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D5 사회 전국 전통시장이봄철 건조기를 맞 아잇따를 화재로 초비상이다. 미로형 골목에소규모점포가 즐비한 전통시 장특성상낡고노후화된목재건물과 전기시설이얽혀있고폐쇄회로 ( CC ) TV 및열·연기감지기등안전장비도미흡 해대형화재로이어질 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복구작업 도더딘데다 보험가입도제대로되지 않은곳이많아상인들도큰피해가불 가피하다. 지난 4일 밤 발생한인천동구 송림 동 현대시장 화재가 대표적이다. 술에 취한 40대일용직노동자의방화로전 체205개점포의4분의1 ( 47개 ) 이잿더 미가됐다. 피해점포중 7곳은화재보 험에도 가입하지않아 막막한 상황이 다.현대시장상인연합회관계자는 9일 “가게와집기가불에타고상품들이못 쓰게돼피해가막대하다”고말했다. 지난 6일새벽발생한강원삼척시사 직동 번개시장 화재도 신속한 초동진 화가없었다면큰피해로이어질뻔했 다.강원소방청은담당소방서가총출 동하는대응 1단계를발령해점포 3곳 과어판장 1곳정도로 피해를 줄일수 있었다.지난달 2일대구의옛원대시장 에서도원인을알 수없는 불이나 9명 이대피하기도했다. 재래식농수산물도매시장도화재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25일저녁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 장에선원인을알수없는화재로점포 68개가모두불에탔다. 서울동대문구제기동청량리농수산 물시장도 2020년 9월 21일화재로점 포 218곳 중 20곳이소실됐다가이듬 해인 2021년 12월 19일새벽에또다시 화마에휩싸였다. 전통시장 화재는 주로 낙후한 시설 과 상인들 부주의에서비롯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발표한 ‘전통시 장 소방안전관리강화방안’ 연구보고 서에따르면 2016~2020년전통시장에 서발생한 화재는 261건으로, 전체피 해액은 1,307억원으로집계됐다. 매년 52건의화재가 발생했고, 건당피해액 도 5억원으로일반 화재와비교해 35 배나 많았다. 화재원인은전기가 119 건 ( 46% ) 와 부주의83건 ( 32% ) 가대부 분을차지했다. 전통시장에불이나면 복구에오랜 기간이걸려상인들에게도치명적이다. 2016년 11월점포 839곳이불에탄대 구서문시장 4지구는화재6년만인이 달중시공사를선정해빨라야연말에 착공한다. 공사는 2년쯤 걸릴예정이 다. 2017년 3월에점포 263곳을 태운 인천 논현동 소래포구 재래어시장도 재개장하기까지3년9개월이걸렸다. 소방당국은 시설 현대화 못지않게 상인들의경각심도 절실 히요 구된다 고 지적한다. 정 남 구 대구소방안전 본 부장은 “ 평 소재래시장에대해화재안 전조사를하면지적사 항 이일반시설의 두 세 배정도”라 며 “소방시설이부 족 하 고 소방차진입도어려운전통시장 화 재를 막기 위 해선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상인들의경각심이각 별히요 구된 다”고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 삼척=박은성기자^이환직기자 최근 서울 강 남 의한 유 명성형 외 과 진 료 실에서 촬영 된 ‘인 터넷프 로 토콜 ( IP ) 카메 라’ 영 상이 온 라인에 퍼져 논 란 이됐다.경 찰 이해 킹 가능성등 유 출 경 위 를 수사하고 있지만, 의 료 계에선 언 제 든 터 질일이 터졌 다는 반응이다. 병 원 내영 상정보 처리가 보안에취약 한 탓 이다.폐쇄회로 ( CC ) TV를포 함 해 의 료 기관의 영 상기기관리체계를점 검 해야한다는지적이많다. 9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하면,문제 의 병 원은 2017년부 터 진 료 실과 상담 실,심전도실,수술실등에 IP 카메 라를 설치해운 영 했다. IP 카메 라는 유 · 무 선 인 터넷 에연 결 돼 영 상을실시간으로송 출하 거 나감시 할 수있다. 외 부 접 속이 차단된CCTV보다설치가간 편 하고저 렴 한반면,보안에는더취약하다.경 찰 은 외 부해 킹 과 내 부 유 출등모 든 가능 성을두고수사중인 것 으로전해 졌 다. 정보가어 떻 게 빠져 나 갔느냐 와 별 개 로이번논 란 을계기로 병 원 내영 상기 기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 실이분명 히드러났 다. 특 히병 원은 환 자의 민 감한 의 료 정보를 다 루 는 만 큼 보안에 훨씬 주의를기울 여 야한다. 현재의 료 기관의 영 상 관리는 수술 실에집중돼있다. 수술관 련 의 료 분 쟁 이 끊 이지않으면서‘CCTV 설치의 무 화’ 방안을담은의 료 법개정안이오는 9월부 터 시 행 된다. △내 부관리계 획 수 립△ 저장장치와 네트워 크분리 △접 속 기 록 보관및출입자관리방안마 련 등 엄격 한의 무 가부 여 된다. 진 료 ·치 료 실은 사정이다르다. 이곳 에설치된 영 상기기는의 료 법이아 닌 개 인정보보 호 법적용을 받 는다. 하지만 적정한목적으로수집한개인정보에대 한 관리규정만있을 뿐 , 카메 라 종류 등 세 부보안지 침 은전 무 하다. 같 은 병 원안에있는 비공개공간이어도 수술 실 ( 의 료 법 ) 과진 료 실 ( 개인정보보 호 법 ) 에적용된 법령이달라 관리에 허 점이 생 길 수 밖 에없는구조다. 문제는상대적으로해 킹 에취약한 IP 카메 라가설치된 병 원이적지않다는점 이다. 본 보가성형수술관 련 정보를제 공하는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을 살펴 보 니 강 남 일대성형 외 과 20곳중12곳이“수술 실에CCTV가있다”고 광 고했다.한성 형 외 과원장은 “ 요즘엔 CCTV가없다 고하면고 객 들이안심을못한다”고했 다.수술실CCTV의 무 화법시 행 전이지 만, 고 객요 구에부응해선제적으로설 치한 병 원이 늘 고있다는 얘 기다. 그러 나 보안전문가들은 CCTV 다 수가 실제 론 IP 카메 라일개연성이있 다고분 석 한다.전문가가아 닌 일반인 이 둘 의차이를 구 별 하기는 쉽 지않다. 수술실에 IP 카메 라가있다면진 료 실 등다 른 곳에도설치됐을가능성이크 다. 한 영 상기기업계관계자는 “ IP 카 메 라는보통수술실부 터 상담실,진 료 실까지‘원 스톱 ’으로설치한 뒤함께 관 리한다”고설명했다.진 짜 CCTV를설 치했다는또다 른 성형 외 과원장도“ IP 카메 라를쓰는 병 원이주 변 에 꽤 있다” 고 귀띔 했다. 병 원 측 과실이아 니 더라 도 영 상 유 출 사태가재발하지않으리 란 보장이없는 것 이다. 주 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병 원 내 영 상기기설치현황 등을 파악할 법적 근거 가없다는입장이다. 복지부 관계 자는“의 료 법상 금 지사 항 이아 니 라조 사 권 한이없다”고 말했다. 염흥 열 순 천 향 대정보보 호학 과 교수는 “의 료 정 보의 민 감성을 감안하면 유 출에따 른 피해정도도더 클 수 밖 에없다” 며 “법 령재 검토 는 물 론 병 원들의보안 경각 심을 높 이는방안을마 련 해야 할것 ”이 라고강조했다. 김도형^나광현기자 정부가 추 진하는 근 로시간 제도 개 편 안에 MZ세 대노조 협 의체인‘새로고 침 노동자 협 의회’가 반대입장을 내놨 다. 정부는 그 동안 ‘ 바쁠 때 몰 아서일 하고 여유 있을 때 푹 쉬 는 근무 방식’ 을 MZ세 대가선 호 한다는명분을 내세 웠 으나,정작 MZ세 대노조들이반대하 고나선 것 이다. 새로고 침 노동자 협 의회는 9일 ‘연장 근 로 관리단 위확 대에관한 의 견 문’을 통해“ ( 이번개 편 안은 ) 근 로조건 최 저기 준향 상을 위 한국제사회의노 력 과 역 사 적발전에 역행 · 퇴행 하는 요 소가있다” 고 밝혔 다. 협 의회는“주 52시간제로기 대했 던 취지의안착도이 뤄 지지않아, ( 개 편 은 ) 시기상조”라고지적했다.이번의 견 문은 협 의회 위 원들이만장일치로 내 놓 은 것 이라고 협 의회는설명했다. 앞 서한 덕 수국 무 총리는지난 2일대 한 민 국 채 용 박람 회에서“일 할 때는열 심 히 일하고 쉴 때는 확 실 히쉬 도 록근 로시간을 유 연화하 겠 다”고말했다.성 일 종 국 민 의 힘 정 책위 의장은라 디 오방 송에서“ ( 해당개 편 안을 ) 2030 청년 층 이다들 좋 아한다”고 언급 했다. 협 의회는 연장 근 로 관리단 위 를 기 존 주 단 위 에서월·분기·반기·1년등으 로 바꾸 려면노사 합의가이 뤄져 야 하 는데대등한 협 상이어 렵 다고 지적했 다.이또한 앞 서이정식고용노동부장 관이지난 6일개 편 안 발표 당시“ MZ 세 대는 권 리의식이 굉 장 히높 아적 극 적 으로의사표현을 하기때문에, 근 로시 간연장으로 악 용하려는 시도를 바 로 잡 을 수있을 것 ”이라 발 언 한 것 과 정 반대다. 이에대해 권 기 섭 고용부차관은“주 52시간제의지 향 점을 깨 는 게아 니 라 실 근 로시간 단 축 이목표”라 며 “주 평 균 근 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 휴 가 를 활 성화하면 과로가 많이없어지고 생산성도 굉 장 히올 라 갈것 으로 본 다” 고설명했다. 오지혜기자 2주간이용 료 가 최 대 2,000만 원대 에달하는서울강 남 구의고 급 산후조 리원에서신생아들이 호 흡기 세 포 융 합 바 이 러스 ( RS V ) 에집단감 염 된사실이 뒤늦 게 드러났 다. 9일방 역 당국에따르면 A 산후조리원 에입소해있 던 신생아12명중 3명이지 난달말과이달초잇따라 RS V 확 진판 정을 받 았다. RS V는 급 성 호 흡기감 염병 을일으 키 는 바 이 러스 로,성인은감 염 되 더라도 무증 상이 거 나가 벼 운감기 증세 만보이지만, 영유 아가걸리면중 증 화 될 우 려가있는 4 급 감 염병 이다.이번에감 염 된신생아 3명도감기 증세 로대형 병 원에서입원치 료 를 받 은 뒤퇴 원했다. 산후조리원 측 은 첫 감 염 된신생아 가 확 진판정을 받 고이 틀 이지나서야 이사실을인지한 것 으로 파악 됐다.지 난달 25일 퇴 소한신생아가사 흘뒤확 진판정을 받 았는데, 산후조리원 측 에 알리지않은 탓 이다. 같 은 시기입소해 있 던 산모들을 통해이달 2일감 염 사 실이알려지면서감기 증세 를 보인다 른 신생아 2명이 추 가로 검 사를 받 았 고,다 음날양 성으로 확 인됐다. 역학 조사와 현장조사 결 과 모자보 건법이나 감 염병 관 련 규정을 위 반한 사실은발 견 되지않았다.다만관 할 보 건소는 잠 복기를 감안해신생아들과 접촉 한 직원들에게 10일간의 근무 금 지조치를 내 렸다.강 남 구보건소관계 자는 “ (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 감 염 관 리가 허 술한 측 면이있었지만, RS V가 4 급 전 염병 이어서관리규정이1~3 급 에 비해 느슨 해 위 반한사 항 은없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기자 살 수차 기사인 40, 50대형제는 2019년 ‘ ○○ 환 경보 호본 부 세종 지부 환 경감시단’이 란 이 름 의 유 령 환 경단체를만들었다.이후이들은 ‘단장’, ‘부단장’ 명 함 을 들고 대전· 세종 지 역 일대건설현장을 돌며 “ 우 리 살 수차를쓰지않으면 환 경 민 원 을 넣겠 다”고 협박 을일삼았다. 건 설사들은자체 살 수차를보 유 하 거 나, 다 른 업체장비를이용하고 있 었지만형제의으 름 장에 굴 복 할 수 밖 에없었다. 이 런 식으로 두 사 람 은4년간 4억원을 갈 취했다. 윤석 열대통령지시에따라 갈 취, 폭력 등건설현장불법 행위 특 별 단 속에나선 경 찰 이 3개월 동안 581 건, 2,863명을 단속했다고 9일 밝 혔 다.이중 102명 ( 29명구속 ) 이 검 찰 에송치됐다. 앞 서경 찰 청국가수 사 본 부는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에서노조등이 위세 를배경으로 채 용 및장비사용을 강 요 하는 고질 적문제를 근 절하 겠 다” 며 오는 6월 까지 200일간 특 별 단속을 실시하 겠 다고공 언 했다.강한의지를보 여 주기 위 해각시·도경 찰 청강 력범죄 수사대등의 광역 수사대가전담 투 입됐다. 단속 결 과를 보면, 노조 전 임 비 나 월 례 비등 각 종 금 품을 갈 취한 사 례 가 2,153명 ( 75.2% ) 으로 다수 를차지했다.이어건설현장출입방 해등 업 무 방해 ( 302명·10.5% ) , 소 속 단체원 채 용 또는 장비사용 강 요 ( 284명·9.9% ) 등 순 이었다. 또전 체단속인원중 77%가 한국노총· 민 주노총 등 양 대노총 소속으로 조사됐다. 나 머 지는 군 소노조나 환 경단체, 지 역협 의단체직 함 을 내 걸었다. 조직 폭력 배가 건설현장 불법에 가담한 경 우 도 적지않았다. 충 북 지 역폭력 조직‘ ○○○파 ’ 조직원들 은 허위 건설노조를 설 립 한 후 충 북일대건설현장 8곳을 돌며 “불법 외 국인을신고하 겠 다”, “매일현장 에서집회를 하 겠 다”고 협박 해 총 8,100만원을 뜯 어 냈 다.이 른바 ‘ 무 늬 만 공 익 단체’ 유 형 역 시많았다. 부산·울산·경 남 지 역 아 파트 건설현 장을 돌 면서“장 애 인고용등 요 구 조건을들어주지않으면집회를열 어공사를못하게하 겠 다”고 협박 해 3,400만 원을 가로 챈 장 애 인노 조 지부 간부들이대표 사 례 다. 지 부 조합원 가운데장 애 인은 한 명 도없었다. 경 찰 은 6월까지건설현장불법 행 위 517건 ( 2,695명 ) 을 계속 수사 할 방 침 이다. 특 히 경 찰 청중대 범죄 수 사과에‘ 종 합분 석팀 ’을설치해상 급 단체의조직적지시 여 부를 규명하 는 데 역 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희근 경 찰 청장은 “건설현장 폭력 행위 는반 드 시 근 절해야 할 적폐로 불법과 무 질서를반 드 시 뿌 리 뽑겠 다”고강조했다. 박준석기자 돈안주면공사못해”“집회^민원넣겠다” 조폭같은건폭 3개월새 2863명단속 전임^월례비등갈취75%다수 단속인원77%양대노총소속 경찰, 102명송치$ 29명구속 ‘2주 2000만원’강남 산후조리원, 신생아 RSV 집단감염 지난달첫발병후 2명추가확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병원곳곳 해킹쉬운 ‘IP 카메라’$ 환자 영상 언제든 샐 수 있다 취객방화에인천현대시장잿더미 대구^삼척등전국곳곳화재피해 복잡한전기시설에안전장비미흡 낡고노후된건물들$복구도더뎌 화재원인‘전기’46%‘부주의’32% 시설현대화에상인경각심등절실 미로형골목^밀집된점포$끊이지않는전통시장 화재‘경보음’ 성형외과진료실영상유출로발칵 수술실 CCTV의료법적용되지만 치료실등이외개인정보보호법영역 카메라종류^보안등관련지침없어 해당병원,보안취약한‘IP캠’설치 인근병원들도비슷한기종많을듯 “영상기기관리^관련법령재검토를” ⇍߹்⇍ 119 건(46%) ᗲ〝 4 건(1.2%) ڍ߹ ⇊⁝⅁ 21 건(8%) ₙ⅁ᗁ᪊ 26 건(12.8%) ᝉ⋅℡ 83 건(32%) ㋉㋇㋈㋍㚰㋉㋇㋉㋇ ⇍⭾ᲥⅮ〝ⅵₙ⅁ ● ⅙ን ܶさⅎᙞ∹᩵♡ “근로단위확대는퇴행적정책”$ MZ노조, 근로시간개편에반대 “주52시간도안착안돼$시기상조” 정부“MZ세대원한다”주장과배치 9일중국발항공편승객들이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입국하고있다. 방역당국은중국내코로나19 확산상황이안정화됐다고판단하고 11일부터 중국발입국자에대해입국전코로나검사와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의무화조치를해제하기로했다. 영종도=뉴스1 내일부터중국발입국자PCR검사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