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A3 종합 하루 수십번 스팸문자…“이젠 꼼짝 마” ‘띵, 띵, 띵’한인타운에 직장을 둔 한 인김모씨는시도때도없이스마트폰의 문자도착알림음에짜증이날지경이라 고 했다. 거의 대부분이 스팸 문자들이 다. 주문하지도않은패키지가분실됐으 니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라는 문자 에서부터이용하지않은기업에서단골 고객을위한리워드포인트당첨을알리 는문자까지다양한사기문자들이김씨 의스마트폰에들어오고있다. 김씨는“내번호는이미공공재가된지 오래된것같다”며“차단해도끝도없이 들어오는스팸문자는이제일상이되어 버려포기한상태”라고말했다. 앞으론한인김씨처럼스팸문자로인 한스트레스와사기범죄위험에노출되 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정 부가스팸문자의전송을원천차단하는 것을이동통신사의의무사항으로규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추진에 나서고 있기때문이다. 16일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연방 통신위원회(FCC)는‘불법가능성이높 은’문자메시지의전송을이동통신사가 원천봉쇄하는것을의무사항으로규정 한법안을이날발의했다. FCC가스팸문자전송의원천차단의 무를이동통신사에게부과하는법안을 추진하는데는스팸문자의수가급증하 면서사기범죄피해도늘어가는현실때 문이다. 사기성메시지와스팸전화등을차단 하는업체인로보킬러에따르면지난해 미국인들에게발송된스팸메시지는모 두2,250억통에달한다. 미국내스마트 폰 소유자 1명당 지난해 700통의 스팸 문자를받은셈이다. 스팸 문자를 보내는 사기범들은 이메 일보다 전화 문자를 좀 더 자세히 보는 스마트폰사용자습성을악용해회신전 화나링크접속을유도한뒤개인정보를 빼내거나멀웨어(악성소프트웨어)를심 는수법을사용하고있다. 특히스팸전화(일명로보콜)가이미상 당히규제가되고있는상황에서최근에 는스팸문자가상대적으로급증하고있 는것도이같은규제의필요성을높이고 있다. FCC가 추진하려는 새 법안은 거금의 벌금을부과하고형사상벌칙을주는기 존방식에서탈피해아예스팸문자의전 송을차단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새 법안에따르면이동통신사들은스팸문 자발신을금지하는전화번호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발신 금지 목록 에는미사용전화번호는물론북미지역 이아닌지역의전화번호까지포함된다. 현재사용중인전화번호라고해도스팸 문자 전송에 사용된 적이 있다면 발신 금지목록에추가된다. 새법안은단순히발신금지목록작성 과관리에머물지않고실제전송의원천 차단의무도이동통신사의몫으로하고 있다. 만약 이동통신사들이 스팸 문자 금지 전화번호를원천차단하는과정에서일 반문자메시지가차단당할경우를대비 해이동통신사들은별도의민원을접수 해처리할수있는전화번호를소비자에 게제공해야한다. 다만새법안에는이메일을통한스팸 문자전송에대한규제내용을담고있지 않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FCC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공청회 를통한법안수정절차를남겨두고있 어입법이되기까지수주가걸릴것으로 LAT는전했다. 남상욱기자 로보콜 이어 문자 ‘홍수’에 FCC, 본격 규제·단속 나서 귀넷카운티학교이사회가새로운성교 육 교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 이 사회 투표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논쟁이되고있는새로운성교육커리큘 럼에제동을걸고나섰다.이러한배경에 는리차드우즈조지아교육감이성교육 교재 채택에 대한 투표를 연기해 줄 것 을요청했기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 귀넷카운티학교이사회는 16일예정되 어 있었던 성교육 교재 채택에 대한 이 사진들의 투표를 전격적으로 보류함으 로써 성교육 교재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것을시사했다.이번에제안된성교육 커리큘럼‘헬스스마트(HealthSmart)’ 는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5학년학생부터성폭력, 성학대 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하며, 상 호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 권장, 적 나라한 콘돔의 사용법, 남녀 외의 제3, 제4 성에 대한 성개념을 교육하는 것이 추가됐다. 리차드 우즈 교육감은‘헬스스마트’ 는조지아주의성교육기준을벗어나는 것이라는의견을피력하며새로운성교 육 교재 채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헬스스마트의 일부 내용은 어린학생들에게적절하지않은것이라 고반대하고나섰다. 한편,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을 찬성 하는부모들은현행성교육이학생들의 성관계를본질적으로나쁜것이라고묘 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십대 임신 과낙태를방지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 은교육이라고새로운성교육교재를지 지하고나섰다. 귀넷카운티는제안된성 교육 교재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이르면 4월경교육이사회투표를가질 예정이다. 김영철기자 귀넷카운티, 새 성교육교재 채택 보류 5학년부터 조기 성교육 제3 성개념 확산에 제동 조지아 교육감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