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7일 (화요일) D2 강제동원 최종 해법 양금덕할머니 “그런돈은 죽어도 안 받겠다” 정부 해법규탄 “제3자변제가능”“성립불가”또법정다툼가능성 정진석“일본성의있는조치요구할것” 이재명“삼전도굴욕에버금가는치욕” 정부가 6일강제징용피해배상해법 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하자 법조 계에서도 논란이뜨겁다. 정부는 배상 책임이있는일본 전범기업대신 1965 년 한일청구권협정덕에성장한 국내 기업들로부터자금을출연받아피해자 에게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변제방식이전례가없는데다, 자금을 출연한 한국기업들에대한 배 임논란도일고있어법적후유증도만 만치않을전망이다. 법조계의견을 종합하면피해자 측 이변제안을수용하면배상판결은완 성된다. 대법원확정판결로인한 배상 금을재단이지급하는 돈으로 갈음하 자는 게변제안의취지다.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대법원결론은 유지하면서, 판결집행 ( 배상금지급 ) 은 외교적으로해결된다는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대체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있다. 손해배상 책임 을인정한 판결과 변제안은양립할 수 없기때문에, 정부는징용피해자 배상 금 강제집행사건을 심리중인법원에 돈을공탁할것으로예상된다.이럴경 우 전범기업자산을 강제매각하길 원 하는 피해자들은 공탁의위법성을 주 장할수있다. 피해자가정부공탁에반발하면대법 원이변제안의적법성을따져볼수밖에 없다.피해자측김정희변호사는“징용 배상금은아파트 분양대금같은채무 와똑같이평가할수없을뿐더러피해자 들이거부하는 만큼 변제가성립할 수 없다”고지적했다.반면정부측서민정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은“채권·채무 이행관점에서판결금은 법정채권이기 때문에일본기업대신제3자의변제가 가능하다”고밝힌바있다. 법조계에선변제안의위법가능성에 좀더무게를싣고있다. 김제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국가가조약 을맺더라도확정된판결로발생한개 인의권리를침해하면삼권분립에도위 배될 수있다”며“대법원은 법대로 갈 수밖에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해식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도 “정부 가전범기업들을대신해변제해줄권리 와의무가없기때문에공탁자체가법 적으로성립되지않을수도있다”고봤 다. 반면대법원이공탁의적법성을인 정하면피해자들은 재단이주는 돈을 그대로받아야한다. 법조계일각에선국내기업들의자금 출연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될수도 있다고지적한다.기업이경제적이익없 이수억원에서수십억원의돈을 출연 하게되면경제적손해로연결될수밖 에없고, 주주들이배임혐의로 경영진 을고소할수있기때문이다.다만서초 동의한 변호사는 “기업들이강제징용 과관계가있는데다출연에따른공익 성도있기때문에사회통념에반한다 고보기는어렵다”고내다봤다. 정부가일본전범기업에구상권을청 구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 한국기업 이배상금을 대납하는 상황에서, 정부 가전범기업에대납한 돈을 달라고 요 구하는게마땅하다는것이다. 그러나 구상권은포기할수있고,이를문제삼 더라도정당한이유가입증되면형사처 벌하기쉽지않다는 게법조계중론이 다. 외교부 관계자는이날 취재진에게 “현재로서는구상권행사에대해상정 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 박준규^이정원기자 국민의힘은 6일강제동원배상 ‘제3 자 변제’ 방안에대해“대승적결단”이 라며환영했다.정진석비상대책위원장 은페이스북에“강제징용 ( 강제동원 ) 문 제는역대정권에서폭탄돌리기식으로 아무도손대려고하지않았다”며“윤석 열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대승적 인정치적결단을내렸다”고평가했다. 정위원장은“오 늘 발 표 는문제의종 결을 의미하는 것이아 니 라 해결의시 작 에 불 과하다”며“우리도일본의성의 있는 호 응 조치가이어지기를 요구하 겠 다”고약 속 했다.아 울 러“한일양국 은 과거를 직 시하면서미래로 나아가 야한다”고강조했다.박정하수석대변 인은논평을통해“일제의 잔혹 한역사 는 결 코잊 어선안 된다”면서도 “ 맹목 적반일정서는오 히 려 글 로벌외교무 대에서고립을자초하며국익의치 명 적 해 악 을초래할뿐”이라고지적했다. 이재 명 더 불 어민주당대 표 는이날강 제동원배상해법발 표 를 두 고“윤석열 정권이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 택 하는 것 같다”며“삼전도의 굴욕 에 버 금가는외교사 최 대치 욕 ”이라고비 판했다.이대 표 는“민심을 저버 리는건 심판을 피할 수없는 것”이라며“민주 당은 좌 시하지않을 것이며강 력히맞 서 겠 다”고했다.안호영민주당수석대 변인은 브 리 핑 을통해“스스로 친 일매 국 정권임을 증 명 하기위해안 간 힘을 쓰 나”라고 맹 비 난 했다. 민주당과정의 당, 야권 성 향 무소 속 의원 53 명 으로 구성된 ‘일본의강제동원사 죄 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행을 촉 구하는의원 모 임’은이날국회기자회견을열고“정 부 발 표 는 강제동원피해자의 절규 를 철저히 무시하고능 멸 한것”이라며“사 실 상일본에 항복 을선 언 한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택정준기기자 정부가 6일일본의사 죄 와배상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의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은 즉 각 반발했다. 민 족 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 611개시민단체로 구성된한일역사정 의평화행동은이날외교부청사 앞 에서 기자회견을열어“피해자에대한 사 죄 와 배상없는강제동원해법을 철 회하 라”고 촉 구했다. 참 가자들은 ‘ 왜 대통 령이일본에면 죄 부를주 느냐 ’‘ 친 일 굴 욕 외교를중단하라’ 등 의문구가적힌 손 팻말 을 들고 정부의과거사 대책을 규 탄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 표 는 “1 04 년전이완용과 을사오적의경 술 국치선 언 과다를것없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박석 운 한국진보연대상임대 표 도“윤석열대통령과박진외교부장 관은 실 정법의 최 종 해석권한을 가진 대법원의판결에위반하는 직 무집행을 했다”며“ 헌 법에 규 정된탄 핵 사유”라 고주장했다. 양국 경제단체 주도로 청년기금을 마 련 한다는 후 속 조치에도 비판이이 어 졌 다.신미연서 울겨레 하나 운 영위원 장은 “ ( 강제동원피해자인 ) 양금덕할 머니 가이미1 0 년전사 죄 와 배상없이 는 절 대안된다고내 친 방안”이라며정 부발 표 를 ‘역사적 퇴 행’으로 규 정했다. 양 할 머니 는이날 “내가 그 런 돈은 곧 죽 어도, 굶 어 죽 어도안 받 겠 다”며“지 금대통령은어 느 나라대통령이 냐 .일 본 사 람 을 위해 사 느냐 , 아 니 면 한국 사 람 을 위해사 느냐 . 참 이해가 안 간 다”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저항운 동에도 돌입 했다. 평화행동은이날 저녁 서 울광 장 에서 긴 급 촛불 집회를개 최 했고, 7 일에 는 국회 앞 에서비상 시국선 언 을 진행 할예정이다. 양 할 머니 와 김성주 할 머 니 도 함께 한다. 주제 준 평화행동공동 운 영위원장은 “정부가 강제동원해법 안을 철 회할 때 까 지행동을 멈추 지않 겠 다”고강조했다. 일본제 철 과 히 로시마미 쓰 비시중공 업강제동원피해자를 지원한 민 족 문 제연구소와법 률 대리인들도이날기자 회견을 통해“정부가 한일관계개선이 라는 외교 성과에급급해피해자들에 게배상금이아 닌 기부금을 받으라는, 부당한선 택 을강요하고있다”고지적 했다. 20 1 8 년대법원배상확정판결을 받은피해자 15 명 ( 생 존 자 3 명 ) 중정부 안을 받아들일의 향 이있는이는 절 반 이안 되는것으로전해 졌 다. 법 률 대리 인단에서 활 동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안에 긍 정의사를보인분은 절 반 이하”라며“생 존 해있는고령피해자 3 명모두명 시적반대의사를 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정부해법에동 의하면한국정부 및 재단 ( 행정안전부 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과 협의해이후채권소 멸 ( 포기 ) 절차 를진 행할것”이라고 덧붙였 다.정부안에동 의하지않는 피해자들은 이전과 같이 집행 절차 를계 속 이행할방침이다. 김소희^이서현기자,광주=안경호기자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양금덕할머니가6일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정부의강제동원피해배상해법안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 광주=뉴스1 강제동원피해자^시민단체반발 “대통령이왜일본에면죄부주나” 611개단체긴급촛불집회개최 “철회할때까지”저항운동돌입 전례없는방식에법적논란도커져 배상금수령거부하는피해자측 대법서정부공탁위법성따질듯 국내기업의자금출연행위놓고 주주들이배임혐의고소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