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4일 (토요일) D3 종합 “일선경찰서수사관이정권과가 깝다고알려진인사를제대로조사 할수있을까요.” 3일경찰의한고위간부는아들의 학교폭력 ( 학폭 ) 이드러나경찰청국 가수사본부장에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변호사수사를일선경찰서 가맡게된것을두고 “선뜻이해가 안간다”며고개를갸웃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지난달 27 일정변호사를허위공문서작성및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와채용절차법위반등혐 의로 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 서울 경찰청은그러나이사건을전날서 대문경찰서에배당했다. 이처럼정권의유력인사가연루 된사건을일선경찰서에서수사하 는일이잦아지고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서직접수사해온 관례에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국회가이태원참사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고발한이상민행정 안전부장관과윤희근경찰청장수 사도올초부터서울영등포경찰서 에서맡고있다.서울경찰청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던 ‘시민언 론더탐사’의한동훈법무부장관스 토킹사건도청담동술자리의혹을 수사하던서초경찰서로병합됐다. 시민단체가김대기대통령실비서 실장과김용현경호처장,역술인천 공등을고발한사건도용산경찰서 에배당됐다.하지만한남동관저결 정에천공이개입했다는의혹을제기 한김종대전정의당의원과부승찬 전국방부대변인등을대통령비서 실이고발한사건은서울경찰청사 이버범죄수사대가직접수사하고있 어,배당기준을두고뒷말이나온다. 서울청관계자는정변호사와윤 청장이고발된 사건이서대문서에 배당된이유에대해“경찰청이서대 문서관할인데다,법리가간단한사 건은일선서에서도 충분히조사가 가능하다”고설명했다.그러나일선 서에서진상규명을제대로할수있 겠느냐는우려도적지않다.수사경 험이풍부한 한 수사관은 “광역수 사단도유력인사소환이쉽지않은 데일선서에서가능하겠느냐”고반 문했다. 일선서 수사과장을 지낸 한 중간 간부도 “예민한 사건이넘 어오면한숨부터나온다”며“선뜻 사건을맡겠다고나서는직원이없 다”고하소연했다. 김도형기자 지난해우리나라노동자 1인당월평 균근로시간이160시간아래로떨어졌 다. 그래도여전히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중하나인것은변함이없다.근로 시간을더줄여야할상황이라최근정 부가내놓은 ‘연장근로총량관리방침’ 을두고도평가가엇갈린다. 3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르면지난해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의근로시간은 1인당연간 1,904 시간, 월평균 1 58 .7시간이다. 2021 년 ( 1,92 8 시간·160.7시간 ) 보다연 24시간, 월 2시간 줄 었 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1 5 0시간대로내려간것은관 련 통계작 성이 후 처 음 이다. 지난해근로시간 단 축 은 다 양 한 요 인들이 복잡 하게 얽힌 결과 물 이다. 우 선 2021 년 보다 공 휴 일이 늘 어근로일 수가2일준데다 5~ 29인사업체도공 휴 일에 쉴 수있게됐다. 코 로나19 유행으 로 격 리자가 늘었 고,일상회 복 에따라 일용직이증가한 것도영 향 을 미쳤 다. 또 한근로시간단 축 이세계적인 흐름 이 자 주 5 2시간제처럼정책적지 향점 이된 측 면도있다. 근로시간이줄고있지만 한국은여 전히세계에서일을가장 길 게하는나 라중하나다.2021 년 기준연근로시간 이1,91 5 시간으로 멕 시 코 ( 2,12 8 시간 ) · 코 스 타 리 카 ( 2,073시간 ) 등중남 미 국가의 뒤 를이어경제 협 력개발기 구 ( OECD ) 회 원국중 5번째 로 길었 다.지난해 ( 1,904 시간 ) 기준으로도 6위그리스 ( 1, 8 72시 간 ) 보다한참 길 다. 이 런 가 운 데정부가 최근 발 표 한연 장근로 총량관리안의여 파 를 두고 논 란 이 거 세다.현행1 주 12시간인연장근 로 관리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 분기, 반기,연중선 택 하게해 특 정 주 에 5 2시 간보다더일할수있게하고,나 머 지는 덜 하게한다는게 골 자다. 쟁점 은 최장 근로시간이다. 정부는 건 강 보호조 치 로 △ 관리기간에따라연 장근로 시간 총량 감축△ 4 주 간 평균 주 64시간 초과 금 지 ( 분기이상 ) △ 근 로일간 11시간연 속휴식 이나 1 주 평균 64시간이하근무등을 검 토중이다.만 약 11시간연 속휴식 을적용하면 1 주 일 ( 6일 ) 에69시간까지일할수있고,연 속 휴식 없이1 주 평균 64시간까지일할수 있다. 주 64시간이상노동은산업 재 해 근 거 로인정 되 는과로기준이다.“정부 가 과로를 방 치 하는것이냐”는지적이 나오는이유다. 정부는 제도 개 편 을 통해근로시간 을 단 축 할 수있다고 본다. 정부 권고 안 토대를 마 련 한 권순원 숙 명여대교 수는“ 주 69시간은 극 단적사례라일반 화되 기어 렵 고, 그 렇 다 해도 근로시간 을 분배해야해 특 정 주 를제 외 하고는 일을 짧 게해야만 한다”면서“ 바쁠 때 연장근로를하고그 렇 지않을 때쉬 는 등 효율 적으로일하면 불필 요하게 출 근해근로시간을 늘릴 기제가 사라지 게된다”고설명했다. 또 “단위변경에 노사합의가 필 요해사용자뜻대로 바 꿀 수도없다”고 덧붙였 다. 노동계생 각 은 다르다. 합법적으로 70시간가까이일할 수있는 길 이 열 리 면장시간 노동이부 활 한다는것이다. 노조조직 률 이14 % 에 불 과해노사가동 등하게합의하기어 렵 다는 점 도문제로 지적한다. 김종진유 니 온 센 터이사장은“정보기 술 ( IT ) 이나건설업등연장근로수요가 집중 되 는업종들은 주5 2시간제도입이 전에포 괄 임 금 을통한공 짜 야근이나장 시간노동이지 금 보다 횡 행했던 점 을기 억 해야한다”고비 판 했다. 오지혜기자 국민연 금 보험 료 산정기준인기준 소 득 월 액 상한 액 이 5 90만원으로높아 진다. 오는 7월부터한달소 득 이상한 액 이상인가입자의보험 료 는 3만3,000 원오 른 다. 보건 복 지부는 3일 국민연 금 심의위 원회를 열 어기준소 득 월 액 상·하한 액 을 각각 상 향 조정했다.상한 액 은현 재 55 3만원에서 5 90만원으로,하한 액 은 3 5 만원에서37만원으로높 였 다.전체 가입자의최근 3 년 간평균소 득 변동 률 6.7 % 를적용한것이다.상 향 된상·하한 액 은 오는 7월 1일부터내 년 6월 30일 까지1 년 간적용된다. 기준소 득 월 액 상·하한 액 이 올라도 가입자의보험 료율 은월소 득 의9 % 로 변동이없다. 7월부터 5 90만원이상소 득 자의월 보험 료 는 49만7,700원에서 5 3만1,000 원으로 3만3,000원오 른 다. 직장가입 자는보험 료 9 % 를사업 주 와가입자가 절반 씩 부담하기 때 문에1만6,6 5 0원을 더내야한다.하한 액 인37만원보다적 게버는 가입자의보험 료 는 현 재 월 3 만1, 5 00원에서7월부터3만3,300원으 로오 른 다. 올해 상·하한 액 조정으로 보험 료 가인상 되 는 가입자는 약 26 5 만 명이 다. 5 90만 원이상 버는 가입자가 217 만 명, 55 3만 ~5 90만 원 소 득 자는 30 만3,000명이다. 37만 원 미 만은 17만 3,000명으로 추 산된다.상·하한 액 사이 에서는보험 료 변동이없다. 이 밖 에국민연 금 심의위원회는전 년 대비소 득 변 화 가 큰 가입자가현 재 소 득 에 맞 는 보험 료 를 낼 수 있도 록 한 ‘기준소 득 월 액특 례제도’를 3 년 연장하 기로했다. 류호기자 월소득 590만원넘으면, 국민연금보험료 3만3000원더낸다 기준소득월액상^하한조정으로 7월부터265만명보험료인상 “싱싱하네요”…김건희여사, 포항죽도시장방문 월평균노동 150시간대첫 진입속 ‘연장근로총량’ 논란은 진행중 민감할수록시^도경찰청서맡더니 일선경찰에넘긴‘정순신아들사건’ 김대기비서실장^김용현처장등 정권인사사건들일선서에배당 대통령실서고발한건시^도청이 “지휘부정권눈치^보신주의원인” 서울청“법리간단, 충분히가능” 주단위관리서‘월^연’으로변경 최장주 69시간근로가능한조건 정부“근로시간단축효과”에 노동계“장시간노동부활”반박 “포괄임금악용부터개선”지적도 공휴일증가^코로나로단축불구 한국노동시간OECD 중 5번째 김건희여사가 3일경북 포항시죽도시장을방문해박달대게를 든 채지역상인들과대화를나누고있 다.김여사는앞서이날오전포항시북구기계천을방문해포항시새마을회회원약 300명과함께 ‘새마 을운동발상지하천정화활동’을했다. 포항=서재훈기자 연도별연간근로시간 (단위:시간) 2,100 2,000 1,900 2013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규모(1인이상) 5인이상 출처:사업체노동력조사 2,071 2,071 2,047 2,057 2,058 2,071 2,052 2,052 1,996 2,014 1,967 1,986 1,957 1,978 1,927 1,952 1,928 1,952 국민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조정 상한액 하한액 현행 월 553 만원 월 35 만원 상향 월 590 만원 소득자 월 37 만원 소득자 보험료 최대 3 만 3,300 원 까지인상* 1,800 원 까지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49만7,700원→ 53 만 1,000 원 3만1,500원→ 3 만 3,300 원 *직장가입자의경우사용자(회사측)가절반을내므로1만6,650원인상부담. 자료:보건복지부 ( ) ( ) ( ) ( ) ( ) ( ) 사안단순해결론빨리나올듯 피선거권박탈되면파장커져 최근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정당 지지율추이 ● 단위 % 2022년 10월1주 11월 1주 12월 1주 2023년 1월1주 2월 1주 3월 1주 0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자료 한국갤럽 Ԃ 1 졂 ‘ 핂핺졓풂졓많읊핺킪핟 ’ 펞컪몒콛 이대표는 검찰 수사의형평성문제 도언 급 했다.검찰은지난해9월“김만 배 와개인적관계가없다”는 윤 석열대 통 령 발언에대해“개인관계나친분유 무는평가내지의견표현에불과해구 체적사실적시로보기어 렵 ”며각하 ( ) ) 2022년 10월1주 1 0 Ԃ 1 졂 ‘ 핂핺졓풂졓많읊핺킪핟 ’ 펞컪몒콛 했다. 이대표는 “김만 배 를 몰랐 다는 윤 석열 후 보 말에대해선조사도없이 각하했고,‘김문기를 몰랐 다’는이재명 말에대해선 압 수수 색 과 수 십 명의소 환 조사를통해기소했다”고주장했다. ( ) ) Ԃ 1 졂 ‘ 핂핺졓풂졓많읊핺킪핟 ’ 펞컪몒콛 이대표가 벌 금 100만 원이상의유 죄 가 확 정되면파장은상당하다.이대 표는 의원직을 잃 는 것은 물 론 이고, 5 년간 피 선거 권 이 박탈 돼 2027년대선 출 마 가불가 능 하다.민주당은대선과 정에서사용된선거 비 용 431억원과기 탁 금 3억원을 반환 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