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윤대통령, 내달 미국빈방문 계기 “대북억제실행력강화”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 사진 ) 대통령 실국가안보실장이7 일 ( 현지시간 ) “윤석 열 대통령의미국 국 빈방문을 계기로 한 미동맹의대북핵억제실행력을질적으 로한층강화할방안을적극모색하기 로했다”고밝혔다. 김실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은대북확장억제공약이굳건함 을다시한번분명히하면서현재진행 중인다양한전략자산전개와연합훈 련이미국의방위공약을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 다”며이같이언급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이와 관련, “한 국정부는그간미국이갖고있는핵능 력과핵기획^집행등일련의절차에한 미가 함께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등의 노력이 체계적이고 제도화했으 면좋겠다는입장을전달해왔다”라고 밝혔다.이당국자는 또, 미국 주도 중 국견제협의체‘쿼드 ( Quad ) ’실무그룹 참여를 적극적으로 가속하겠다고 강 조했다. 한미양국은이날윤대통령의4월말 미국국빈방문사실을발표했다.윤대 통령취임후세번째한미정상회담이자 이명박전대통령이후 12년만의한국 대통령의미국국빈방문이다.윤대통령 은 4월26일바이든대통령과정상회담 을한뒤국빈만찬을가질예정이다.국 빈방문을하는만큼상·하원이모두모 이는미의회에서연설도하게된다. 김실장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담 길 내용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되돌아보고, 현재의동맹상태를 평가 하며,앞으로동맹비전과양국관계를 한 단계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방안, 보다강력한 ‘행동하는동맹’을어떻게 구현할것인지”등이라고설명했다. 한편, 미국정부가한국·일본정부에 핵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창 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이8일보도했다.미국의핵전력정보를 공유해‘핵우산’을포함한미국의‘확장 억제’ 정책에대한 한일양국의신뢰를 확보하고, 핵억지력을공동으로강화 하는것이목적이다. 현재확장억제와 관련해한미간, 미 일간에는각각차관급협의체가있다. 미국은양자 협의체보다격을 높인한 미일 3자협의체를새로창설하고이를 상설화함으로써,‘핵억지’ 관련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핵전력정보 공유도 강화한다는구상이다.일본정부는미 국제안을수용하는방향으로검토하 고있으며,한국도긍정적일것으로보 인다고요미우리는전했다. 미국은 핵억지관련 북대서양조약 기구 ( NATO·나토 ) 의각료급협의체인 ‘핵계획그룹 ( NPG ) ’을참고하고, 한국 및일본과의협의를거쳐한미일3자협 의체의참가자와 협의주제를정할 계 획이다. 다만 핵억지와 관련한 한일양국의 입장이미묘하게다르다는 점에서, 새 협의체가안정적이고 기능적인협의체 가되려면조정해야할 과제도많다고 요미우리는지적했다.한국은실질적인 핵억지력확보를 위해유사시구체적 인핵사용에대한 협의에관심을 보이 는반면, 세계유일의피폭국인일본은 미국이핵사용에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일본이관여하는걸피하고싶어한 다는것이다.또북한에대해선한일양 국이안보상공통과제를안고있지만, 중국에대한입장은 한미일 3국 간 온 도차가있다고도신문은전했다. 워싱턴·도쿄=정상원·최진주특파원 김현빈기자 민주더미래“이재명, 당불신해소위해나서달라” 세계여성의날인8일서울종로구평화로에서열린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수요시 위’에서참가자들이정부가발표한강제징용피해배상해법의철회를촉구하고있다.이날시위참가자들 은세계여성의날을상징하는보라색풍선과여성의참정권을의미하는장미를손에들었다. 연합뉴스 김성한안보실장특파원간담회 “전략자산전개^연합훈련으로 한국국민‘미신뢰’계기기대” 요미우리“핵억제력새협의체 미가한일에창설타진”보도 여야국회의원6명이이달말미국초 청으로벨기에 브뤼셀 에있는북대서양 조약기구 ( NATO·나토 ) 본부를방문한 다.미국과유 럽 의집단안보기구인나토 를아시아국가의원 들 이공 식 방문하는 건전 례 가 없 는것으로 알 려 졌 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하면, 국 민의 힘소 속 정우 택 국회부의장을 단 장 격으로 여야 의원 6명이 27일부 터 4박 5 일 일정으로 벨기에를 찾 는다. 국민의 힘 에선정부의장을 비 롯 해한 기 호 국회국방위원장과 하태 경 의원, 더불 어민주당에서는 안 규백 ·박용진· 윤건 영 의원이 포함 됐 다. 주로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 통일위원회등에서 활 동한인사 들 이다. 정부는지 난 해11월나토에대표부를 개설했다.앞서6월에는 스페 인 마 드리 드에서열 린 나토정상회의에윤석열대 통령이한국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했다. 한국은나토의파 트너 국이기도하다. 이번에의원 들 을 초청한 건 우리정 부도나토도아 닌 미국이다. 주한미국 대사관과 주나토미국대표부가 행사 를 주도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해온 미국은일본 의원 들 을 상대 로도 같은 프 로그 램 을 추 진하고있지 만초청 순 서에서한국이앞 섰 다. 미국 이한국에적극적인건 확장억제에대 한한국국민 들 의 불 안여론이적지 않 기 때 문이다. 국회관계자는“나토에서 다 룰 핵심주제는나토의핵방어로,이 를 동북아지 역 에어 떤 방 식 으로 적용 할수있을지에대해의견을 교환 할것 으로안다”고말했다. 바이든미행정부는안보위협에대 응 하기위해 군 사력 뿐 아 니 라 경 제· 외교 력등을 포 괄 적으로 결 합한 통합억제 를 핵심안보전략으로 내세 웠 다. 확장 억제가 미국이동맹국에자국 본토와 같은 수 준 의핵억제력을제공하는것 이라면통합억제는유 럽 과인도·태평양 지 역 의동맹국 자산을 네트워크 형 태 로합쳐한반도에적용하는 훨씬 폭 넓 은 개 념 이다. 박원 곤 이화여대북한 학 과 교 수는 “나토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태지 역 유사시에한국에도 움 을 줄 수있다는 메 시지를우리에게전달하려 는의도로보인다”고설명했다. 다만반대급부로한국의우 크 라이나 무기지원 필 요성이함께거론 될 가능성 을 배 제할수 없 다.나토입장에서한국 의참여를기대하는 최 우선분야이기 때 문이다.나토는한국을포함한파 트너 국을상대로 살 상무기를포함한 군 사 지원에동참을요구해왔다. 정승임기자 정우택등 27일부터4박 5일간 ‘나토핵방어, 동북아적용’주제 미, 확장억제넘어통합억제강조 나토,우크라무기지원요구가능성 수요시위 “강제징용셀프배상철회” 더불 어민주당내 최 대의원모임인‘ 더 좋은미 래 ( 더 미 래 ) ’가 8일이재명대표 체포동의안 표 결 당시‘무 더 기이 탈 표’ 로내 홍 이지속되는상 황 과관련해“이 대표는 무거운 책임 감 을 느끼 고 당의 불 신해 소 와 혁 신을 위해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밝혔다. 더 미 래 는 1 5 일이 대표와의간담회를열고 갈 등 봉 합방 안논의와당의진로를모색한다. 더 미 래 는이날입장문을내고“민주당 의신뢰회 복 , 혁 신,단 결 이가장중요한 당면과제”라며“검 찰독 재정 권 의민주 당 탄압 에제대로 맞 서지 못 하고, 불 신 으로당이분열위기에이르게된것에대 해책임을통 감 한다”고밝혔다.이어“분 열을조장하는어 떠 한시도도단 호 히거 부하며,민주당의단 결 을위해당내여 러 의견그룹과적극적인 소 통에나설것” 이라고밝혔다.이대표의‘대표 직 사 퇴 ’ 와같은 결 단을주문하지는 않았 다. 비명계의원모임인 ‘민주당의길’은 전날만찬회동을시 작 으로다 음 주부 터 본격 활 동을재개한다. 민주당의길 은이대표체포동의안 표 결 에서‘당내 이 탈 표’를 조 직 한 모임으로 지목되면 서 2주 연속 예정된 세미나를 취 소 한 바있다. 그 러 나전날회동에선이대표 를향한견제수위를조절하되,공개 활 동폭을 넓 히는것으로의견을모은것 으로 알 려 졌 다.민주당의길은14일‘대 선 1주년, 민주당의가야 할길’이라는 주제로토론회를연다. 비명계김 종 민의원은 CBS 라 디오 에 서“ 총 선에서중요한것은의원 들 과당 원 들 의 마음 을 집 결 시 키 는 것이지한 사 람 의 스 타 플 레이어가 아 니 다”라며 이대표의거취와 주요 당 직 개편을에 둘러 요구했다. 또 ‘수박 색 출 ’ 작 업을 이어가는이대표강성지지층을 염 두에 둔듯 “ 역 사적으로민주주의를한다고 대중의말을 따랐 다가‘대중 독 재’가된 사 례들 이있다”고 꼬 집기도했다.박 홍 근 원내대표는 9 일 4선의원 들 과,14일 초선의원 들 과 오 찬을하며내 홍 수 습 책을논의할계획이다. 한편,이대표지지자 들 은이날 국회 를 찾 아 민주당 의원 16 9 명사무실에 일일이 떡 을 돌 렸 다.이대표체포동의 안 표 결 에서무 더 기이 탈 표가 나온 뒤 당 내 홍 이 깊 어지자이대표를 중심으 로 뭉 쳐달라고 의원 들 에게 호소 하는 차원이다. 우태경이성택기자 15일이대표와간담회진로모색 비명계‘민주당의길’도활동재개 이지지자들은떡돌리며“단일대오” 여야의원 6명, 미초청으로나토간다$아시아최초 8일이재명대표지지자들이돌린떡이한더불어민 주당의원실책상위에놓여있다. 독자제공 <최대의원모임>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