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4일 (토요일) D4 사회 ‘학폭 피해’ SOS$ 3건중 1건은 해결안 됐다 일부 어린이용 헤드셋 ( 마이크가 달 린헤드폰 ) 제품에서기준치가넘는유 해물질이나왔다. 호르몬작용에이상 을일으켜신체발달등에영향을줄수 있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성분이다. 판매회사는 해당 제품을 거둬들이기 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헤드셋 제품 13종을대상으로안전성등을조사했 더니, 3개제품에서프탈레이트계가소 제성분함량이관련법령기준을초과 했다고 3일밝혔다. 어린이가쓰는제품의경우부분이나 부속품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 제품공통안전기준’을충족해야 한다. 고시에따르면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DEHP ) 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 DINP ) 등프탈레이트계가소제성분 7종의합이부품마다허용기준 ( 0.1% ) 을넘지않아야한다. 그런데소비자원 시험결과 ㈜에듀 플레이어의에듀플레이어어린이헤드 셋 ( 3만4,600원 ) 과 ㈜케이원로지스틱 의도라에몽 헤드폰 ( 9,500원 ) , ㈜다와 의헬로키티헤드셋 ( 6,900원 ) 등 3개제 품의연결잭과헤어밴드등에서검출된 DEHP와DINP의총함량이기준치를 초과한 0.3~17.2%로파악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만들기위해사용하 는 물질로, 특히DEHP는 눈^피부^점 막 등에자극을 주고 간 등에손상을 일으킬 수있다. 또 동물^사람 몸속에 서호르몬작용을방해^교란할수있어 이성분에장기간 노출될경우 생식이 나 신체발달기능이잘못될가능성이 있다는 게전문가 경고다. DINP 역시 비슷한 내분비계장애를일으키는 물 질이다. 해당제품을만든업체3곳은유통처 에서제품을회수하는등판매를중단 하고환불^교환을하겠다는회신을해 왔다고소비자원은전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환경에해를 끼치는 물질이기도 하다. DEHP는 유 럽연합 ( EU ) 환경기준 ‘유해물질제한 지침 ( RoHS ) ’에서함유량 ( 0.1%이하 ) 을규제하는 4개프탈레이트계가소제 성분중하나다.안전성문제가발견된 3개제품 가운데 도라에몽 헤드폰과 헬로키티헤드셋등 2종에서기준치를 초과한 0.75~15.82%의DEHP가추출 됐다.다른RoHS 규제성분인납^카드 뮴은전제품에서검출되지않거나 함 량이허용기준미만이었다. 어린이제품에반드시표시하도록법 령이규정하고있는KC마크와제조연 월,사용연령등정보가누락된제품도 상당수 ( 9개 ) 였다. 7개제품은일부,2개 제품은전체를빼먹었다. 소비자원은“코로나19 등요인때문 에비대면화상수업이 늘 면서어린이의 헤드셋 사용도 증 가했다 ”며 “관계기 관에조사결과등을통보할계 획” 이라 고밝혔다. 세종=권경성기자 검 찰 이아동성 범죄 자 김 근식 ( 사진 ) 에대해 징 역10 년 을 구형 했다. 검 찰 이 청구 한 성충동 약 물치 료 ( 화 학적 거 세 ) 에대해 김 근식은“ 무리 한요 구 다 ” 라 며 반발했다.검 찰 은 3일수원지법안 양 지 원 형 사1부 심리 로 열 린공판에서 김 근 식에게 징 역10 년 과함 께 성충동 약 물치 료 10 년 ,위치추 적 전자장치 ( 전자발 찌 ) 착 용 10 년 , 성 폭력 프로그 램 이수등을 재판부에요 청 했다. 화 학적 거 세 는 성 도 착층 환자에게 약 물을 투여 해성 적 욕구 를 약 화시키거나 제어하는 조치 다. 최 대15 년까 지 명 령할수있다. 검 찰 은 “ 김 근식이반인 륜적범죄 를 저 질 러 장기간 사회 격리 가 필 요하다 ”며 “충동 약 물치 료 감 정 결과도 ‘성도 착증 ’ 등 피고인에대해 약 물치 료 가 필 요하다는 결 과가나왔다 ” 고 구형 이유를밝혔다. 김 근식은 최후진술 에서“피해자와가 족에게 진심 으로사 죄 드 리며 ,다시는재 범 하지않겠다 ” 고 사 죄 했으나, 검 찰 의 ‘화 학적 거 세 ’ 청구 에대해 선 “ 무리 한요 구 로, 받 아들일수 없 다 ” 고거부했다. 김 근식 변 호인도“지 난 2006 년김씨 가자 수할당시 범죄 를인정했으나,검 찰 이수 사하지않고있다가 뒤늦 게별도기소했 다 ” 고검 찰 수사를비판했다. 김 근식은 2000 년 미성 년 자를 상대 로성 폭행 을 저 지르고, 징 역5 년 6개월 을 선 고 받았 다.이 후 그는 감옥 에서나 온지불과 15일만인 2006 년 5월부 터 같 은 해 8월 까 지인 천 서 구 , 경기고 양 등에서9~17 세 미성 년 자11 명 을성 폭행 한 혐 의로다시 징 역15 년 을 선 고 받 고, 2021 년 9월 출소 예 정이었다. 하지만 동 료 재소자를 폭행 한 혐 의로 기소 돼 지 난 해 10월 17일 까 지 복 역기간이연 장됐다. 수원지검안 양 지 청 은 출소 직 전인지 난 해10월15일 2006 년 당시13 세 미만이 던A씨 를 강 제추 행 한 혐 의로 김 근식을다시 구 속했다. 검 찰 이 김 근 식출소를 앞두 고 경기 · 인 천 지역경 찰 서7곳에서보관중인성 범죄 미제사 건 유전자 ( DN A ) 분 석 을 통해가해자가 김 근식이라는사실을 확 인했다. 김 근식에대한 선 고공판은 오 는 31 일 오 전10시에 열 린다. 이종구기자 학 교 폭력 을당한 학 생3 명 중 1 명 은 “문제가해결되지않 았 다 ” 고 여 기는 것 으로조사됐다. 90%가넘는 학 생들이 학 교 폭력 피해를 입 으면이를 알려 도 움 을 구 하고있어도피해자가 납 득 할 만한조치는이 뤄 지지않는 것 이다. 3일한국교 육 개발원의 2022 년 1 차 학 교 폭력 실 태 조사 분 석 보고서에 따 르면, 언 어 폭력 을 당한 학 생 3만9,396 명 중 문제가해결되지않 았 다고 응답 한비 율 은 35.3% ( 1만3,889 명 ) 였다. 금 품 갈취 ( 33% ) 성 폭력 ( 32.8% ) 스 토킹 ( 32.6% ) 사이 버폭력 ( 31.6% ) 집 단따 돌 림 ( 29.4% ) 신체 폭력 ( 28.9% ) 등 다른 유 형 의 학 교 폭력 도피해경험자의3분 의1가량은문제가해결되지않 았 다고 답 했다. 한국교 육 개발원은지 난 해4월초등 학 교 4 학년 ~고등 학 교 3 학년 전체재 학 생을대상으로 2021 년 2 학 기부 터응 답 시점 까 지 학 교 폭력 을 경험했는지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 한 학 생은 321만4,027 명 으로 참여율 이 82.9%나됐다. 조사 기간 학 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 는 학 생은 모두 5만3,812 명 으로,피해 응답률 은1.7%였다.가장 많 은 학 교 폭 력 유 형 은 언 어 폭력 ( 41.8% ) 이었고 신 체 폭력 ( 14.6% ) 집 단따 돌림 ( 13.3% ) 사 이 버폭력 ( 9.6% ) 이 뒤 를이었다. 피해를 입 은 학 생중피해 빈 도를 ‘거의매일’이 라고 답 한비 율 은초등 학 교 20.6%,중 학 교26.2%,고등 학 교27%였다. 학 교 폭력 피해를 입 은 학 생 열 중아 홉 은이사실을 감 추지않고주 변 에 알 린 것 으로나 타났 다. 초등 학 생 89.9%, 중 학 생 93%, 고등 학 생 95%가피해를 알리 거나 신고했다고 응답 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 지않은이유로는 ‘별일아 니라고생 각 해서’ ( 30.4% ) ‘스스로해결 하 려 고’ ( 21.1% )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 을 것같 아서’ ( 17.3% ) 등이 많았 다. 이 렇듯 피해자 입 장에서충분히해결 되지않은 학 교 폭력 이 많 은 상 황 인데, 학 교 폭력징 계에불 복 해 집행 정지를신 청 하면 법원에서 절 반 넘게인용된다 는분 석 도나왔다. 강득구 더불어 민 주 당 의원이17개시 · 도교 육청 에서 취 합 한자 료 에따르면, 2020 년 부 터 지 난 해 8월 까 지 학 교 폭력 처분에대한불 복절 차 중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 청 한 건 수 는피해자와가해자 구 분 없 이총1,405 건 이었다. 이중 813 건 ( 57.9% ) 이 받 아 들 여졌 다. 홍인택기자 검,아동성범죄혐의징역10년구형 “사죄한다”면서도약물투여거부 일부어린이용헤드셋서유해물질 “신체발달기능에악영향가능성” 한국소비자원, 3개제품서검출 프탈레이트계가소제성분초과 유통처제품회수^환불등조치 “화학적거세못해”법정서반발한김근식 주 말낮 기온이18도 까 지 올 라따 뜻 하겠지만미 세먼 지는전국대부분지역 에서‘나 쁨 ’으로 예 보됐다. 3일 기상 청 에 따르면, 토 요일인 4 일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영상 5 도, 낮 최 고기온은 8~18도다. 일요일 인 5일은아침영하 3도~영상 7도, 낮 12~18도다. 4일지역별 낮최 고기온은서 울· 인 천· 경기11~15도,부산 ·울 산 · 경 남 14~17도, 대 구· 경 북 12~17도, 광 주 · 전 남 13~18 도, 전 북 13~16도, 대전 ·세 종 · 충 남 12~16도, 충 북 14~15도, 강 원 8~16도, 제주 13~14도다. 전국 대부분지역 낮 기온이10도를 넘어 완 연한 봄 날씨 를 보이겠다. 다만 제주를 제 외 한 지역에서는 아 침 최저 기온이영하로 예 상 돼 일교 차 가 커진 다.기상 청 은“내 륙 을중 심 으로일 교 차 가 15도이상으로 매우 클 수 있 어환 절 기 건강 관 리 에유의해야한다 ” 고했다. 기온이 오 르 며 미 세먼 지는 심 해질전 망 이다.국 립 환경과 학 원에따르면, 4일 경기 ·강 원 · 충 북· 대 구·울 산 · 경 북 에서미 세먼 지 농 도가‘나 쁨 ’으로 예 상된다.그 외 지역은 ‘보통’이겠으나서 울·세 종 · 부 산 · 경 남 은아침과 밤 에‘나 쁨 ’수준으로 떨 어질 수있다. 5일에도 수도 권 과 강 원영서, 충 북 , 경 북 등에서초미 세먼 지 ( P M 2.5 ) 농 도가 높 게 예 보됐다. 기상 청 은 “주 말 전국에 구름 이 많 겠 고 낮 12시부 터강 원 남 부와경 북북 동 산지에는 0.1 ㎜ 미만 빗 방 울 이 떨 어질 수있다 ” 고했다. 김현종기자 주말‘완연한봄’ 낮최고기온 18도까지올라 미세먼지나쁨^일교차유의 국보제225호창덕궁인정전내부가일반에게공개된3일관람객들이심화해설을들으며고궁을감상하고있다. 창 덕궁관리소는다음달30일까지매주금·토·일회당20명씩내부관람을허용할예정이다. 왕태석선임기자 창덕궁인정전내부공개 초4~고3 321만명조사 90%넘게도움요청에도조치미미 유형별로는언어폭력42%달해 징계불복집행정지신청58%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