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D3 정치 야당 “굴욕 외교 국민이심판”$ 여당 “닥치고반일팔이” 더불어민주당이한일정상회담결과 를 ‘굴욕 외교’로 규정짓고 ‘정권심판 론’카드를꺼내들었다.한일관계는전 통적으로 민감한이슈였던만큼 내년 총선까지염두에둔움직임으로풀이된 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거짓선동” 이라고강하게반발했다. 민주당은 20일한일정상회담과 관 련한전선을△독도문제△2015년한 일위안부 합의이행△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방출및수산물수입등으 로 넓히며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이 재명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것도 모자라 대한 민국의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 로생각될수있어영토와국민의생명 을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못했 다는지적도나올수있다”고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이어매주 주 말 시민단체와정부의대일외교를 규 탄하는 장외집회에나설예정이다. 동 시에 원내에서도 정부 외교라인 문 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지 난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단독 처 리한 ‘정부의강제동원 해법철회’ 결 의안 본회의 의결 등을 추진하고 있 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부터 태 극기배지를 부착하며전의를 불태우 고있다. 이는윤석열대통령의방일성과에대 한 부정적인여론이심상치않다는 판 단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리얼미터여 론조사에서윤대통령지지도는 2주연 속 하락한 36.8%였다. 국민의힘은전 주대비4.5%포인트 떨어진 37.0%, 민 주당은 3.8%포인트오른 46.4%였다. 벌써부터내년총선과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이감지되고있다.이대표는“국 민들께서 ( 정부의 ) 이해할 수 없는 행 동을심판하실것”이라고말했다.핵심 당직자는본보통화에서“총선까지이 어질수도있다”고했다. 2020년4월총선은한일관계가영향 을미쳤다. 당시는일본이한국대법원 의강제동원배상 판결에대한 보복으 로수출규제조치를취하면서한일갈 등이폭발한상황이었다.‘이번총선은 한일전’이란 구호가 등장했을 정도였 다. 다만현재의여론지형이변수다. 한 국리서치의정례조사에따르면일본에 대한호감도는 2020년7월20.0점 ( 100 점 만점 ) 까지 낮아졌다가 꾸준히 올 라 올해1월 36.2점을기록했다. 2018 년관련조사를시작한이래가장높은 점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방일 성과 를 적극 엄호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 고위원회의에서“’닥치고 반일팔이’가 민주당의지지화수분이라도 되는 모 양”이라며 “국익과 안보까지 ( 이재명 대표의 ) 방탄 재료로 사용하는 민주 당이 야 말로 망 국의장본인”이라고 쏘 아 붙 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 신 대통령재 임시 절 도거론했다.김대표는“ 노무 현 전대통령은 2007년세 금 으로 징 용 피 해자에게보상 금 을대위지 급 하는법 률 까지제정했다”며“ 노 전대통령이하면 애 국이고 윤 대통령이하면 굴욕이라 는 해 괴망측 한 주장은전형적내로 남 불”이라고 주장했다. 성일 종 정책위의 장도“독도수 역 을한일공동수 역 으로 만 든 김대 중 전대통령이일본의하수 인이 냐 ”라고되물었다. 이성택^우태경^이동현기자 한일정상회담놓고공방 야, 지지율하락당정에공세확대 “한일전”구도로승리2020년처럼 총선까지반일분위기연결기대 “국익과안보까지방탄으로쓰나” 여당은방일성과적극엄호나서 김기현(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대통령실의 발 걸음 이 분주해졌다. 윤석열대통령이최 근 12년만의‘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미국 국 빈 방문을예고하는 등 굵 직한이 벤 트를 선보였 음 에도지지 율 이하락세를보이 면서다. 특 히윤대통령에대한 부정 평 가수치가 ‘60%’에 달 하자위기감이 확 산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20일에 도방일성과 홍 보와 근 로시 간 개 편 여 론전에힘을 쏟 는모 습 을보였다. 한국 갤럽 의 3월 3주 ( 지난 14 ~ 16일 실시 ) 여론조사에서윤 대통령의국정 운영에대한 긍 정 평 가는 33%, 부정 평 가는 60%로나 타났 다. 윤대통령에대 한 부정 평 가가 60%대로 다시올라선 것은지난해 12월 2주 ( 12월 6 ~ 8일조 사 ) 때5 9 %를기록한후 3개월만이다. 당시화물연대 파업 에사상 첫업무 개 시명령을내리고 노 동개 혁 에드라이 브 를 걸 면서3월 1주 ( 2월 28일 ~ 3월 2일 ) 조사에서55%까지떨어 뜨 렸던부정 평 가가다시60%로오른것이다. 리얼미터의지난 13 ~ 17일 조사에서 도 윤 대통령의직 무 수행에대한 부정 평 가는 60.4%를기록했다. 같 은 조사 에서부정 평 가가 60%대를 기록한 것 은지난 2월 둘째 주 ( 60.3% ) 이후 5주 만이다. 대통령실의공 식 입장은 ‘지지 율 에일 희 일비하지않는다’는 것이다. 그러 나 내부적으로는 ‘부정 평 가 60%’를 위기 신 호로인 식 하고있다. 긍 정 평 가의 경 우일부등락폭이있다하더라도 30% 대 콘크 리트지지 층 은 웬 만해선 무너 지 지않는다. 반면부정 평 가에는 중 도 ·무 당 층 민심이담 겨 있는 만큼 국정운영 동 력 에직 격타 가될수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부정 평 가가 60%를 넘 어가는 건중 도 층 이화가 단 단히 났 다는 뜻 ”이라고말했다. 대통령실은위기원인을 크 게 3가지 로 분석하고있다. ① 제3자 변제를 골 자로한일제강제동원배상해법에대 한여론 악 화다. 한일관계를정상화하 는 것이국익에도움이된다는 차 원에 서결단을내렸지만, 당장일본으로부 터성의있는 호 응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게 딜레 마다. ② 현재주 52시 간 인최대 근 로 허 용 시 간 을 주 6 9 시 간 으로 늘 리는 근 로시 간 제도개 편 안도지지 율 하락 요 인으 로 꼽힌 다. 대통령실은 고용 노 동부의 입법예고이후 논 란이 커 지자모두 5 차 례나개 편 취지설명 브 리 핑 을 하며여 론전에나 섰 지만 지지 율 하락 추세를 막 는 데 는 역 부 족 이었다. ③ 국민의힘전당대회과정에서벌어 진대통령실의개입 논 란과 그 결과출 범 한 ‘ 친 윤지도부’도여론에는 부정적 이었다. 실제로 한국 갤럽 기준 국민의 힘지지 율 은 3월1주 3 9 %에서3월 3주 34%로윤대통령과동반하락세다. 문제는어 느 것하나당장지지 율 하 락세를 반전시 킬 수있는 성 격 이아 니 라는점이다. 한일관계정상화가 반일 감정을 뛰 어 넘 을 수있는 성과로이어 지려면시 간 이 걸릴 수 밖 에없다. 대통 령실고위관계자는“한일정상회담추 진에따른국내비판정서는 충 분히예 상했으나 미래를 위해내 린희 생적결 단”이라며“외교성과는이어지는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가시적성과가나 오면국민들이더높이 평 가해 줄 것”이 라고했다. 근 로시 간 개 편 과 친 윤지도 부 문제도 당정이 함 께 맞 물려 돌 아가 는 문제라대통령실 혼 자서해결할 수 있는성 격 이아 니 다. 대통령실은 우선당정 간 사전조 율 기 능 을 강화해불 필요 한 정책 논 란을 최소화한다는 방 침 이다. 또 민생정책 메 시지에집 중 하는 모 습 으로 부정여 론을개선하 겠 다는생각이다. 고위관 계자는 “ 첫째 도 둘째 도 소통”이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국정운영‘부정평가’다시 60%에$대통령실여론반전에총력 외교성과, 한미정상회담이후 가시적결과나오면변화기대 근로시간개편비판론확대에 이례적5차례나브리핑자청해 대통령실, 수산물수입관련 “정상간대화비공개가원칙” 일언론미확인보도에유감표명 대통령실은지난16일윤석열대통령 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 간 한일정 상회담에서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 제철 폐논 의가이 뤄 졌는지여부와 관 련해 “정상 간 에나 눈 대화는 공개하 지않는 게원 칙 ”이라고 20일 밝혔 다. 다만 한일정상회담에서독도와 위안 부문제등이 논 의 됐 다는일본 측 보도 에대해선일본 외교당국에 유 감을 표 했다. 윤대통령의방일결과를두고 ‘ 저 자 세외교’라는비판이적지않은가운 데 국내여론이민감하게반 응 하는 현안 들에대한일본 측 보도가 잇 따르자,서 둘러 진화에나선모 습 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이날 용산 대통 령실에서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 담에서구체적으로 두 정상이어 떤 이 야 기를했는지는공개할수없다”고말 했다. 앞 서일본 산 케 이 신 문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당시윤 대통령에게 한일위안부 합의이행과 후쿠시마 수 산물 등에대한 ( 한국의 ) 수입규제철 폐 를 요 구했다고보도했다. 대통령실의반 응 은 긍 정도 부정도 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다만일본정 관계인사들이지난 17일윤 대통령을 접견 한 자리에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 류 와수산물수입관련한 얘 기를꺼 낸 사실은인정했다. 윤대통령 은당시‘국민의안전과 건 강이우선된 다’는 취지의입장을 분명히전 달 했다 는게대통령실의설명이다. 특 히이관계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관련해선“정부입장은명 확 하 다”며“우리국민의안전과 건 강을 위 협 하는일이있다면 절 대로 받 아들일 수없다”고했다.이어“과 학 적으로안 전성이 증 명 돼야 하고 정서적으로 우 리국민이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 그 래 야 만 그 조치 ( 수입규제철 폐 ) 를 시행할수있는것”이라고부연했다. 대통령실은정상회담에서위안부및 독도 문제가 논 의되지않 았 다는입장 을재 확 인했다.이관계자는“전 혀근 거 가없거나 왜곡 된보도가일본 측 에서 나오는것과관련해외교당국이 ( 일본 측 에 ) 유 감을표시하고재발방지를당 부한것으로안다”며“도가 넘 는부분 에대해서는 외교 채널 을 통해적 절 하 게입장을표시했다”고말했다. 김현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