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D5 경제 올해첫달경상수지가 사상최대적 자를기록했다.주력품목인반도체수 출 부진이심화하면서상품수지가 대 규모 마이너스 (-) 를기록하고, 해외여 행객등출국자수증가로서비스수지 적자폭이확대된결과다. 한국은행은올해1월경상수지가 45 억2,000만 달러 ( 약 5조9,664억원 ) 적 자를기록했다고 10일발표했다.지난 해12월배당소득수지증가등으로어 렵게흑자전환에성공했지만,한달만 에다시적자로돌아선것이다.관련통 계가 시작된 1980년 1월이후 월간 기 준으로 가장 큰적자 규모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대유 행이시작됐던 2020년 4월 (- 40억2,000 만달러 ) 보다도적자폭이크다. 경상수지를 끌어내린 건 상품수지 적자였다. 1월상품수지는 1년전보다 90억달러급감한 74억6,000만 달러적 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와 마찬가지 로 통계 작성이래최대적자다. 월간 흐름을 보면 지난해 10월 (- 9억5,000 만 달러 ) 부터 4개월째적자 행진 중인 데, 이역시 1996~1997년 16개월연속 적자를기록한이후처음나타나는흐 름이다. 이동원경제통계국금융통계부장은 “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와최대교역 국인 중국으로의수출 부진이동시에 나타나면서상품수지적자가 커졌다” 고설명했다.실제1월수출은 480억달 러로전년대비83억8,000만달러줄어5 개월연속전년동기대비감소세를이어 갔다.글로벌경기둔화로인한반도체 (- 43.4% ) 와철강제품 (- 24% ) 수출감소 가두드러졌고,중국 (- 31.4% ) ,동남아 (- 27.9% ) ,일본 (- 12.7% ) ,미국 (- 6% ) 등대부 분지역에서위축된모습이었다. 고질적인 서비스수지적자도 32억 7,000만 달러를기록, 지난해 1월보다 적자폭이24억4,000만 달러확대됐다. 특히해외여행본격재개로여행수지 (- 14억9,000만달러 ) 적자규모가 1년사 이9억4,000만달러불어났다. 수출화 물 운임이하락하면서운송수지 ( +1억 2,000만 달러 ) 흑자폭은 17억7,000만 달러쪼그라들었다. 투자소득 등을 집계한 본원소득수 지 ( +63억8,000만 달러 ) 가전월에이어 흑자폭을키우면서그마나 완충효과 를 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국내기 업이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받은 배 당금이늘면서배당소득수지흑자 ( 56 억6,000만 달러 ) 가 1년 전보다 45억 5,000만달러나늘었다.그럼에도전체 경상수지적자 전환을 막기엔역부족 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 부장은 “2월 상품수지가 흑자가 나지는 않겠지만 균형 ( 0 ) 수준에가까워질것”이라며연 간으로는 260억달러흑자가전망되는 만큼크게우려할 수준이아니라고강 조했다. 통관 기준 2월 수출에서 2차 전지와 승용차 수출이호조를 보이며 플러스 ( + ) 전환했고, 수입측면에서도 동절기에너지 수요가 줄기때문에 1 월보다숨통이트일것이란얘기다. 중 국 노동절연휴가있는 4월말부터중 국인 관광객이몰려들면여행수지적 자 폭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 고있다. 다만 단기간 내경상수지가 흑자를 내기는어려울것이란게중 론 이다. 한 은은 지난달 수 정 경제전망에서올해 상반기상품 수출이 4%감소하고, 경 상수지는 44억달러적자를 기록할 것 으로 예 상했다.이부장은 “대외여건이 워 낙 불확실해월 별 경상수지규모 변 동성이커질 수있다”면서도 “주요 지 표 흐름을 보면아 직 은전망경로에서 크게 벗 어났다고보진않는다”고말했 다. 강유빈기자 정 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 해자가 불가 피 하게전 셋 집을 경 매 로 낙찰 받 은경우 무 주 택 자격을유지 함 과 동시 에 생애 최 초혜택 도받을수있게된다. 또긴 급지원주 택 월세선 납 의 무 도 사 라진다. 국 토 교통부는전세사기 피 해자를위 해10일이 같 은내용의 추 가지원 방안 을 발표했다. 정 부는지난달전세사기 피 해자를 위한 지원 책 을 내 놨 지만, 부 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 자 추 가 대 책 을마련했다. 현재전세사기 피 해를 당해당장 갈 곳 이 없 는 피 해임차인은임시로 거 주 할수있는 정 부제공 긴 급지원주 택 ( 시 세30% ) 을이용할수있다.하지만 6개 월월세를선 납 해 야 하고,기 존 에 살 던 집보다 더 작은주 택 에만입주할수있 도록 규 정돼 있어현실에 맞 지않다는 민 원이 많았 다. 이에 정 부는 피 해세입자가 원할 경 우 월세를 매 달 낼 수있게하고, 기 존 주 택 면적을 초 과해도 면적이비 슷 하 면 긴 급지원주 택 에입주할 수있도록 규 정 을 손 질하기로했다. 또긴 급지원 주 택거 주 기간은 최대 2년인데, 이후 사 정 이여의 치 않아 새 집을 구 할 형 편 이 못 되면공공임대주 택 ( 소득 · 자 산 요 건충족시 ) 으로입주할수있게지원하 기로했다. 새 집을 구 하려는 피 해자에 겐 연1~2%의 저 금 리 대출도제공한다. 정 부는 전세사기 피 해자가 추 후 다 른 집을 살 때 생애 최 초혜택 도보장해 주기로했다.이는불가 피 하게 살 던전 셋 집을 경 매 로 낙찰 받은 피 해자들이 청 약에서불이 익 을받지않도록 무 주 택 자로인 정 한다는지난달 발표보다 한 발 더 나아간것이다. 5월중엔 피 해임차인의전세대출이 자부 담 을 덜 어주기위해금 리 가 더낮 은 대환대출 상품을 내 놓 을 예정 이다. 정 신적고통에시달 리 는 피 해임차인을 돕 기위한심 리 상 담 프 로그 램 ( 전국 협 약 센 터500 곳 ) 도가동한다. 김동욱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전셋집떠안아도‘생애최초혜택’유지 긴급지원주택월세선납의무삭제 반도체수출급감에$ 1월경상 적자 45.2억달러 ‘사상 최대’ <약5조9664억원> 상품수지만 74.6억달러적자 중국으로의수출부진도원인 해외여행등출국자증가하자 서비스수지도적자폭늘어나 “단기간내경상흑자어려울듯” 새 대표이사 ( CEO ) 를 뽑 는 과 정 에서 혼 란을 거듭 하고있는 KT 가 ‘정권 코드인사 ’ 논 란에 빠 졌다. 회 사를이끌어 갈 주요 경 영 진에 윤석 열 대통 령 과 가 깝거 나인연이있는 사 람 들을 잇따 라발 탁 하면서다.국 회 의원자 녀취 업 청탁 논 란과 정치 권 쪼개기후원으로 핵 심경 영 진이 재 판 을받는상 황 에서 또 다시불 거 진 정권눈치 보기 논 란에“ 정치권영 향 에서 벗 어 날 의지자체가 없 다”는 비 판 이 쏟 아지고있다. KT 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 됐던 임승 태 ( 사진 ) 법 무 법인 화우 고문이스스로물러났다고 10일 밝 혔 다. 후보자 추천 이 틀 만이다. 임 고문은 KDB생 명대표이사후보로 도내 정 된상 태 라해당 직무 에충실 하기위해서라는입장을내 놨 다. 앞서임고문이사외이사 후보자 로이름을 올 리 면서 정권눈치 보기 논 란에불이 붙 었다.그는 윤석열 대 통 령 대선 캠프 특보출신으로경제 정책 자문을 한 친정 부 인사다. 임 고문이 KT 사외이사와 함께KDB 생 명대표이사로도 내 정 된것이 알 려지면서문제는 더 커졌다. KT 는 정 관이나 법 률 상 겸직 에문제가 없 다는입장이었지만 시 민 사 회 는 강 하게반발했다.통신사에대한전문 성이나 사외이사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정권 에가까운인사를 뽑았 다 는지적이다. 윤정식 한국 블 록체인 협회 부 회 장이 회 사 계 열 사 인 KT 스 카 이라 이 프 TV 대표로 내 정 된것을 두고 도 비 판 이 쏟 아지고 있다. 그는 서 울 충 암 고 출신으로 윤 대통 령 과 동문이다. 참 여 정 부 시 민 사 회 수 석 비서관을 지냈던이강철전 사외이 사나 구 현모대표와가까운 벤 자 민 홍 전사외이사가 CEO 선임을앞두 고 잇따 라 사표를 낸 것도 결과적 으로 정치권압박 때문이라는분 석 이 많 다. KT 는 이외에도 여러 돌발 변 수 를 마주했다. 현 직 인 구 현모 대표 와 CEO 후보인 윤 경 림KT 그 룹 트 랜 스 포메 이 션 부문장 ( 사장 ) 이 한 시 민 단체로부터 ‘ 계 열 사일감 몰아 주기 ’ 혐 의로 검찰 에 고발당하면 서조사를 받게됐다. 수사 결과에 따 라 경 영 행보에 발목을 잡힐 수 도있다. 31일 열리 는주주 총회 결과는 더 욱예 측하기어렵다. KT 는이 날 윤 사장 CEO 선임 안 과 이사 회 구 성 안 건을 주주 표결에 부 친 다. 지분 율 약 10%로최대주주인국 민 연금 의반대표행사가유력하다.최 근 에 는 ‘KT 우호세력 ( 백 기사 ) ’ 으로 평 가받 았 던2대주주현대차그 룹 조차 CEO 선임 안 에부 정 적입장을 낸 것 으로 알 려졌다.“대표이사나사외이 사선출에대주주 뜻 이반 영돼야 한 다”는 의 견 을 전했는데, 사실상 최 대주주인 국 민 연금에 힘 을 실어준 것아니 냐 는 분 석 이다. 현대차그 룹 의 KT 보유지분은약 7.8%다. 반면 회 사지분비중 57%를차지 하고있는 소 액 주주들이 정치권 외 압 에 맞 서500만 주 모으기집단행 동에돌입하면서 윤 사장에게 힘 을 싣 고있다. 송주용기자 KT ‘정권코드인사비판’에곤혹 주총서2대주주현대차돌아서나 KT CEO선임과정혼란극심 “경영진임명때눈치봐”지적속 임승태사외이사후보자진사퇴 ‘계열사일감몰아주기’혐의로 구현모^윤경림은조사받게돼 현대차, CEO선임부정적입장 GS리테일 ‘위-런’(위스키+오픈런)행사가시작된10일서울시내한GS리프레쉬매장에서고객들이위스키를구매하기위해줄서서대기하고있다.이번행사에서 는발베니12년더블우드2000병을비롯한싱글몰트위스키12종5,000여병을판매한다. 뉴시스 GS25 ‘위스키오픈런’ 구매대기줄 10만명몰린게임‘다크앤다커’, 넥슨의프로젝트유출논란 한국의작은 개발사 ‘ 아이 언메 이스 ’ 가만 든 게임 ‘ 다크 앤 다커 ’ 는지난해말 부터국내외게임업계를 떠 들 썩 하게하 고있다.처음엔감 탄 이었다. 초 기 테 스 트 단계에서동시 접 속자 10만 명을모 으며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다. 뒤 따른 것은 논 란이었다. 게임이사실 넥 슨 내에서소규모 프 로 젝 트로 개발되 다가, 개발자들이 회 사를 떠 나며고스 란히개발 내용을 가 져 가게임을 만들 었다는의 혹 이나 왔 기때문이다. 아이 언메 이스는 9일국내 언론 에배 포 한공 식 입장을통해“다크 앤 다커는 시작부터아이 언메 이스에서 직접 개발 한 게임이고, 부적절한 영 업비 밀 을 사 용한바가 없 다”면서“우 리 는대기업의 횡포 에 굴 하지않고 끝 까지 맞 서 싸 울 것”이라고 밝혔 다. 아이 언메 이스가 매 체를상대로공 식 입장을 밝힌 것은이 번 이처음이다. 7일경 찰 이아이 언메 이 스 사 무 실을 압 수수 색 한 사실이 알 려 졌기때문이기도하다. 여기서 ‘ 대기업 ’ 은 넥슨 을 가 리킨 다. 넥슨 은다크 앤 다커가 넥슨 의신규개발 프 로 젝 트 ‘P 3 ’ 를 무 단유출해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판 단했다.앞서 넥슨 감사 · 법 무 실은 8일 사내공지를 통해“다크 앤 다커는게임의 거 의모 든 부분이 P 3 프 로 젝 트와 매 우 흡 사해 독립 적으로 개발됐다고 볼 수 없 다”고설명했다. 넥슨 에 따르 면, P 3의 리더 A씨 는 2021년소스코드를 포함 한대부분개 발 정 보를개인소유의외부 서 버 에 무 단반출했다. 또A씨 는 P 3 구 성원에게 외부 투자가 유 치 됐다면서외부에서 P 3와 유사한게임을 출시하자고제 안 한것으로드러났다.이때문에 A씨 는 같 은 해 7월 징 계해고됐다. 넥슨 은 A 씨 를부 정 경 쟁방 지 및영 업비 밀 보호에 관한법 률 위반등을이유로고소했고, 현재도수사가진행중이다. A씨 가해고된후 P 3 팀 원절반이상 이 넥슨 을 떠 났다.이들은 같 은해10월 아이 언메 이스를설 립 했고설 립 10개월 만인지난해8월부터다크 앤 다커의 알 파테 스트를진행해인기를 모 았 다. 하 지만 개발자가 모인 익 명커 뮤 니 티 등 에선 직 원수가 20여명에불과한아이 언메 이스가 1년도 안 돼 완성도 높 은 게임을 공개해성과를 얻 었던것은 사 실 넥슨 의지원을 받다가이 탈 해만 든 게임이기때문이란주장이제기됐다. 아이 언메 이스는 유출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있다.이들은지난달 18일커 뮤 니 티 를통해“우 리 코드는처음부터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디 자인은 구매 또 는 자체제작했다”고 밝혔 다. 게임 업계에선해당사건이게임의기 술 유출 또 는 표절 문제를 법적으로 판 단하기 어려운 현실의반 영 이란 시선이있다. 게임자 료 유출을 둘 러 싼 법적분 쟁 가 운데가장 유명한 사건으 론 엔 씨 소 프 트와 블루홀 스 튜디오 ( 현크래 프톤 ) 사 이에서벌어진 ‘리 니지3 ’ 유출사건이있 는데,당시 민 사소송에서 영 업비 밀침 해 는인 정 됐지만 손 해배상 청구 는 수용 되지않 았 다. 한 편 으 론 이사건으로 인해게임사 들이재 택근무 를 폐 지하 거 나축소하고 개발자에대한 통제를 엄 격하게할 것 이라는 지적도 나 온 다. 사건의계기가 코로나19 확 산 으로재 택근무 가늘고, 개발자들이자 료 를 집으로 가 져 가 저 장하는것을 허 용하는등보 안정책 적 용이다소 느슨 해지는 과 정 에발 생 했 기때문이다.실제 넥슨 노사는지난달 기본급을평균 8%인상하기로 합 의하 면서노조가 재 택근무 요 구 를 포 기한 것으로전해졌다. 인현우기자 소규모개발사‘아이언메이스’제작 테스트때동시접속자몰려입소문 넥슨“해고^이탈한개발자가유출 신규개발프로젝트‘P3’와흡사” 아이언메이스“대기업넥슨의횡포 코드처음부터만들어”유출부인 넥슨의 ‘프로젝트 P3’(위사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플레이장면. 트위터캡처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22.4 20.9 16.3 26.8 2023 1 9 10 11 12 1 2022 -2.2 -45.2 15.4 2022.1 2023.1 2022.1 2023.1 -74.6 -8.3 -32.7 경상수지추이 ● 잠정치 ● 단위 억달러 ● ⅙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