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D4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총리 는 16일한일정상회담을통해양국최 대현안인 강제동원피해배상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하지만여진은 남았다. 피해당사자들의반발을 포함해국내 여론 과반은여전히부정적이다. 이번 회담이문제의끝이아니라시작이라는 지적이나오는이유다. 당장정부의‘제3자변제’방식이암초 를만났다.강제동원생존피해자인양 금덕할머니와 다른피해자 유족은미 쓰비시중공업의국내자산에대한 추 심금 소송을 15일제기했다. 대리인단 은정부가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돈 을법원에공탁하면그법적효력도다 투겠다는입장이다.최정규원곡법률사 무소변호사는“당사자동의없는변제 공탁은 불가능하기때문에정부의해 법안은‘해결책’이되기어렵다”며“결국 공이다시법원으로 넘어온 상황”이라 고지적했다. 국민여론도탐탁지않다.엠브레인퍼 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 국리서치가 13~15일전국 18세이상남 녀1,005명을대상으로실시한 조사결 과에따르면강제동원해법에‘반대한 다’는응답은 60%에달했다.윤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긍정평가도 각종 조사에서30%대로주저앉았다.정상회 담이후정부가기세를몰아여론을돌 리기쉽지않은구도다. 야당의 비판도 거세다. 박홍근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제동원정 부해법을국민다수가반대하고있는 데일본만 걱정하며안심시키려애쓰 고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14일최 희식국민대교수는 현대일본학회주 최토론회에서“지속가능한 강제동원 해법을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 했다. 정부해법에대한 논란이계속되 는 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데걸림 돌로작용할수밖에없다는의미로풀 이된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아직소 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 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을제대로 구제하지못하면이사안은 두고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밖 에없다. 정부와여당은포괄적으로피해자들 을 지원하기위한 특별법제정에박차 를 가하고있다. 하지만 국회과반 의 석을 점한 민주당이반대하는 상황에 서실현가능성은높지않다.앞서이와 관련된법안이여럿상정됐지만대부분 국회임기만료로자동폐기됐다. 한일 관계에밝은전외교관은“국회가초당 파적으로 나서야 한다”며“정부가 발 표한 방안이번복되면한일관계는 돌 이킬수없는충격을받 게될것 ”이라고 우 려했다. 문재연기자 피해자반발, 국민반감, 야당반대 ‘제3자변제방안’만만찮은후폭풍 피해자·유족들,법적효력다투기로 “반대” 60%달하는여론도부담 야당도관련특별법제정막을듯 “일본정부는 1 99 8 년 10 월 발표된일 한공동 선 언 ( 김 대중 - 오부치 선 언 ) 을포 함해 역 사인식에관한 역 대내각의인 식을전 체 적으로계 승 하고있다.”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16일한일 정상회담에서끝내일제강제동원에대 한직 접 적인사과표현을하지않았다. 대신식민지배에대한포괄적사과를담 았 던 과거담 화 를계 승 한다는입장만 반복했다.윤석열대통령이정치적부담 에도“ ( 제3자변제에따른 ) 구상 권청 구 는없다”며호의적제스 처 를 보냈 지만 기시다총리는성의있 게 호응하지않았 다.‘ 셔틀 외교’복원 등 관계회복의 물꼬 를 튼 이번회담의성과가 빛 을 바랬 다 는지적이나오는대목이다. 기시다총리는정상회담후기자회 견 에서 우 리정부가앞서6일발표한강제 동원배상해법에대해“ 매우 어려 운 상 황에서양국 관계를 되돌리기위한 조 치로평가한다”며일본은이전내각의 역 사인식을 계 승 한다고 밝 혔 다. 이어 ‘한국정부의 노 력에비해일본의호응 조치가 낮 다는의 견 이 많 다’는한국기 자의 질 문에“호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오 늘 도 구 체 적인성과가있었다”면서 “양자 ( 정상 ) 간 1 2년 만의방문이었고, 윤대통령과 개 인적신 뢰 관계를 확 인했 다”며다소 엉뚱 한내용으로답했다. 이 같 은 발언은 기시다 총리가앞서 밝 힌 입장에비해별진 척 이없다. 기시 ( ) ( ) ( ) 기시다 “역대내각 역사 인식계승”$ 끝내강제동원 사과 없었다 성의없는반응에외교성과희석 한국정부강제동원해법언급하며 “양국관계되돌리려는조치평가” 한국노력보다호응부족지적하자 “윤대통령과신뢰확인”동문서답 다음달선거고려,미온적태도계속 ‘청구권협정으로완료’일입장유지 다 총리는 6일의회에 출 석해“ 역 대내 각의 역 사 인식을 전 체 적으로 계 승 한 다”는애 매 한 말 만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1 99 8 년김 대중 - 오부 치 선 언을계 승 하겠다고만했을 뿐선 언에나오는 사과 표현을전 혀 언 급 하 지않았다. 오부치 게 이조전일본총리 는 당시 김 대중전대통령과정상회담 에서“일본의식민지배로한국민들에 게 큰 손 해와 고통을안 겨줬 으며이에대 한 통 절 한 반성과 마음 으로부 터 의사 죄 를한다”고밝 힌바 있다. 이 처럼 기시다총리의반응이미온적 인 건 일본국내정치적계산에따른 것 으로 보 인다.13일 NHK 에따르면기시 다내각지지 율 은전달대비5%포인 트 오른 41%로나 타 났다. 우 리정부의강 제동원해법발표가지지 율 반 등 의한 요 인으로 꼽혔 다.일본은 4 월 통일지방 선 거와 중의원 보궐선 거를 앞두고있 는데과거사 문제에직 접 사과한다면 당장표심공 략 에도 움 이안된다고판 단한 듯 하다.결국강제동원배상문제 는1 9 65 년 한일 청 구 권협 정으로이미해 결됐다는기존입장에서전 혀바뀌 지않 은 셈 이다. 이에 먼 저 손 을 내민 우 리정부도 난 처 한입장에 놓 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게 됐다. 손 열 연 세대교수는 “일본 자민당은기본적으로강제 징 용문제를 역 사 문제가아 닌 법적이 슈 로 보 기때 문에정부 차원에서사과할 뜻 이없어 보 인다”고평가했다. 유대근기자 윤석열대통령이16일도쿄총리관저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한일확대정상회의를하고있다. 도쿄=서재훈기자 윤석열대통령이16일재일동포오찬간담회에서인 사말을하고있다. 도쿄=서재훈기자 30 한일정상회담 4 2023년3월17일금요일 ( ) ( ) ( ) ( ) ( ) ߓ ఋ੸҃ઁࣻ৉ &&; ࣽউ ࠘ೠ ೠҴ פ оఋद ੌ ࠄ ਎ܷ ب ز ೧ بة ب ௡ ਮࢳৌ ؀ా۸ য়੹ ࢲ਎ ਊ࢑ ؀ా۸प ૑ೞ Ҵоਤӝҙܻࣃఠীࢲ ѐ୭ ػ ӟә Ҵоউ੹ ࠁ ੢ഥ੄ /4$ ࢚੐ਤਗഥ ଵࢳ ࠘ ޷ࢎੌ ߊ ࢎ दр ٍ ਮ ؀ా۸ ೠੌ ੿࢚ഥ׸ ߅ ੌ ੌ੿ ଵࢳର ੌ ب ࠄ ௡ ۽ ୹Ҵ ਮ ؀ా۸ ੌ ب ࠄ ௡ ب ଱ ૒റ അ੢ ࢸ஖ ࢚ടप ޙߑ ച࢚ ഥ੄ ۽ উ ࠁ ࢚ട ੼Ѩ য়റ ਮࢳৌ ؀ా۸җ ӝद׮ റ޷য় ੌ ࠄ ୨ܻ ੿࢚ഥ׸ ৘੿ ੌ য়੹ द ࠙ԋ ࠘ೠ ಣন ࣽউ ੌ؀ীࢲ ز ೧࢚ਵ ۽ ചࢿ ഋ ୶੿ ؀ ܩ р఍ ب ޷ࢎੌ *$#. ߊ Ҋп ߊ ࢎ ড LN ࠺೯ ࠺೯Ѣܻ ড LN য়द݃ࢻ ড LN ୭ҊҊ ب LN ӡ੉ _ N ૒҃ N ఍ ف ࠗ ׮఍ ف ޷ࢎੌ ఑੤ ഋ࢚ ޷Ҵ *$#. ޷ פ ౟ ݔ җ ׵਷ ݽ ण റ୶૓୓ ۽ ܻࠛ ח 1#7 1PTU #PPTU 7FIJDMF ध߹ ূ૓ ױ فߔ ࢑౟ਦূ૓ ࣁ౟Ѿ೤ ױ ౟ਦূ૓ ࣁ౟ ױ Ҋ୓ূ૓ rചࢿ ഋs *$#. ࢲ਎ ࠘ೠ *$#. ߊ ࢎ ߂ ਮ؀ా۸ ߑ ੌदр؀߹࢚ട Ԃ 1 졂 ‘ 쭏묂줊 ICBM 솒짪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장외집회^시국선언$대학생단체들‘반대투쟁’돌입 대 학생 들이정부의강제동원해법안 및한일정상회 담 을 규탄 하기위해거리 로나 섰 다. 16일윤 석 열대통령의방일 에맞 춰 장 외 집회와시국선언발표등 본격반대 투 쟁에 돌 입한것이다. 서울 청년 겨레 하나 등 대 학생 단 체 들로구성된‘2015한일 합 의파기를위 한대 학생 공동행동’은이날오 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 념 관 앞 에서 ‘강제동원 배상대신한한일미래청년기금거부입 장발표기자회 견 ’을열 었 다.이들은회 견 에서“청년들은 독립 운동과 강제동 원피해자를 짓밟 고 만들어진 미래를 원하지않는다”며“ 우 리는일본의사 죄 와배상이이행되는정의로운 역 사위에 당당한미래 세 대로서 길 원한다”고밝 혔다. 입장문 엔 89 개 대 학생 ·청년단 체 가이 름 을올 렸 다. 일본전범기업대신전국경제인연 합 회와게이단 렌 ( 일본경제단 체 연 합 회 ) 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정부계 획 에도날선비판이 쏟 아 졌 다. 이날 두 재계단 체 는 각각 10억원을출 연해‘한일·일한미래파 트너십 기금’을 창 설한다고공식발표했다. 대 학생 들은 “피해자의피 눈물 담 긴 돈을준다고하면기 뻐 하며받을 줄알 았는가”라며“미래를 포 기한매국적결 단이자청년모 욕 ”이라고반발했다.이 해지청년하다대표는“윤대통령은대 선 후 보시절부터여성· 남 성, 수도권·지 역 을 ‘ 갈 라치기’하 더 니이제는일제강점 기강제 징 용 피해자와 청년을 갈 라치 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회 견 참 가 자들은 원화· 엔 화 그 림 과 미래청년기 금을 형 상화한 상자를 밟 는 퍼포먼 스 도했다. 전국대 학생 연 합 단 체평 화나비 네트 워 크 도이날 오전용산 역 강제 징 용 노 동자상 앞 에서기자회 견 을통해“강제 동원해법은 졸속합 의”라며정부를강 도 높 게비판했다.단 체 는전날중 앙 대, 한국 외 대,이화여대등전국 18 개 대 학 공동으로 한일정상회 담 을 규탄 하는 시국선언문을발표하기도했다. 백휘 선 평 화나비 네트 워 크 대표는 “강제 징 용피해 생존 자 세 분이거부의 사를 밝혔는 데 도정부는 돈을 내면서 까 지정상회 담 을 하겠다고 일본으로 떠났 다”면서“ 우 리의 역 사와 안보, 영 토까 지내어주는게무 슨 국 익 이 냐 ”고 목소리를 높였 다. 이서현기자 ‘2015 한일합의파기를위한대학생공동행동’ 회 원들이16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 어한일미래청년기금거부의뜻을밝히고정부의 강제동원배상해법안폐기를촉구하고있다. 최주연기자 “피해자피눈물담긴돈원하지않아” ‘미래청년기금’조성계획등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