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D5 첨단산업 육성 대전나노^항공우주, 광주미래차부품, 강릉 바이오 등 전국 분산 정부가 반도체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기위해전국에 15개의대규모 국가 산업단지 ( 산단 ) 를 짓는다. 각종 규제를 대거완화하고 신속하게조성 해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패권경 쟁에서우리기업이밀리지않게적극뒷 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국가산단후보지지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열린 경제부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이런내용의‘국 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 다. 회의에서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 체,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차, 로봇 등의분야를 국가가 키워야 할 6대첨단산업으로꼽고대대적육성 책을발표했다. 국토부는이를뒷받침 하기위해첨단산업생산거점을확보하 는내용의전략을내놓은것이다. 후보지로발표한 국가 산단 15곳의 총면적은 4,076만㎡에이른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 1,960만㎡ ) 의2배를 웃돌 만큼 규모가 크다. 미래첨단산 업을 육성하려면연구기능과 함께제 조, 판매, 수출 등 제품 생산기능이한 자리에모여야하는만큼규모를대폭 키운것이다. 국가 산단은지역균형을감안해전 국 곳곳에조성된다. 수도권에선경기 용인 ( 남사읍 ) 이반도체산업육성을위 한 국가 산단 후보지로선정됐다. 710 만㎡ 규모의산단엔첨단반도체제조 공장 5곳을비롯해최대150여곳의국 내외반도체민간 회사를 입주시킨다 는게정부계획이다.이는단일단지기 준세계최대규모의‘첨단시스템반도 체클러스터’다. 충청권에선대전 유성구 ( 나노·항공 우주 ) , 천안 성환읍 ( 미래모빌리티 ) , 청 주 오성읍 ( 철도 ) , 홍성홍북읍 ( 수소·2 차전지 ) 4곳, 호남권에선광주 ( 미래차 부품 ) , 고흥 ( 우주발사체 ) , 익산 ( 식품 ) , 완주 ( 수소저장 ) 4곳이선정됐다. 경남 권에선창원북면에방위·원자력산업 을 육성하기위한 339만㎡ 규모의산 단이조성된다. 대구·경북권에선대구, 안동, 경주, 울진이미래차·로봇, 원자 력, 바이오분야산업육성기지로거듭 난다.강원권에선강릉 ( 구강면·바이오 ) 1곳이낙점됐다. 과거엔정부가일방적으로 산단 후 보지를정했는데,이번엔지역이주력산 업입지를제안하면이를 따져최종선 정했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가치 같은 산업적측면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요소도 중요하게고려했다는게 정부설명이다. 정부는이번에발표한 산단을 신속 히조성하기위해범부처육성정책을 총망라해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다. 과거엔농지·개발제한구역같은여 러규제아래서산단을 조성해걸림돌 이많았는데,이번엔역대최고 수준으 로규제를풀어산단조성에속도를내 겠다는것이다. 또 단순히제조·생산시설만 들이는 게아니라,아예산업생태계를 구축한 다는계획이다. 반도체강국인대만은 복잡한반도체공정을전국토곳곳에 서이룰수 있 는생태계를구축하 며 산 업경쟁력을 높였 는데, 우리도산단한 곳에서제품생산부터기 술 개발, 실증 , 유통 까 지한번에처리할수 있 는시스 템을만들겠다는것이다. 정부는 곧 지방자치단체, 민간전 문 가, 기업이 참 여하는 ‘국가첨단산업벨 트 범정부 추 진지원단’을 꾸 려사업계 획을 구체화할예정이다.이를 통해 불 필 요한 절 차를 줄 여나가이 르 면 2026 년 말 부터단계적으로 착 공에들어간 다는계획이다. 김동욱기자 연구^제조^판매^수출까지한곳에 효율성극대화산업생태계구축 규제도역대최고수준풀기로 국가산단 15곳총면적4076만㎡ 분당신도시2배웃돌만큼의규모 이르면 2026년단계적착공계획 Ҵо ࢑স ױ ૑ റ ࠁ ૑ ਤ஖ ب ҃ӝ ୽թ ୽࠘ ੹թ ੹࠘ ҃թ ҃࠘ ъਗ ਊੋ ݅ɝ ب߈ ୓ ഘࢿ ݅ɝ ࣻࣗh޷ ې ର ୒઱ ݅ɝ ୍ ب ୌউ ݅ɝ ޷ ࠽ݽې ܻ౭ ؀੹ ҟ࢑ ݅ɝ ޷ ې ର ೨बࠗಿ ҟ઱ ؀ҳ Ҋ൜ ݅ɝ ਋઱ ߊ ࢎ୓ ੊࢑ ݅ɝ धಿ ಹ٘ప௼ ৮઱ ݅ɝ ࣻࣗ੷੢ ହਗ ݅ɝ ߑ ਤhਗ੗۱ ׳ࢿ ݅ɝ ޷ ې ରh ࠈ۽ উ ز ݅ɝ ߄ ੉য়੄ড ҃઱ ݅ɝ ࣗഋ ݽ ٕਗ੹ ਎૓ ݅ɝ ਗ੹ ഝਊ ࣻࣗ ਬࢿ ݅ɝ ա֢h೦ҕ਋઱ ઺੼ ࢑স ݶ ੸ ъܷ ݅ɝ ୌো ߄ ޛ ੉য় 정부가 15일발표한 15개국가산업 단지후보지에꼽 힌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환 영 의 뜻 을내비치면서발 빠 른후속 작 업에돌입했다. 특 히15개 후보지중 14개가 수도권이외지역에 분 포 한 만큼 지방균형발전에대한 기 대감이 컸 다. 경주의소형모 듈 형원자로 ( SMR ) 와 울진의원자력수소, 안동의바이오 생 명단지가선정된경북도는 22조원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예상하고, 원 활 한 추 진을위해토지거래 허 가구역지정등 에속도를 낼 예정이다.이철우경북지 사는 “ 경북에국가산단 세곳이동시 에지정된것은전 무 후 무 한일 ” 이라 며 “ 원자력산업과 수소 및백 신산업육성 은 지역뿐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 도 반 드 시 필 요한 기간산업으로 경북 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 로운 산업지도 를만들어가겠다 ” 고강조했다. 14 년 만에국가산단을 유치한 대구 시 ( 미래스 마 트기 술 ) 는미래차 와 로봇 등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집중 육성해 대구미래 50 년 기반을 닦 겠다는의지 다. 대구시는이 날 바로 투 기방지차원 에서사업대상지를‘토지거래 허 가구역’ 으로지정·공고했다. 홍준표대구시장 은 “ 신규국가산단을글로벌미래모빌 리티산업의거점으로만들어대구미래 50 년 을번 영 과 영 광으로 견 인할 수 있 도 록 만들겠다 ” 라고 말 했다. 광주광역시 ( 미래차 ) 는 29일비전선 포 식을 열어산업인 프 라 확대 와 지역 부품기업역 량 강화 등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기정광주시장은 “ 미래차 선도도시가 지 금 우리에게는 꿈 이자 위기일지라도 다가 올 미래를 단단히준비한다면 내일의 큰 기회가 될 것 ” 이라고 피 력했다. 지역역사상 첫 국가산단을 유치한 전북완주 군 ( 수소 특 화 ) 유 희 태 군 수는 “ 첫국가산단조성의 꿈 이 현실 로다가 왔 다 ”며“ 국가산단이조기에 착 공하고 기업들이적기에입주할 수 있 도 록 군 정역 량 을총집 결 하겠다 ” 고 포 부를 드 러 냈 다. 수도권지역중유일하게후보지로지 정된경기용인시 ( 시스템반도체 ) 도도 와 시차원의적극적인후속조치를예고했 다. 김 동연경기지사는이 날“ 클러스터의 성공적조성을위해 관련 부서 와 해당시 군 ,유 관 기 관 등이모 두참 여하는반도 체지원전 담 기구를 즉 시구성하겠다 ” 고 밝혔 다. 안동=정광진기자 “지역미래열렸다”후보지된지자체들희망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속도 정부가 15일내놓은첨단산업육 성전략은 갈 수 록 치열해지는미중 반도체패권경쟁속에서한국경제 의주 춧 돌인반도체산업을지 켜 내 겠다는의지를보여준것으로풀이 된다.이창 양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은 이 날 배경을 설명하 며 “ 미국은 자국 내 ( 반도체 ) 생산기지유치를 강력 추 진하고 있 고중국도국가적 역 량 을 쏟 아 붓 고 있 다 ”며“ 일 본 , 유 럽 연 합 ( EU ) , 대만도 파격 지원책을 내놓고 있 다 ” 고 말 했다. 산업계에서는 특 히 새 로짓는 반 도체클러스터에국내외 투 자 와 기 업·연구 시설을 유치하려면 현실 적 으로수도권 말 고는대안이 없 다고 보고 있 다.장상식한국 무 역 협 회동 향 분석 실 장은 “ 첨단산업은 특 히연 구인력이많이 필 요한데이들 사이 에서는 경기성남시 ( 판교 ) ·용인시 ( 기흥 ) 를 근무 지의남방한계선이라 부른다 ” 고 말 했다. 수도권 특혜논란 을의식한 듯 국 토교통부는 “ 반도체 메 가클러스터 를 용인에 두 기로 한 것은 해당 분 야기업들의요청이 있 어서 ” 라고설 명했다. 민간 투 자 300조원이 몰 린 건 ‘수도권’이라서가능했다는게정 부측설명이다. 김 종기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 부 실 장은 “ 미 국, EU 등세계각국이유 례 를 찾 기 힘 들정도로첨단산업육성에적극 적으로 나서면서산업환경이 빠르 게 변 하고 있 다 ”며“ 우리도기 존 전 략으로는 절박 한상 황 을 헤쳐 나가 기어 렵 다는 판단을 한 것 ” 이라고 해석했다. 이 날 공개된 투 자를모 두 민간기 업들이부 담 하기로한점은아 쉽 다. 정부는 2026 년까 지반도체를비롯 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바이오,미 래차, 로봇분야에550조원이 투 입 된다고했지만정부예산이 쓰 인다 는부분은 없 다. 이윤주기자 “반도체연구인력수급문제 수도권말고는대안없었다” 정부예산투자없어아쉬움도 15일정부의국가첨단산업벨트조성계획에따라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로지정된경기용인시처인구남사읍일대가평온하다. 용인=연합뉴스 30 2023년3월16일목요일 12 경제 i:n 청년취업자 12만명줄었다$ 2년만에최대폭 지난달청년취업자수가 2년만에최 대폭으로줄었다. 취업자 수는 1년전 보다 약 31만 명늘었으나 60대이상 을제외하면10만명넘게감소해고용 한파우려가커지고있다.수출부진지 속에고용 위축으로 소비마저가라앉 으면국내경기도 타격이불가피할 전 망이다. 15일 통계청이발표한 ‘2월 고용동 향’보고서를보면,지난달취업자수는 2,771만4,000명으로지난해같은달보 다 31만2,000명증가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61.1%로 1년전보다 0.5%포 인트 오르며월간 통계작성이래 2월 기준으로최고를나타냈다. 실업자수 ( 89만 명 ) 도 6만4,000명줄었다. 실업 률 ( 3.1% ) 역시0.3%포인트감소했다. 겉으론‘고용훈풍’이부는것같지만 속을들여다보면‘고용한파’가몰려오 고있다.우선취업증가규모는지난해 6월 ( 84만1,000명 ) 부터 9개월연속 줄 었다. 2021년 2월 (- 47만3,000명 ) 이후 2년만에가장작은증가폭이다. 게다가 경제활동이왕성한 20·40대 에서취업자가 오히려감소했고, 국내 산업을 떠받치는 제조업취업자 수역 시두달연속뒷걸음질쳤다.기획재정 부는 “경기둔화와 인구 감소 여파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 요인이지속되고 있다”고평가했다. 연령별 지난달 취업자는 60세이상 에서 41만3,000명 늘었으나, 이들을 제외하면오히려10만1,000명감소했 다.경제활동을시작하는 20대이하청 년취업자가 12만5,000명, 가장 활발 해야 할 40대취업자가 7만7,000명줄 었다. 30대는 2만4,000명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0대이하청년취업자 감소폭 은 4개월연속 내림세로, 2021년 2월 ( 14만2,000명 ) 이후 2년 만에최대다. 서운주 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 “지난 해2월청년취업자가크게증가한기저 효과와최근경기가위축된영향때문” 이라고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2만 7,000명줄었다.반도체중심의수출부 진이계속되면서취업자수도전월 ( 3만 5,000명 ) 에이어두달째감소세를이어 갔다. 반면고령인구증가와코로나19 회복으로보건·복지업 ( 19만2,000명 ) 과 숙박·음식점업 ( 17만6,000명 ) 등에선취 업자가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취업자 수는10개월째증가세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 은 “지금까지는고금리·고물가여파로 가계의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소비가 줄었다”며“고용 부진으로 소득 감소 가 본격화할경우소비침체가더깊어 지고장기화할것”이라고우려했다. 세종=변태섭기자 2월취업자작년비31만명증가 60대이상빼면 10만명이나감소 제조업취업자두달연속줄어 수출부진속고용침체‘경고등’ ( ) ( ) ( ) ( ) ( ) ( ) <20대이하> 취업자증가추이 2022년 9월 10 11 12 2023년 1월 2 70.7 62.6 41.1 67.7 50.9 31.2 ● 단위 만명,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취업자 ● 2023년2월기준,전년동월대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2.5 2.4 -7.7 7.7 41.3 만명 ● 자료 통계청 2023년3월16일목요일 12 경제 ( ) ( ) ( ) (- ) ( ) ( ) 9 ( ) 과 ( ) 로 (-) 자산상위1%부자 10명중 6명은부 동산 투 자에시 큰둥 한것으로나타 났 다.다만상가·오피스 텔 같은건물에대 한 관 심은평 범 한사 람 보다두 배 가 량 강했다.이들은 임 대 료 등재산소득이 평균가구의17 배 에이 른 다. 15일통계청‘국가통계포 털 ( KOSIS ) ’ 의 ‘2022년 가계금 융 복지조사’ 결과 를보면,지난해자산규모상위1%가 구의경우여 유 자금을부동산에 투 자 할의사가 없 는가구가 61.6%로 투 자 생 각 이있는가구 ( 38.4% ) 보다더 많았 다.이는전반적구도와반대다. 범 위를 가구전체로 넓 히면부동산 투 자의향 이있는가구와 없 는가구의비율이 각 각 58.0%,42.0% 였 다. 투 자의향 뿐 아 니 라‘전 략 ’도달 랐 다. 부동산 투 자 의사가 있는 가구가 대 상일때상위1%가구도 과반 ( 51.8% ) ( ) ( ) ( ) ( ) ( ) ( ) ( ) ( ) ( ) ‘상위 1%’부자 62%가 “부동산투자의향없다” <20대이하> 취업자증가추이 2022년 9월 10 11 12 2023년 1월 2 ● 단위 만명,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취업자 ● 2023년2월기준,전년동월대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 세이상 만명 ● 자료 통계청 2023년3월16일목요일 12 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이선 호 하는 부동산 유형 으로아파트 를 꼽았 지만,전체가구평균 ( 62.6% ) 에 는 한 참 못 미 쳤다. 대신 상가·오피스 ( ) ( ) ( ) ( ) ( ) ( ) ( ) ( ) 15일다양한위스키브랜드가참여한위스키페어 ‘위스키잇(Whisky Eat)’이경기성남시현대백화점판교점에서열린가 운데한정판위스키를구매하려는시민들이행사장앞에서줄을지어대기하고있다.현대백화점은올해들어13일까지위 스키판매량이지난해같은기간대비60%늘었다고밝혔다. 성남=연합뉴스 위스키사러번호표대기 <20대이하> 취업자증가추이 2022년 9월 10 11 12 2023년 1월 2 ● 단위 만명,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취업자 ● 2023년2월기준,전년동월대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만명 ●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