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 쭎솧칾많멷픦슿앋뫊뫎몒펔핂뺂힟 핂핖펂퍊 ” 2018~2023년급격한가격등락에도 불구하고내집소유에대한국민의생 각은거의변화가없다.국민10명중 8 명은 변함없이내집이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른 조건의상황일 때에 도내집마련의생각은변함이없을까? ‘주택가격이오르지않더라도’ 내집이 있어야한다는응답이85%,‘전세가격 이현재보다더낮아지더라도’ 내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81%이다. 차 익을기대할수없는상황,전세를살기 에도 매력적인상황에서도 내집을 마 련해야한다는사람이많다는것은결 국실거주차원에서내집마련의필요 성을 절실하게느끼고있음을 짐작하 게한다. 실제로 자가인 사람뿐 아니라 무주택인 사람도 집 을구매할때차익을바라 기보다 ‘실거주’를 더 중요하게 염두에 둔다고답했다.유주택자의69%,무주 택자의64%가집을구매할 때투자 관점보다실거 주를더고려하여구매한다고답했다. 한편내집마련으로 주거비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내집마련의의지를 약화시킨다. 보유세가인상되는 상황 을가정할 때는내소유의집이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떨어졌다. 금리 가 더높아져대출이자 부담이커지는 상황에서는 내집이있어야 한다는 응 답이47%로절반가까이떨어졌다.앞 서견고했던내집소유의의지가보유 세부담증가,대출이자부담증가와같 은정책적·경제적변동의상황에서는달 라진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 푾읺빦않힟맠섢썶펂혆퍊 ” 70% 우리나라 전체집값에대해 ‘지금보 다 떨어져야 한다’고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70%로, 국민의절반이상이집 값이여전히비싸고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본인거주지집값에대해 서는우리나라전체와는확실 한 온도 차이가 있다. 거주지 집값이‘비싸다’ 42%,‘적당하 다’30%,‘싸다’27%로,우리나 라전체부동산가격에비해서 는 비싸다고 응답한 사람 수 가줄어들지만여전히많은사 람들이거주지의집값도비싸 다고생각한다.거주지역의집 값에대해비싸다는 인식은 2018년 45%, 2021년에는 66%까지올라‘부동산 대란’을 실감하게 했으나 2023년 1월이번조사 에서는 2018 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국민은 6개월후 거주지집 값에대해서는변화가없거나 (45%)집값이더내릴것(37%) 으로전망한다.가격에대한전망은가 격급등이시작된 2020년과 비교했을 때매우다르다.오를것이라는전망은 2020~21년은 37%, 40%였는데반해 2022~23년은 각각 13%, 16%에그쳤 다.내릴것이라는전망은 2020~21년에 는 9%, 10%에그쳤으나 2022~23년에 는36%,37%였다. 퓲헣쭎쭎솧칾헣 , 픎쭎헣헏핂 빦켆쭎칺펞컮퍟 정권교체의결정적인열쇠로작용한 ‘부동산 정책’.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어떤성적표를주었나? ‘잘하고있다’가 29%,‘못하고있다’가 55%로 윤석열 정부의부동산 정책에 대한국민의총평은부정적이다. 그러나 현정부의부동산 정책기조 에대해서는 총평에비해 부정적인여 론이다소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에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해 야 한다’는 39%,‘지금정도면된다’가 23%, ‘강화해야 한다’는 37%로 나뉘 며정책의방향 자체에대해서는 여러 의견이공존하고있다. 2023년 1월에 발표한 ‘재산세경감’, ‘중도금 대출규 제폐지및특별공급 요건완화’, ‘청약 제도 수정’에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 답이 50% 내외로 부정적인 총평과는 달리세부 정책별로는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부동산규제지역해제’,‘전매제 한 완화, 실거주의무폐지’,‘종합부동 산세경감’정책에대해서는찬성평가가 부정평가 비율을 넘어서기는 하나, 오 차범위내에서팽팽하게경합한다. 쭎솧칾헣 픦헣  앞서정책기조와 세부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세부적으로는이념성향이나 주택자산 보유여부에따라평가가양 극으로 나뉜다. 먼저이념적보수층에 서는규제완화를찬성하며,1·3 부동산 정책에대해적극적으로지지한다.진보 층에서는규제강화를요구하며각정 책에대해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층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는의견(39%)과강화해야한다는의견 (38%)이팽팽하게갈 렸 고1·3 정책에대 해찬성한다는응답이더높 긴 하였으 나일부정책에대해서는 미 온적이다(규 제지역해제,전매제한완화,실거주의 무폐지, 종합부동산세경감은 50% 미 만찬성). 주택보유여부에따라서도 정책평 가가갈 렸 는데, 다주택자는규제를더 완화(60%)해야한다고생각하는반면 무주택자는규제를더강화(45%)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주택자는 완화해 야한다(39%)는의견과강화해야한다 (38%)는의견이나뉜다.각세부정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르다. 다주택자는 모든 세부정책에대해적극적으로 찬 성하고무주택자들의평가는상대적으 로 냉 담한양상이다.1주택자는찬성한 다는의견이더많으나, 다주택자에비 해서는 미 온적이다. 종합적으로는정부의부동산정책이 과 연누 구에게유리한가? 주택자산보 유여부에따라다소 간 의온도차는있 으나전반적으로현정부의부동산정 책이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에게 (51%),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게 (55%)유리하다고생각한다. 앞서1·3 부동산정책에대해다주택자들의지지 가특히두 드 러졌던결과와도 맥 을같 이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 두 1·3 부동산 정책에대해명확한 반대 입 장 을 표명하지않음에도 한목소리로 정 책이다주택자에게유리하다고총평한 다는것은정부가 풀 어야할 당면과제 로보인다. 전혜진한국리서치수석연구원 2021년 부터2023년, 지난3년간 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급격한가격 변동을겪었다.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부동산매매가격지수는 2018년1월부터2020년10월까지 변화가미미하다가2021년1월 95.917에서같은해10월 103.664까지급격한상승곡선을 그렸다. 2022년정점을찍은후 다시금급격한하락세로돌아서 23년1월매매지수는98.234 수준으로떨어졌다.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팀은 지난1월27 ~ 30일전국만18세 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 부동산가격변동, 세계경제및정책 변화속에서주택및부동산에대한 생각은어떻게달라졌는지,현 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 어떻게평가하는지를알아봤다. “집값 상관없이내집있어야” 85%$“부동산규제강화” 37%“완화” 39% 종합부동산세 부담경감 전매제한완화, 실거주의무폐지 부동산 규제지역해제 청약제도수정 (기존주택처분 의무폐지등) 중도금대출 규제폐지· 특별공급요건 완화 재산세 부담경감 정부에서발표한항목에대해 ■찬성 ■모르겠다 ■반대 13% 13% 14% 12% 17% 12% 43% 41% 37% 37% 32% 34% 45% 46% 49% 51% 51% 55% 최근 6년부동산가격‘롤러코스터’ 내집소유에대한생각은변함없어 유·무주택자“투자보다실거주를” 보유세^대출이자등부담증가땐 내집소유의지급격하게떨어져 ‘1·3 대책’총체적부정평가있지만 특별공급에대출완화·청약개선등 세부적내용은 50%내외긍정평가 “다주택자유리”지적은새겨들어야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부의 부동산시장규제 29% 39% 24% 37% 16% 55% 부동산규제더 강화해야 부동산규제더 완화해야 현정부부동산 정책잘하고있다 모르겠다 못하고있다 지금정도면충분 12% 88% | | | | | 2018.10 2020.9 2021.11 2022.10 2023.1 ■내집이있어야한다 ■그렇지않다 14% 86% 17% 83% 11% 89% 12% 88% 내소유의집이있어야한다 2018.1 10 2019.1 10 2020.1 10 2021.1 10 2022.1 10 2023.1 ■평균매매가 (천원) ■매매가격지수 89.8 280,615 320,854 288,695 307,279 306,826 335,685 344,491 423,864 427,654 416,936 394,161 90.5 90.5 89.8 90.6 93.8 95.9 103.7 104.7 103.1 98.2 종합주택평균매매가격 금리높아 대출이자부담 커져도 53% 47% 내집이있어야 한다 그렇지않다 보유세 인상되도 39% 61% 내집이있어야 한다 그렇지않다 주택가격오르지 않더라도 15% 85% 내집이있어야 한다 그렇지않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