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일 (목요일) D5 정치 세계사흐름못읽으면불행반복 중러권위주의 팽창 안보 위기심각 한미일3자협력여느때보다중요 막바지강제징용협상도감안한듯 北은전혀언급안해 의도적외면 윤석열대통령이 1일서울중구유관순기념관에서열린 3 1절기념식에참석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옆에서내외빈들과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6월29일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린한미일정상회담에참석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 1절을 맞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의지 를 담은 메시지를 냈다. 양국 간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것은그것대로풀어가고경제 안보등의 분야에서는 손잡고 함께 번영을 이루자 는의미로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열린 3 1절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취지의 기념사를 했다. 윤대통령은 3 1운동이후한세기가지 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 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 보와경제, 그리고글로벌어젠다에서협 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고 평가했다. 일 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 던전임정부와는차별화된메시지다. 이 번기념사는북핵위협과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팽창하는 권위주 의에맞서자는제안도담겼다. 윤대통령은 104년전3 1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임시정부헌장에서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고 밝혔다. 이어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우리는세계사의변화에제대로준비 하지못해국권을상실하고고통받았던우 리의과거를되돌아봐야한다 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 안보적 현실을 진단했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 기를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며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 의흐름을제대로읽지못하고미래를준 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자명하다 고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일본을 포함 한 글로벌 연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 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심각한북핵위협등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 느때보다중요해졌다 고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1300자로 압 축됐다. 윤대통령이광복절때약3700자 의경축사를통해일본에한일관계의개선 등을역설했던것과는대조적이다. 강제징 용 위안부와같은과거사현안을구체적으 로언급하지않았고일본에대한사죄나반 성을요구하는것으로해석될만한발언도 자제했다.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한일간협상이막바지에이르고있다 는 점을 감안해 양국 간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수있는민감한내용의공개적언급은 가급적 피하고 일본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려는차원으로풀이된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 연설을 통해일본을 글로벌협력파트너로규정 했다. 윤대통령은취임이후처음으로기 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조우했던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 상회의에서한일관계의미래지향적방향 을제시했고광복절에는 힘을합칠이웃 으로설명했다. 올해 1월다보스포럼에서 는 일본을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수소 등 미래 기술에서협력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번 기념사에서는한발더나아가 글로벌어 젠다협력까지명시했다. 윤대통령은이 날 한미일 3자협력도강조했다. 일본의 결단으로한일관계가복원되면삼각동맹 이 쿼드플러스까지확장될것이라는관 측도 나온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한을 넘어인도태평양까지확장될수있다. 한편윤대통령은이날북한에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광복절 때 밝 힌 소위 담대한 구상 에 대한 추가 제안 도포함되지않았다. 윤대통령이연초부 터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대해 의도적인 침묵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 다. 구경우기자 사죄요구 대신 미래번영 日에경제 안보동행제시한尹 박진 北,영양실조에도핵개발에재원전용 北 탈북민법개정안,강제송환등악용 인권단체,尹에조문삭제요청서한 박진외교부장관이2월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열린유엔인권이사회고위급회기에 서화상연설을하고있다. 사진제공=유엔TV 정부가 무기 개발에만 매달린 채 인 권을도외시하는북한의실태를유엔인 권위원회를통해전세계에알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월 28일(현지 시간) 유럽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고위급회기회의에서북한의인 권 문제를 조명하는 화상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국제사회가 끈질기게 노력 했지만북한의인권상황은여전히심각 하다 고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은북한내인도 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핵무기 탄 도미사일개발등에재원이전용되면서 극심한경제난과영양실조등이이어지 고있다 고지적했다. 이런가운데국내에서는탈북민의인 권개선을위한시민사회의목소리가높 아지고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비 롯한 8개대북인권단체는통일부가조 만간국회에제출할북한이탈주민법개 정안이탈북민의인권을도리어퇴보시 킬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27 일윤석열대통령에게전했다. 단체들은 개정안 조문 중 통일부 장 관이제3국 육상 해상등을통해국내 로온전체북한이탈주민의보호의사 를 확인하도록 한다 는 내용이 악용될 수있다고주장했다. 단체들은이와관 련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 건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 혔음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이없다 는이유로기각했던사례를환 기시켰다. 단체들은 개정안의 내용에 서 중대 범죄 탈북민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할 것 도요청했다. 해당조항에대해단체들 은 자칫 북한 등지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고설 명했다. 한편북한은 3 1절을맞아일본을맹 폭하며반일감정을고조시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엄청난 죄악의장본인인일본은지난날을성근 히반성하지는못할망정우리인민의상 처 입은 가슴에 칼질해대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있다 며 세기와 세대가 바뀌여도반인륜범죄에는시효가있을 수없다 고질책했다. 이승배기자 조직개편나서는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폐지하나 선거법개정로드맵윤곽 27일부터전원위열린다 남북단절에 성과낼분야집중 교류지원과폐지 협력실축소 인도협력국은확대개편가닥 통일부가 북한 교류 업무 담당 조 직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 고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를 폐지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 을증진하는인도협력국은확대개편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남북 관계 악화로 협력 업무가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능에 중점을 둬 통일부를 재정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정부관계자에따르면통일부는 조직 개편초안을마련한뒤행정안전 부와검토하고있다. 개편안에는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내용이담겼다. 사무처폐지 시 관련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이관 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류지원과 등을폐지하고교류협력실을교류협력 국으로격하시키는방안도언급된다. 이들 방안은 당초 통일부가 지난해 행안부와 논의했다가 추진하지 않기로 했던것이다. 그러나북한이최근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한 무 력시위에나서며남북관계가경색되자 통일부가해당방안들에대한재검토에 나선것으로보인다. 한정부관계자는 통일부가 (달라진) 업무 환경에 맞게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 기 어려운 분야는 줄이는 방향으로 조 직개편을준비하고있다 고말했다. 한편이번에통일부가검토중인조 직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 조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 인권, 통일 정책 관련조직을강화하는내용이포 함된것으로전해졌다. 이승배기자 당대표적임자에김기현 47% 안철수는 22% 2배差벌어져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당에서 책임당 원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는부인김미경씨를흐뭇하게지켜보고있다. 연합뉴스 남편안철수지지호소하는김미경교수 국민의힘 3 8 전당대회가 엿새 앞으 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이 막판 지 지층 표심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 권 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선거 에서도 친윤계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나머지후보들의공격이거세지는모습 이다. 1일 뉴시스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가지난달 25~27일전국만 18세 이상남녀1191명을대상으로실시해발 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537명중절반에가까운 47.1%가김후 보를차기당대표적임자로꼽았다. 2위 인 안철수 후보(22.6%)와의 지지율 격 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그 뒤를 천하람 후보(16.4%), 황교안 후보 (9.9%)가 이었다. 김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기록할경우결선투표없이당대 표로확정된다. 경쟁후보들은김후보의과반지지율 확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 떻게 해서든 결선투표를 이끌어내 김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로 가야 당권을 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쟁 후보들은 김 후보에 대 한네거티브공세로지지율끌어내리기 를 시도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경북 경남 책임당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 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외연 확대 전략 에 대해 공갈연대 라고 일침을 가했 다. 김후보가나경원전의원과 김나연 대 를 맺고 윤상현 의원 등과도 손잡으 며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것이다. 천후보역시이날언론인 터뷰에서 윤핵관과 윤심, 당 조직의 80% 정도, 온우주가도와주는데 70∼ 80% 지지율은커녕 과반도 못 하는 것 은김기현리스크가작동하는것 이라고 지적했다. 황후보도이날특별기자회견을열고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에 대해 재차 맹 폭을 가했다. 그는 KTX 노선 계획과 관 련해 본래계획된1안 2안 3안은김후 보의토지와떨어진다른곳이었다 면서 당원들이 의혹이 많은 당 대표를 뽑아 다음총선을대비할수있을지냉철히판 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틀째 대 구 경북(TK) 일정을 이어간 김 후보는 이미많은당원이다음대표는김기현이 돼야한다는점에공감하고있다 며자신 감을나타냈다. 신한나기자 金의장, 17일까지초안마련 내달28일본회의서표결추진 여야, 일정합의여부가변수로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해 온 선거제도 개편안의 향방이 이르면 올 4월 하순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 다. 김진표국회의장이이달중초안을 마련해다음달 28일국회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 졌다. 관건은 여야가 이 같은 일정에 합의해줄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 난달 28일의장공관에서진행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및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및정치제도개선자문위 위원들과의 만찬에서 선거법 개정 로 드맵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 로드맵 은이달 17일까지정개특위를통해복 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만든 뒤 23일전원위구성을위한본회의를여 는방안등을담았다. 이후27일부터2 주간 5~6차례전원위를개최한뒤 4월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 결하는것을목표로한다. 정상훈기자 金, 지지율과반육박 安 千 黃 결선 전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