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D5 사회 2023년3월18일토요일 “주60시간이상은무리”라는윤석열 대통령의발언으로최대‘주69시간 근 로’를가능하게하는연장근로관리단 위확대개편안은 사실상 좌초됐다. 9 개월동안 논의된개편안이불과열흘 만에뒤집힌것은비현실적이란반대론 을 간과했기때문이라는 지적이나온 다. 정부의남은선택지는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될 거라는전망이나온다. 17일정부와 노동계에따르면, 당초 고용노동부가 꼽은 현주52시간제의 문제점은획일·경직적이라는대목이다. 전업종의연장 근로시간이주12시간 으로 제한되면서다양한 산업구조를 반영하지못하고,중소기업의인력난이 심화됐다는지적이다. 그러니노사 합 의로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바꾸게해 주면바쁠때조금더일하고여유로울 때길게쉴수있을거라봤다. 하지만노동계는그건‘장밋빛환상’ 에불과하다고여긴다. 주52시간제가 아직정착되지못한데다 지금도 쌓인 연차를 쓰기어려운데그게가능하겠 냐는반문이다.노사합의또한동등한 협상은어렵기에개편안은사측에악용 될가능성이더높다고본것이다. 게임회사에다니는 20대A씨는“게임 론칭시점엔 3, 4개월씩야근하는데,론 칭후에도연차 사용에눈치가 보이는 것은지금도매한가지”라고말했다.오 세윤네이버노조위원장은 “노조가있 는 소수를뺀대다수 사업장은여전히 포괄임금을이유로 근로시간 측정, 수 당지급을하지않는다”며“이런상황에 서 ( 개편안은 ) 장시간노동을해도된다 는시그널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 이는전문가들도인정한다.개편안의 기틀을마련한미래노동시장연구회소 속 권혁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는“근로시간총량제한을넘어자율성 을 논하는, 한 단계높은 차원으로진 입하자는것인데, 장기간휴가를갈수 없고선택을강요당할수있는현실을 어떻게바로잡을지정부가구체적인실 천전략을제시했어야한다”고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를 포기하진않을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 어두고보완방안을검토하겠다’는입 장이다. 이때문에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등 기존 유연근무제 확대방안이거론된 다. 개편안에도 선택근로제정산기간 연장 ( 전업종 1개월→3개월·연구개발 3 개월→6개월 ) ,탄력근로제의사전확정 사항 ( 근로일, 근로시간 ) 변경절차 신 설등은이미포함돼있다.김성 희 고려 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 “선택근로 제장기적용업종을 늘 리고 탄력근로 제도입요건을완화할수있다”며“탄 력근로제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 년 으로 늘릴 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 오지혜기자 약 5,000 명 으로 추 정되는장기미인 정 결 석 ( 7일이상 ) 학 생 에대해정부가 전수조사에나선다.부모가학교의가 정방문을 거부하면 경 찰까 지동 행 해 재 차 가정방문을 시도하며,이것도 거 부하면수사에착수한다.부모가 홈스 쿨링 을한다며자 녀 를학교에오 랜 기 간 보 내 지않으며학대하다 숨 지게한 ‘인천초등 생 학대 살 인사건’에대한후 속조치다. 교 육 부는 17일정부서울 청 사에서열 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아동학대조 기발 견및 후속지원연계를위한장기 미인정 결 석학 생 관리강화방안을발 표 했다. 장기미인정 결 석기간은학교 장이7일안 팎 의 범 위에서정하고있는 데,이 번 방안에선7일이상을장기미인 정 결 석기간으로봤다. 4월30일 까 지교 육 부,보건 복 지부,경 찰청 이합동으로전수 조사를실시한 다.3월에발 생 한장기미인정 결 석학 생 이대상이다. 초등학교와중학교를포 함해유치원, 특 수학교도대상이다. 약 5,000 명 의학 생 이조사대상이다. 우 선학교와교 육청 이유선으로학 생 의소 재 와안전을확인한다.이후학교에 서방문요 청 을해대면관 찰 을실시해학 생 이안전한지확인한다.이를거부하면 학교교사와 읍 면동 담 당 공 무원이함 께 가정방문을실시한다.이방문도거부할 경 우 학교교 감 ,부장교사 혹 은교 육 지원 청담 당자,시 군 구 담 당 공 무원이경 찰 과 함 께 가정방문을실시한다.학대정황이 발 견 되면수사에착수한다.경 찰 이방문 했는데도가정방문을거부할경 우 에도 마 찬 가지로수사가진 행 된다. 발 견 된 피 해학 생 은 지 역내 아동보 호 전문기관에서상 담 을 받 는다. 필 요 한경 우 학대 행 위자가모르는학교로 비 밀 전학조치를할수있다. 취 학과관 련된일체의자 료 는 공 개되지않는다. 정부는 학대정황이보이지않더라도, 정서적으로어려 움 이있거나경제적위 기에 처 한경 우필 요한지원을 받 을수 있게하겠다고 밝혔 다. 이 밖 에정부는교 외 체 험 학 습 , 질병결 석등 다양한 유 형 의 결 석이반 복 되는 장기미인정 결 석학 생 에대해서는소 재 · 안전을유선으로확인했어도대면관 찰 을의무적으로실시하게한다는방 침 이 다.또지자체의아동학대사 례 관리에서 종 결 된아동의정보를학교의장기미인 정 결 석정보와연계한다.사 례 관리종 결 아동이장기미인정 결 석상 태 가지속되 면아동학대고위 험군 합동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홍인택기자 ‘주69시간’열흘만에좌초 대통령도“60시간이상은무리” 반대여론에사실상정책폐기수순 선택근로제활용근로유연화전망 13일서울마포구서교동홍대걷고싶은거리차도에붉은색아스팔트콘크리트를덮는도포작업이진행되고있다. 독자제공 런던아이탄 오세훈시장 “서울링안전^수익성확신” 관광객필수코스된런던명물 사업비1584억3년만에회수 설계회사관계자만나자문도 “하늘공원인근볼거리조성계획” 장기미인정결석학생전수조사 거부시경찰동행해가정방문 이태원 참사 예산으로 홍대 ‘레드로드’ 칠했다 경비원사망아파트‘퇴직금밀려도이의제기안한다’강압 서울 강남의아 파트 단지경비원이 관리소장의‘인사 갑질 ’로고통을 받았 다는 호 소문을 남기고 극 단적선택을 한사건과관련해,해당아 파트 에서근 로기 준 법위반 소지가 있는 계 약 서가 작 성된것으로 드 러 났 다. 서울지 역 아 파트 경비노동자노조인 아 파트 노동자서울 공 동사업단과 민 주 노총전 국민 주일반노조서울본부는17 일경비원이 숨 진아 파트앞 에서기자회 견 을열 었 다. 남 우 근 한 국 비정 규 노동 센터 연구원은“경비노동자들이체 결 한 근로계 약 서와자 술 서,동의서등을검토 한 결 과 퇴 직금지급과관련해근로기 준 법위반사항을확인했다”고 밝혔 다. 실제본보가입수한해당아 파트 경비 원과용 역 업체와의근로계 약 서에는“근 무지와의정산과정등으로인해 퇴 직금 을 퇴 사후최대2개월이 내 지급해도법 적이의제기하지않을것을협의확인한 다”는 내 용이들어있다. 근로기 준 법제 36조에따라 퇴 직금은 근로관계종 료 후14일이 내 지급해야한다. 특별 한사 정이있으면당사자합의로지급기일을 연장할수있지만,이합의는근로계 약 서를체 결 한시점이아 닌 지급사유발 생 일로부 터 14일이 내 에하도 록 돼있다. 경비원들이무급노동을강요 받았 다 는의 혹 도제기됐다. 남연구원은 “‘교 대후 30 분 은 근무 복 을입은 채 다 음 교대자와함 께 있도 록 시 켰 다’는 증 언 이있 었 다”며“사실상연장근로이자무 급노동”이라고지적했다. 사망한경비 원의동 료 들은 본보인 터뷰 에서도 같 은주장을했다. 노동단체들은 갑질 근절을 위해선 ‘초단기계 약 ’ 고용 형태 부 터 개선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몇 개월단위의초단 기계 약 이불법은아니지만, 고용 불안 에시 달린 노동자가관리자 갑질 을 감 내 하게한다는 지적은 꾸 준 히제기됐 다. 이아 파트 경비원들도 올 해부 터 3 개월 짜 리근로계 약 을 맺 어온 것으로 파 악됐다. 다 른 아 파트 에서근무하는 한경비원도“ 우 리도 똑같 은사 람 인데 경비 복 만입으면사 람 아 닌취 급을 받 는다”며 “이런 비 극 을 반 드 시 멈춰 야 한다”고 호 소했다. 단체들은 △ 교대근무 체계개편 및 휴게시설보장을 통한 노동환경개선 △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공 휴일·주 52시간 보장 △ 입주 민갑질 근절등의 재 발방지대 책 을요구했다. 고용노동 부도해당아 파트 에대한 사업장근로 감독 에착수했다. 장수현기자 경찰 ‘지하철탑승시위’ 박경석전장연대표체포 근로기준법위반소지계약서작성 교대자와30분근무등무급노동 “경비복만입으면사람취급안해” 서울 마포구가이 태 원 참 사 재 발 방지 예 산으로 홍 대문화 예술 관 광 특 구일대에‘ 레드 로 드 ’ 조성사업을 시 행 해논란이일고있다.연남동경 의선 숲 길부 터 서교동 홍 대 걷 고 싶 은거리를거 쳐 당인동당인리발전소 까 지 2 ㎞ 구간을 붉 은 색 아 스팔트 콘크 리 트 ( 아 스콘 ) 로포장해마포구 ( 區 ) 의 랜드 마 크 로만들겠단구상이 지만, 목적에 맞 지않는 예 산 사용이 란지적이나온다. 17일한 국 일보 취재 를 종합하면, 마포구는이 달 초부 터레드 로 드 조 성사업을시 작 했다. 사업대상거리 의가운데는 보도이고양 옆 은 차도 이며,이중차도를미 끄럼 방지용 붉 은아 스콘 으로 덮 는게사업 내 용이 다. 마포구는 레드 로 드 를 깔 기위해 홍 대의대 표 적인 복 합문화 예술공 간 인 KT&G 상상마당인근에있 던공 원과 공 영주차장도없 앴 다. 문제는이 태 원 참 사 재 발 방지를 위한 예 산이이사업에쓰 였 다는 점 이다. 서울시는지난해말 다중인 파 운집지 역골 목길의 잠재 적위 험 요소 해소용도로25개자치구에4 억 원씩 총 100 억 원의 특별 조정교부금을 내 렸 다. 마포구는이 예 산을 레드 로 드 에 투 입했다. 마포구는인 파 가모이는 곳 에미 끄 럼 방지 작 업을하는것이니, 예 산목적 과무관치않단입장이다.다만,여기에 열정과 젊음 , 청춘 등의의미를 담 아 레 드 로 드 라는상 징 성을부여했을 뿐 이 라는설 명 이다.그러나보도가아 닌 차 도에미 끄럼 방지포장을하는게인 파 사고방지와관련이있는지는의문이 다.마포구는보도의미 끄럼 마 찰 계수 는측정하지않 았 으며, 특별 한안전대 책 도마련하지않 았 다.구 청 관계자는 “이 곳 은주말이면차없는거리가된 다”며“이를 평 일로확대하는방 향 을 추 진중”이라고했다. 압 사 사고 예 방 책 가운데미 끄럼 방지는 부차적이란 의 견 도있다. 이 태 원 참 사 원인을 자문했 던박준 영 금오 공 대 교수는 “ 참 사 원인이된 크 라 우드 서지 ( Crowd Surge · 군 중 밀 려 듦 ) 현상은도로설계보다는인 파 관리의문제”라며“대 규 모 행 사에 서사 람 들이지나치게 밀 집하지않도 록 관리하는 게더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마포구의 예 산집 행 은강남 역 이나 건대입구 역 , 신 촌 등 대 규 모인 파 가 몰 리는거리를관할로 둔 다 른 구 청 과도비교된다. 강남구는 서울시 예 산을보도의 파 인 곳 정비등보수에 먼저 집 행 한뒤, 다중인 파 운집을 감 시하기위한 폐쇄 회로 ( CC ) TV 확 충 에 쓸 계획이다.미 끄럼 방지도포여 부는 골 목경사도와 미 끄럼 마 찰 계 수등을측정한뒤 필 요성을따 져볼 방 침 이다. 일부 주 민 들도 마포구가 별 다 른 의 견 수 렴 도 없이 레드 로 드 조성에 나 섰 다며불만을나 타낸 다. 레드 로 드 구간의중간지점인상상마당을 기 준 으로 북쪽 은 술 집등이 많 은 번 화가이고, 남 쪽 은 카페 등 상업지 역 과 주택가가 자리잡고 있다. 남 쪽 주 민 들은 레드 로 드 를 통해거주지 까 지유 흥 시설이 늘 어 날까우 려하고 있다. 이 곳 에서 40 년 가 까 이 살았 다는 백 모 ( 53 ) 씨는 “ 멀쩡 한 공 원과 주차 장을없 애 서유 흥 가를 만들겠단것 아니냐”며“주 민 의 견 은 하나도 안 들 었 다”고목소리를높 였 다.안경점 대 표박 모 ( 32 ) 씨도 “ 별 다 른 대 책 없 이 갑 자기주차장이사라지니주차 다 툼 이 부 쩍 늘었 다”고 토로했다. 주 민 200여 명 은협의체를구성해법 적대 응 도고려중이다.이사업이 박 강수마포구 청 장의치적쌓기용 처럼 비 친 다는비 판 도나온다. 박 구 청 장 은이에대해“반대하는주 민 은일부 이고대다수상인은환영한다”고반 박 했다. 김도형기자 “압사사고예방예산목적안맞아” 인파사고와상관없는차도에다 붉은색미끄럼방지포장해논란 마포구“주말엔차없는거리”해명 주민들애용공원·주차장도폐쇄 “의견수렴도없이”법적대응고려 영 국 을 방문 중인오세 훈 서울시장 이14일 ( 현지시간 ) 템스 강변대관 람 차 ‘런 던 아이’를 찾았 다.서울마포구상 암 하 늘공 원에들어설대관 람 차 ‘서울 링 ’ 에 참 고할아이 디 어를 얻 기위해서다. 오 시장은 런 던 아이 객 실구조를 유 심히 살펴 보면서관계자들에게“원으 로 도는 객 실의 각 도를어떻게조정하 는지” “안전문제는없는지” 묻 고확인 했다. “서울에황사가있을 때도 객 실 창 을 깨끗 하게관리할수있겠냐”는 질 문에“로 봇 장치로 청 소할 수있다”는 답 이 돌 아오자, 흡족 한 듯 고개를 끄덕 이기도했다. 서울 링 에영 감 을 준 런 던 아이는 밀레 니 엄 을 맞 아 2000 년 에조성됐다. 처음 엔환영 받 지못했다. 템스 강건 너 편 빅 벤 과 국 회의사당 등의 풍 경과 어울리 지않는다는지적이일 었 다. 하지만 런 던 의 랜드 마 크 로인식되면서인기를 끌 자 5 년 한시운 행 계획을 뚫 고 살 아남 았 다. 사업비 ( 약 1,5 8 4 억 원 ) 를 3 년 만 에회수했을 뿐 아니라지금도런 던 관 광 수입의1.5 % 를 벌 어들인다. 새 해 맞 이런 던 아이불 꽃놀 이는세계적인이 벤 트 로 손 꼽힌다. 런 던 아이보다 서울 링 은 훨씬 까 다 롭 다.원 내 부에바 큇살 이없는고리 형 태 로런 던 아이 ( 135 m ) 보다 45 m 나 높 은 1 8 0 m 규 모다. 쓰 레 기매 립 지인하 늘공 원이이런거대한 구조 물 을 떠받 칠 수있 느 냐는지적도나온다.런 던 아 이를설계한네 덜 란 드 회사 ‘ 스타 네 스 ’ 관계자는 “그간 자 재 도 기 술 도 모두 발전했다”며되 레 “바 큇살 이없는 구 조가더안전하고시 공 도간단하다”고 말했다. 거기다 4,000 억 원대 민 자사업으로 추 진되기때문에관 람료 가 비 싸질 가 능성이높다. 런 던 아이 티켓 도 40 파 운 드 ( 약 6만3,000원 ) 수 준 이다. 오 시장 은“업체가 폭 리를 취 하지못하도 록 관 련 규 정을반 드 시 챙 기겠다”고말했다. 런 던 아이와 달 리서울 링 일대엔 볼 거리 가 적을 것이란 지적에대해서도 하 늘 공 원인근에전망 타워 , 미로정원등을 조성해 명 소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 런던=김표향기자 오세훈(가운데)서울시장이14일영국런던에있는 대관람차 ‘런던아이’에탑승해런던아이를설계및 운영하고있는관계자들과이야기하고있다. 서울시제공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대표가 17일서울종로구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법원의체포영 장발부에따른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경찰로부터받은영장을들어보이고있다.이날경찰은박대 표에게출퇴근길지하철승하차시위를주도한혐의를적용해체포영장을집행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