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6일 (월요일) D2 종합 Ԃ 1 졂 ‘ 픚앎핂짆힎팓푷쇦쁢 AI’ 펞컪몒콛 이에AI 생성이미지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외인터넷 프로 토콜 ( IP ) 에접속한이용자만게시글을 접속할 수있게제한하고있다.아청법 이나음란물유포에관한처벌등혹시 생길수있는문제를차단하겠다는이 유다. 대부분의이용자는 가상사설망 ( VPN ) 을통해우회해이사이트에들어 오는것으로알려진다. 해외에서는 이미생성AI를 활용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스페인에서는 생성AI 서비스 를 활용해 아동 포르노를 생성하고 공유한 컴퓨터프로그래머가 체포되 는일도있었다.영국 국가범죄수사국 ( NCA ) 은 AI를활용한아동성범죄를 대응하기위한연구를시작했다. 문제는기술발전에따라생겨난새로 운유형의범죄인만큼어떤잣대로처 벌할 수있는지분명하지않다는점이 다.대표적으로생성AI로만든음란물 은‘N번방’사건을계기로2020년6월시 행된‘딥페이크처벌법’을피해갈수있다 는해석도나온다.이법은누군가의얼 굴이나신체등을허위성착취물로만 들거나배포하면처벌을받는내용이다. 하지만생성AI는수많은인물의얼굴 을학습해가상의인물을만들어낸만 큼해당법에적용받지않을수있다는 것이다.같은이유로초상권침해나명예 훼손을적용하는것도애매할수있다. 서아람법무법인SC 변호사는“생성 AI로성인물이미지를만들어게시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는 민·형사적으로 문제가될여지가크다”면서도“수사와 처벌은어려워질수있다”고말했다.그 는이어“AI생성이미지의바탕이되는 원본이미지를 찾아내기어려울 수있 다”며“여러이미지를섞어식별이어렵 게만든경우AI알고리즘에따라우연 히해당이미지가만들어졌다고주장할 수있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AI의활용영역이빠르 게늘고있는만큼다양한사회적문제 를 서둘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전창배한국인공지능&윤리협 회이사장은“AI가등장하면서처음겪 는이슈가 더많이생길것”이라며“제 도를만드는데시간도필요하고완전 히차단하기도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기업과이용자가 따를 수있는가이드 라인을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 코로나가앗아간지난 3년을, 우 리아이들은어떻게기억할 까 요 ? 한국일보기 획 취 재팀 은아이들의 목소리를 직 접들어,코로나가아이 들의 몸 과 마 음에 남긴 상 흔 을유 심 히 살폈 습니다. 어 른 들은 쉽 게 말 합 니다. “학 교 문만 열 리면, 마 스크만 벗 으면, 다 괜찮 아질거야.” 하지만 저희 가 만 나본아이들은그 렇 지않 았 습니다. 여전히아프고,외 롭 다고비명을지 르고있었습니다. 코로나가할 퀸마 음의상처는 안 에서부터 곪 아가는 중입 니다. 전문 가들은아이들의‘ 마 음 재 난’이지 금 부터라고경고 합 니다. 마 스크와스 마 트 폰 에 갇혀 ‘제대로 클 기회’를 놓친 우리아이들.이상 실 을방 치 하 면우리는소 중 한미래를영원히 잃 어 버릴 지 모릅 니다. 코로나로아이들이 잃 은것들,회 복 에필요한어 른 들의노 력 을 총 4 회에 걸쳐짚 어 봅 니다.‘코로나 키즈 , 마 음 재 난보고서’는 6일부터한국 일보 지면과 홈 페이지에서 15개 의 기사, 정 성들여제작한인터 랙 티 브 , 아이들의생생한목소리를 담 은동 영상으로만나보 실 수있습니다. 4말5초$ 코로나 격리의무 사라진다 정 부가 4 년 째 이어진코로나 19 사 태 에 마 침표를 찍 을‘ 엔 데 믹 ( 풍 토 병화 ) 논 의’를 3일 공식 화 했다. 이르면 4 월 말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와 감염병 등 급 을 내려방역·의 료 체계를일 반 감염 병 수 준 으로전 환 한다.이 때쯤확 진자 7 일 격 리와 의 료 기관, 대 중교 통 등에 남 은 실 내 마 스크의무도전면해제된 다. 정 부는이달말단계별방역해제시 기를 담 은‘ 엔 데 믹 로드 맵 ’을발표한다. 중앙재 난 안 전대 책 본부 1 차장인 조 규홍 보건 복 지부 장관은이 날 중 대본 회의에서“이제 감염병 등 급 조정 , 7 일 격 리의무전 환 , 마 스크착용전면해제 등 남 은방역 규 제들에대한논의에착 수한다”고밝혔다. 정 부가 예상하는 방역해제시기는 4 월 말에서 5 월 초다. 세 계보건기구 ( WHO ) 의제 15 차 긴급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예상되는시점인데, WHO 는이 때 코로나 19 비상사 태 를 해제할 가능 성이크다. WHO 가비상사 태 를해제하 면 정 부도위기 평 가회의를소 집 해본 격 적인 조치 에나설계 획 이다. 이에 앞 서국내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 심각 ’에서‘경계’로 조정 하 는논의를시작한다. 심각 은 감염병 위 기경보 ‘관 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중 가장 높은단계로, 2020년 2월에상 향 한 뒤 4 년 째 유지해 왔 다.위기단계가경계로 내려가면 현재 국무 총 리가 본부장인 중 대본은해체된다.이 후 코로나 19 관 리는 복 지부의 중앙 사고수습본부 재 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 환 되고 범부처 대응수 준 도일부완 화 된다. 위기단계 조정 에이어방역·의 료 도 단계적으로일상체계로전 환 한다. 현 재 2등 급 인코로나 19 의법 정감염병 등 급 을 4 등 급 으로 하 향 할 것으로 보인 다. 4 등 급 으로 내려가면 치료 비등 각 종 지원 책 도 축 소된다. 지 금 은 치료 비를 국가가 전 액 지원하지만 앞 으로 는 상당 부분을 환 자 개 인이 부 담 하 게된다. 또남 은방역 조치 인 확 진자 7 일 격 리 의무 조정 , 대 중교 통과의 료 기관등일 부 실 내 마 스크착용의무도전면해제 하는방 안 을논의하게된다. 임숙 영질 병 관리청 중앙 방역대 책 본부상 황총괄 단장은 이 날 브 리 핑 에서“ 4급 감염병 전 환 이나 격 리의무 조정 등여러방역 조치 는위기단계하 향 에따라 순 차적 으로 조정 될예 정 ”이라고설명했다. 정 부는전문가논의를거 쳐 구체적인 전 환 시기를 담 은 로드 맵 을이달 말에 확정 해발표할계 획 이다. 위기단계하 향및감염병 등 급조정 을 준 비하기위 한위기관리표 준 매 뉴 얼과 감염병 예방 법 개정검 토는이미지난달시작했다. 코로나 19 지 정병 상도 추 가로 축 소 한다. 현재 3, 88 0 개 인 병 상을이달 중 순1 ,000 개 수 준 으로 줄 일방침이다. 병 상 1 ,000 개 면하 루 확 진자 4 만 명대에 도대응가능하다는 판 단이다. 류호기자 코로나키즈‘마음재난’보고서 아이들의상처를짚어봤습니다 스페인선‘아동음란물’생성범적발$“AI 악용성범죄대책서둘러야” 정부, 코로나엔데믹논의공식화 이르면내달말감염병등급하향 남은실내마스크도전면해제 “구체적로드맵이달말확정^발표” 특정인물활용아닌가상이미지 현행딥페이크법으로처벌어려워 본보 3월 2일자 5 면에 실렸던< ‘ 정순 신아들’ 자사고, 학생부에 ‘ 강 제전학’ 기 재안 했다 > 기사와관 련 해기 재돼 있 는것으로 확 인 돼 바로 잡 습니다. 취 재및 보도경위와관 련 해본보는 정순 신변호사아들의학 교폭력및입 시의혹에서 징 계 절 차가적법했는지 확 인하고자 했습니다. 취 재팀 은 지난달 2 7 일자사고 고위관계자 A 씨 와전 화 인터 뷰 에서“ ( 정씨측 이제기한 징 계처 분 효력 ) 집 행 정 지로 ( 강 제전학을 ) 학 생부에기 재 할수 없 었다”는 답 을받 았 습니다.이 튿날 다시연 락 해 징 계처분 을 즉 시기 재 해야하는 규정 위 반 에대 해A 씨 는“가해자 측 이 불복절 차를진 행해기 재 하지않아야하는 줄 알 았 다” 며“ ( 학 폭 사건 ) 경 험 이 없 어그 랬 다.시 정 하겠다”고해명했습니다.A 씨 로부터 “ 강 제전학기 재 기 록 이 없 다”는 확 인도 재 차받 았 습니다.이내용과관 련 해서 울대, 강 원도 교육 청과 접 촉 했으나 학 생부의 강 제전학기 재 여부는 개 인 정 보 라 확 인해주기어렵다고했고, 정 변호 사에게도 수차 례 연 락 했지만 응하지 않 았 습니다. 본보는 학 교 의공식공보 담 당자인 A 씨 가 ‘지침위 반 ’을수차 례 인 정 한 만 큼,사 실 관계가분명하다고보고기사 화 했습니다. 보도 후강 원도 교육 청 조 사 결 과 강 제전학 처분은 학생부에기 재 된것으 로밝 혀 졌습니다. A 씨 는본보에“ 잘못 된 정 보를제공하게 돼 죄 송 하다”는 입 장을보내 왔 고, 교육 청도“자사고에서 잘못 된 정 보를 기자에게제공한 것으 로 판 단된다”고밝혔습니다.이에인터 넷기사전문도 삭 제했습니다. 결 과적 으로 잘못 된사 실 관계가 담긴 보도와 관 련 해 정 변호사와 가 족 들에게유 감 을표 합 니다. 알려드립니다 6일부터기사^인터랙티브게재 ‘마음재난보고서’ 예고동영상 조규홍(오른쪽)보건복지부장관이3일정부서울청사에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여는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