면 28일(현지시간)미상무부는반도체 지원법보조금지급계획을발표하면서 미국의국가안보이익에얼마나기여하 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은미국내상업생산시설에서제조 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한을가질것 이라며 해외기업 의공장도미국의안보이익에기여해야 한다 고강조했다. 또중국견제를위해보조금을받은기 업이중국과공동연구및기술라이선스 를진행할경우지원금전액을반환하도 록 했다.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투자 가10년간제한되는가운데구체적인가 드레일도조만간공개할방침이다. 아울러보조금 1억 5000만달러이상 을받는기업은초과이익이발생할경우 이를미국정부와공유해야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 업들은까다로운보조금신청조건에우 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익 제한과 자사주 매입 금지, 대중 가드레일 등으 로보조금을받고도사업입지가좁아지 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 리기업들은적극적인대미전략을세우 는 동시에 보조금 신청 여부와 관련해 다수의시나리오를짜며대책마련에골 몰하고있다. 워싱턴=윤홍우특파원노우리기자 2월에도 -53억弗 무역수지 1년째적자 수출액 7.5%줄어 5개월연속↓ 우리나라무역수지가2월에도적자를 기록해 12개월 연속 적자의 수렁에 빠 졌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줄어 전체 수출액이 5개월 연속마이너스성장을보인탓이컸다. ★관련기사5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 에서지난달무역수지가53 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 상 최대 적자를 보인 1월(126억 5000 만 달러)보다는 폭이 줄었지만 교역 여 건이개선되지못하면서무역수지는지 난해 3월부터 1년간 적자 행진을 이어 왔다. 무역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이후 25 년만이다. 지난달수출액은 1년전보다 7.5%줄 어든 501억 달러로 5개월 연속 감소했 다. 반도체수출액이42.5%나줄었고석 유화학(-18.3%),디스플레이(-40.9%) 등도부진했다. 대중(對中) 수출도전년 동월보다24.2%감소한98억9100만달 러에 그쳤다. 두 달 연속 100억 달러를 밑돈것으로9개월간전년대비마이너스 기록이다. 세종=심우일기자 액수깎고 은늘린다 로 월 임금 지급 조정 을 올 직급 자들 잇따 여지 대 13 CD) 3면 참조 면 관 임금 기로 하한 액(8시간 근무 기준)은 현재 6만 1568 원에서4만6176원으로줄어든다. 동시 에 구직급여 정 기준을 주 7일에서 6 일로 축소해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근 무일5일+유급휴일1일)과맞출예정이 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구직급여가월급보다더많은경우 가빈번히발생해근로의욕을떨어뜨린 다는 비판이 많았다 며 구직급여 지급 액을줄이는방안에대한의견수렴절차 를진행하고상반기중개편안을발표하 겠다 고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에 따르면 2020년 실직 전 최저임금 근 로자의구직급여월소득대체율은113% 로100%를넘는다. 구직급여가이전평 균소득보다더많다는뜻이다. 정부는구직급여가줄어드는만큼지 급기간을현재최대 9개월에서 13개월 까지늘릴방침이다.여기에는구직급여 지급액을줄이고수급기한을늘리는것 이고용보험기금재정안정효과를키운 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 직급여수급자의68.9%(2022년기준) 가최저임금하한액을수령하고평균수 급 기한은 5개월 안팎이라 하한액을 조 정하는 것이 기금 안정에 더 도움을 주 기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고용둔화 가심해지면구직자들의반발이예상되 는만큼신중하게(개편안추진에)나서 겠다 고말했다. 세종=곽윤아기자 윤석열대통령이 1일서울중구유관순기념관에서열린제104주년 3 1절기념식에서 일본은과거의군국 주의침략자에서우리와보편적가치를공유하고안보와경제, 그리고글로벌어젠다에서협력하는협력파 트너가됐다 고강조하고있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尹 일본은협력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