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8일 (수요일) D3 종합 “이재명대선위해불법급전받아” “유동규 사기에이용당해” 이재명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 사진 ) 전민주연 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 찰은“불법유착관계가 10년의성장기 간을 거쳐대선에서비위로 만개했다” 고 김전 부원장을 몰아붙였다. 김전 부원장은돈을받은적도없고받을이 유도없다고맞섰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 ( 부장 조병구 ) 는 7일정치자금법위반 등 혐 의로재판에넘겨진김전부원장에대 한첫번째공판기일을개최했다.김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유동규전성 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무실 등에서대장동일당으로부터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유전본부장 이중간에서돈을 빼돌리는 바람에김 전부원장이직접받은 돈은 6억원정 도로보고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동기에대해‘이대 표의대선경선’이라고강조했다. 검찰 은 “김전부원장 등은 2021년 2월김 만배씨로부터428억원 ( 천화동인 1호 배당금 ) 을 받지못하자, 유전본부장 에게자금지원을 요구했다”며“유전 본부장이남욱변호사에게20억원규 모를 제안하면서범행이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남변호사가민간 사업자들 로부터돈을모은뒤대장동업자들과 유전본부장을거쳐김전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게검찰판단이다. 검찰은혐의를뒷받침할증거도여럿 제시했다.△남변호사가자금을모으 고전달하는과정에서작성된차용증과 전달책메모△유전본부장이김전부 원장에게정치자금을건넨장소와정민 용전성남도시개발공사팀장등전달책 들의인근편의점결제내역등을공개한 것이다.검찰은법정에서정전팀장이유 전본부장에게돈을전달하는과정에서 사용한골판지상자에현금5억원을보 관하는방법까지시연했다. 검찰은김전부원장측의수상한행 적도문제삼았다.①김전부원장이돈 을받은이후에공중전화로약속을잡 고정전팀장을 3차례만났고 ②이대 표와연관이있는변호사들이유전본 부장 변호를 자처하고 김의겸민주당 의원과관련결과를공유한점을토대 로“범인이아니라면하지않았을행동 으로불법자금수수의유력한사후증 거”라고지적했다. 김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이용해남변호사돈을가로챈 전형적인사기”라고맞섰다.특히김전 부원장에게돈을직접전달한유전본 부장진술의신빙성을지적했다. 유전 본부장이①자금을 전달한 대략적인 일시도기억하지못해진술일관성이의 심되고 ②검찰 조사 과정에서기록이 남지않는면담을검사와장시간하는 등 허위진술 가능성이있고 ③유튜브 방송에서김전부원장을‘따까리’로표 현해인간됨또한믿기어렵다고했다. 김전부원장측은돈을받을이유도 없다고강조했다.이대표가경선당시 궁지에몰리기는커녕1위를 달리고있 었기때문에급전을구할이유가없고, 6억원을받더라도대선국면에선큰돈 이아니라는것이다.김전부원장측은 그러면서“검찰이공소사실에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않아 알리바이를 주 장하기어렵게돼방어권이침해됐다” 며“6억원을어떻게썼는지도 증명하 지못하고있다”고날을세웠다. 김전부원장도직접발언기회를얻어 “중차대한대선에서돈을요구하는게 얼마나 부도 덕 하고어리 석 은일인지 너 무 잘 알고있다”고결 백함 을호소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과정에서김전부 원장 상급자의개 입 을 암 시하기도 했 다. 이대표의경선 조직과 관련 보고 서등을 제시하면서“규모를 보면 필 연적으로 거 액 의자금이 필 요했을 것 으로보이고,김전부원장 윗 선도비용 문제를알고있었을것”이라고주장했 다. 다만 윗 선의정 체 를정확하게 짚 지 는않았다.검찰이김전부원장의첫공 판부터 윗 선관여가능성을 거 론 하면 서 향 후법정공방은치 열 할것으로보 인다.김전부원장과 함께 기소된유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전팀장은 대 체 로혐의를인정했다. 박준규^이정원기자 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 ( 사진 ) 씨 가검찰 출 신변호사에게연50 % 이 자 율 로10억원을 빌린 뒤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17억 원을 빼내 갚 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법조인들과 의돈거 래 경위를 집 중적으로 조사 하고있다. 7일한국일보 취 재결과, 김씨는 대장동개발사업배당금이 나오던 무렵인 201 9 년 5월천화동인1호에 서17억2,800만 원을 빌렸 다. 김씨 는이돈을 전 액 수표로 출 금해최 모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 됐다. 김씨는지 난 해10월검찰 조사에 서천화동인 1호에서돈을 빌린 경 위에 대해 “2017~18년 최 변호사 에게 10억원을 차용해 회사 직원 들 활 동비등으로 쓰 고이자를 더 해17억2,800만원을 갚 았다”고진 술했다. 최변호사는 2015년 8월 부터2020년 12월까지화천대유에 서자문 활 동을 했 던 검찰 출 신법 조인이다.김씨는 박영 수전특 별 검 사 소개로 최변호사를 알게됐다 고 했다. 최변호사는 201 9 년까지 자문 료 로 매 달 1,100만 원을 받다 가 2020년부터는월100만원 씩 수 령 했다. 검찰은 김씨가 법정최고이자 율 ( 당시연 24 % ) 의 두 배가 넘는 연 50 % 로 돈을 빌린 점이 석 연치않 다고 보고 돈거 래 경위를 조사했 다. 김씨는 최변호사 이 외 에는 연 50 % 이자로 돈을 빌린 적이없다. 그는 “본인 ( 최 변호사 ) 이 달라고 해서 줬 다. 당시 저 도 좀 언 짢 았다” 고 말 했다. 이자 율 이 높 았지만 이 미빌 리 겠 다고 말 한 터라 주 워 담 을수도없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처 음 에 는직원 활 동비등 회사 운영 명 목 으로최변호사에게 돈을 빌렸 다고 진술했다가, 사적 용도로 대부 분 썼다고 말 을 바 꿔 의심을 키 웠다. 그는최변호사에게 받은돈을화천대유에 넣 지않고자 신의차 량 에보관하면서 쓴 것 같 다 고 말 했다. 김씨는 최변호사에게 빌린 10억 원중위례신도시민간업자정재 창 씨에게 2억원, 박영 수전특 별 검사 의인 척 이기성씨에게1억원,중앙일 간지언 론 인에게1억원등 4억원을 채 무 상 환 에썼고, 조 우 형씨등 지 인 2명에게 생활 비명 목 으로 1억원 씩 2억원을 줬 다고진술했다.또알 펜 시아 콘 도 회원권 2개를 구 입 하 는 데 2억원, 벤츠 차 량 구 입 에 1억 6,000만원을썼다고도 밝혔 다. 김 씨는 “ ( 10억원가 운데 ) 몇 천만 원 은직원 활 동비로 쓴 것 같 다”고 답 했다. 최변호사는검찰에서김씨가알 아서차용증에연 50 % 이자 율 을기 재해 찾 아 왔 다는 취 지로진술했다. 검찰은최변호사가김씨에게받은 17억여원을 상품권업 체 와 사 채 시 장을 통 해현금으로전 환 한정 황 도 파악 했다. 최변호사는연 50 % 이 자 율 로돈거 래 한경위에대해“당시 엔 돈을 못 받을리 스크 가 크 지않 았 겠느냐 ”며“돈이없 던 김씨가여 러차례사정해어 쩔 수없이 빌려준 사인간거 래 로문제 될 게없다”고 말 했다. 검찰관계자는“김만배씨사건을 수 임 한 법무법인소속변호인을비 롯 해김씨가주변법조인들과 오 간 자금 흐름 과용처를면 밀 히수사하 고있다”고 말 했다. 손현성기자 고위공무원단여성비율 10%$민간기업임원은 5.6% 시민단체직장갑질119회원들이세계여성의날을하루앞둔7일서울중구파이낸스센터앞에서열린외모 갑질규탄기자회견에서제보사례로 ‘직장인비너스’를제작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직장갑질119의설문 조사에따르면여성직장인3명중1명이외모를지적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상윤기자 김용불법자금수수첫공판 검“대장동불법유착비위로만개” 차용증^결제내역등증거제시에 김용윗선개입가능성까지언급 김용측, 유동규진술신빙성의심 “경선당시1위달리고있던이재명 돈받은적도받을이유도없어” 김,천화동인1호서돈빌려갚아 변호사“사인간거래문제없어” 법정최고이자율의두배넘어 검, 법조인들과돈거래집중조사 김만배-검출신변호사수상한거래 연50%이자로10억빌려17억갚아 <검찰> <김용측> Ԃ 1 졂 ’ 펺컿뽆솧핞헖짦찒헣뮪힏 ’ 펞컪몒콛 결 혼 과 출산 으로인한경력단 절 등 으로여성이 좋 은직장을 오래 다니기 힘든 구조가 문제다. 지 난 해여성가 족 부가발표한 ‘2022 통 계로보는남 녀 의 삶 ’에따 르 면만 15세이상여성고용 률 은 51.2 % 로남성 ( 70 % ) 에비해 크 게 낮 았다. 여성비정규직비 율 은 47.4 % 로 남성 ( 31 % ) 에비해 높 았다.여성의 평균 근속년수는 5.4년이었고남성은 8.1년 이었다.여성이10인 미 만의소규모 사 업 체 에 취 업한비 율 은 51.7 % 였고, 300 인이상 사업 체 에 취 업한 비 율 은 7. 9% 에불과했다. 민간 · 공공 분야 모 두 고위직은 열 에아 홉 남성이차지하고있는 구조도 바 뀌 지않고 있다. 여가부에 따 르 면, 2021년기 준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단 중여성비 율 은 10 % 였다. 공공기관 임 원은 22.5 % 가여성이었으 나 지방공기 업관리자 중여성비 율 은 11.8 % 에불 과했다. 국 립 대 교 수는 18. 9% 만여성 이었다. 민간기업에서여성의 임 원 승 진은더 욱어 려운 일이었다.지 난 해 헤드헌팅 기 업유니 코써 치가 매출액 기 준 100대상 장기업을 분석 한 결과여성 임 원비 율 은 5.6 % 로전 체 7,175명의 임 원중 403 명만여성이었다. 이 런 노 동 시장의성차 별 은 우 리 나 라가 ‘성 평 등후진국’으로 분류 되는주 요 원인이다. 유 엔 개발계획 ( UNDP ) 의성개발지수 ( GDI ) 집 계에서한국은 2020년 18 9 개국 중 111위였다. GDI 는 출생 시기대여명, 평균교육 년수,기 대 교육 년수,1인당 추 정소 득 을기반으 로성 별격 차를측정해점수를 낸 다.한 국은경제 활 동 참 여 율 , 유사 노 동 임 금 성비, 여성 총 리와 대 통령 재 임 기간, 국 회의원성비등을따지는세계경제 포럼 ( WEF ) 의성 격 차지수 ( GGI ) 에서지 난 해146개국중 99 위를기록했다. 여성직장인3명중1명 “외모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