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4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허위사실공표혐의첫공판 검“대선기간당선위해의도적발언” 이“검,자의적해석통한무리한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이대표가대선기간 당선을위해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공 표했다”고밝혔지만, 이대표는“자의적 해석을 통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관련기사3면 선고결과에따라이대표의의원직유 지와차기대선출마여부가결정되는만 큼향후치열한법정공방이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 규태)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 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대표에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가 피고인석에 앉은 건 2020년 10월 선거 법위반혐의로기소된뒤 3년 6개월만 이다. 이대표는 2021년대선과정에서허위 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됐다.이대표 가수차례방송인터뷰에서고(故) 김문 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대 해“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며 거짓말 을했다는것이다.검찰은국회국정감사 에서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 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변경요구를들어주지않 으면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했 다”고말한부분도문제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의도적 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던 김 전 처장을 몰랐을 수가 없다는것이다. 이대표측은검찰의기소자체를강하 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몰랐다”는 발 언을김전처장과의골프모임등을끌 어들여‘허위사실’이라고 무리하게 해 석했다는것이다. 이대표측은“‘안다’ 와‘모른다’의객관적기준을설정할수 가없어증명자체가불가능하다”며“공 식석상과사적인자리에서단독으로대 면해 얘기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로, 김 전 처장을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 다”고강조했다. 이대표측은특히해당 발언을‘사실’로보더라도처벌이불가 능하다고 했다. ①골프 모임과 업무 보 고등은후보자자질과관련이없을뿐더 러 거짓말하더라도 선거에서 유리해지 지않고②인터뷰어의질문에대한즉흥 적대답이었기때문에적극적으로허위 사실을공표한것으로볼수없다는것이 다. 박준규기자☞3면에계속 ‘김문기몰랐다’…이재명재판시작 만물이잠에서깬다는‘경칩’ 을사흘앞둔 3일노란유채꽃 이만개한제주서귀포시산방 산인근꽃밭에서가벼운옷차 림의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부터한낮기온이영상16도 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질것으로예보했다. ★관 련기사4면 서귀포=뉴시스 ‘제주의봄’을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