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629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3월 6일(월) A 코로나19팬데믹이후PPP등연 방지원금과실업수당을불법수령 하는사기가만연해천문학적연방 자금이 줄줄 새는 사태가 이어지 자조바이든대통령이2일코로나 19 관련구호자금에대한불법수 령 등 사기 행각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칼을빼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구호자 금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를 연방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 악관이밝혔다. 팬데믹구호자금을가로채는범 죄조직의 대규모 사기를추적·조 사하는 데 6억 달러, 사기 및 신원 도용을 보호하는 데 6억 달러, 신 원도용피해자를구제하는데4억 달러가각각소요될예정이라고백 악관은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2021년미국구조계획으로명명 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 형경기부양법안에서명했다.당시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했던 민주당이바이든대통령이제안한 법안을일사천리로처리했었다. 이 법안은미국가정에대한현금지원 과 함께 실업수당,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가구임대료지원, 근 로자 계속 고용 시 급여보호 프로 그램(PPP)에 따른 기업 대출 확대 등 미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하나라는평가를받았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큰데다 팬데 믹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 으로 하다 보니 사기로 인한 부정 수령의부작용도속출했다는지적 도제기돼왔다. 연방법무부는이 런 사례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태 스크포스(TF)를꾸리기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에서 새로운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 TF 규모를 3배로 늘려 불법 수령 에 대한 추적과 환수 작업을 가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 금까지 TF 활동결과대유행구호 자금에서 2억8,600만 달러를 회 수한 사례가 있고, 유사 사례들을 확인했다고설명했다. 특히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대 신 급여를 지원하는 PPP의 경우 직원 수를 부풀리거나 가공으로 사업체를설립하는수법의불법청 구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 다.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 주들을돕기위해 1만달러씩무상 지급했던 EIDL의 경우‘묻지마’ 온라인신청과지급으로거액이새 어나갔다. <2면에계속> 사기수사·피해보상에만16억달러 PPP등코로나지원금 ‘밑빠진독’ 실업수당·PPP 자금등 불법수령사례엄청나 작년불법입국4만명, 2년새2배이상급증 불법입국자들 캐나다 국경으로 몰린다 미국과맺은난민조약의빈틈때 문에캐나다국경이불법이민자들 로붐비고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지난해 캐나다에불법으로입국한이민자 수는약4만명으로2019년에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불법입국자들은주로미국 북동부 뉴욕주에서 국경을 넘어 캐나다퀘벡을잇는‘록삼로드’를 사용한다. 국경을 넘어 곧바로 캐 나다 당국에 난민 보호를 신청하 면심사가끝날때까지장기간호텔 에숙박하면서일도할수있다. 또 한 자녀는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 다. 난민 신청자 입장에선 캐나다 가미국에비해환경이낫고, 정착 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을거쳐다시캐나다국경을넘 어간다는설명이다. ‘1년내내서머타임적용을’ 연방의회법안추진 올해 일광시간절약제(Daylight SavingTime·일명서머타임)가오 는 12일시작되는가운데이를앞 두고 연방의회에서 일광시간절약 제를 1년내내시행하자는내용의 법안이추진되고있다. 공화당소속마르코루비오연방 상원의원은‘일광보호법안’(Sun- shine Protection Act of 2023)을 지난1일재상정했다.이법안은시 간대변경없이이른바서머타임을 연중적용하자는내용을골자로하 고있는데, 현재연방상원에서초 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019 년부터일광보호법안을꾸준히추 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 에 부딪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 과되지는못했다. 서머타임은 해가 길어지는 여름 철 시각을 1시간씩 당겨 낮을 더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서머 타임 연중 적용을 찬성하는 측은 한 해 두 차례나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고 강조한 다. 루비오 의원은“서머타임제를 폐지하기보다는 1년 내내 적용하 면 시간 조정에 따른 여러 부작용 을줄일수있다”고주장했다.한편 올해서머타임이적용되는12일부 터새벽2시가3시로1시간빠르게 조정된다. 스마트폰등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뀐다. 서머타 임은하와이주와애리조나주를제 외한전국48개주에서매년3월둘 째 일요일부터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끝난다. 석인희기자 난민신청자들이캐나다경찰이지켜보고있는가운데미국에서캐나다로넘어가고 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