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D5 사회 홀가분한 출근길$ 눈치보며급히마스크 꺼내기도 20일오전 8시서울지하철 2호선강 남역승강장. 지하철이도착하자 출근 길직장인들이출입문 밖으로 물밀듯 쏟아져나왔다.거의마스크를쓴얼굴 이었다. 1시간가까이관찰한결과,‘노 마스크’는 10명중 1명꼴도 되지않았 다.몇안되는마스크미착용자최예니 ( 26 ) 씨는 “언젠가는마스크없는세상 이오지않겠느냐”면서도 “회사 교육 중에는 써야 해서예비마스크를 챙겨 오긴했다”고말했다. 꼭 888일전인 2020년10월13일정 부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 용하려면반드시마스크를쓰라고강 제했다. 정부 지침이 길었던 탓일까. 마스크의무화해제첫날시민들은쉽 게 마스크와 이별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가 완전히진정되지않은 이유도 있고, 오래된습관을 떨쳐버리지못하 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공교롭게이 날 미세먼지농도까지치솟아 야외에 서도 마스크 차림의시민들이많이눈 에띄었다. 특히대중교통 밀집도가 높은 출근 길엔 노 마스크족 ( 族 ) 이가뭄에콩 나 듯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 A ( 30 ) 씨 는 “아직코로나19에한 번도안 걸려 뒤늦게학생들에게감염시킬까 봐 마 스크를 챙겨썼다”고 말했다. 시민주 정오 ( 62 ) 씨도 “마스크착용을통해여 러호흡기질환을막는효과를봐서당 분간벗지않을예정”이라고했다. 마스크 착용 자율화 소식에홀가분 한마음으로집을나섰다가눈치가보 여고민하는이들도있었다.직장인김 모 ( 30 ) 씨는 “오늘부터전면해제라 벗 고나왔다가사람들을보고는급하게 가방에있는비상용마스크를꺼냈다” 고멋쩍어했다. 이날전국대부분지역에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악화 한것도마스크없는일상으로돌아가 지못하는원인이됐다. 을지로입구인 근으로 출근하던조모 ( 27 ) 씨는 “평소 엔얇은 비말마스크를 썼는데미세먼 지가 심해오래보관하던KF94 마스 크로바꿔썼다”고설명했다. 하지만버스·지하철이한산해지고기 온도크게오른오후가되자조금다른 분위기가감지됐다.오후1시30분서울 지하철 5호선공 덕 역을출발한 열 차 객 차를 둘 러보니40여명중 8명이민얼굴 이었다. 휴 대 폰 게 임 에 열 중하던이모 ( 46 ) 씨는“ 숨쉬 기가한결 편 하다.이제 야일상이회 복 되는 느 낌 ”이라 며웃 었 다.공 덕 역승강장에서만 난 김 규형 ( 40 ) 씨도“대중교통을이용 할때 만 큼 은마 스크를꼭챙겨야한다는생 각 에번거로 웠 는데,의무에서자율로바 뀌 어부 담 이 훨씬덜 하다”고만족감을 표 했다. 3년가까이마스크 착용을 두 고 승 객 과 실랑 이를 해야 했던대중교통기 사들도의무해제를크게반 겼 다. 서울 용산공 영 차고지에서만 난 버스기사김 모 ( 48 ) 씨는 “마스크착용을 권 고하면 시비를거는 손님 이많았다”면서“ 괜 한 감정 싸움 을하지않게 돼 마음이 편 하 다”고 말했다. 안 경 에습기가 금세차 는등마스크는장시간 운 전하는기사 들에게도 사 실불편 한 존재 였다. 기사 박 모 ( 47 ) 씨는 “아직은 대다 수 기사들 이마스크를쓰고일하지만,조만간기 사도승 객 도마스크를벗고 밝 게인사 하는날이 올 것”이라 며 기대감을나 타 냈다. 김소희^최다원^나광현기자 코로나19이후학교 폭력 심의건 수 가 증가하고 학교 폭력피 해를 입었다고 응답 한 학생들의비율이늘었는데, 교 육부는 학교 폭력 대 처 에대한 자 체 평 가에서‘ 우수 ’등급을부여한것으로나 타났 다. 20일 교육부의 2022년정부 업 무평 가 자 체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 면, 교 육부는‘학교 폭력 없는안전한학교환 경 조 성 ’ 과제를 ‘ 우수 ’에해당하는 2등 급으로 평가했다. 정부 업 무평가 자 체 평가는정부기관들이스스로 세 운 평 가 계획 에 따 라, 민간전문가 ( 30명중 29명 ) 중심으로 꾸 려진기관별자 체 평 가위원회가 실 시한다. 평가 등급은 1 등급 ( 매우 우수 ) 부터 7등급 ( 부진 ) 까 지다. 평가결과는직원에대한 성 과급 지급,인사에도반 영 된다. 교육부의67 개 정 책 과제중1등급을 받 은과제는 5 개 , 2등급을 받 은과제는 6 개 였다. 4등 급 ( 보통 ) 을 받 은 과제가 27 개 로 가장 많았다. 평가지 표 는 ‘ 계획수립 의 적절성 ’, ‘집 행 과정의 충실성 ’, ‘ 성 과지 표 달성 도’, ‘정 책 효과’의 4가지로 구 성 됐는데, 학 교 폭력 관 련 대 처 는 ‘집 행 과정의 충실 성 ’에서만 ‘보통’ 평가를 받 았고 다른 영 역에서는 ‘ 우수 ’로 평가됐다. 정 책 효과가 ‘ 우수 ’로 평가된 이유에 대해 서평가위원회는 “ 피 해학생보호·지원 체계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 원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 처 의 실 효 성 확 보에기여했다”, “학 폭 심의결과에 불복 하여 행 정심 판 을 청 구하는 비율 이지 속적 으로 감소하는 등 학생, 학 부모의학교에대한 신 뢰성 을 확 보했 다”고 밝혔 다. 주 요 성 과로는 ‘학교 폭력 예방교 육 고도화로 학교 폭력 예방 문화의 정착’, ‘학교 폭력 사안 처 리공정 성 , 전 문 성확 보’, ‘ 피 해학생 보호 체계 강화 및 가해학생선도 지원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 처 의 실 효 성 확 보’ 등이제 시됐다. 그 러나이 같 은평가는 코로나19 이 후 대면 수업 으로전환되 며 학교 폭력 이늘어나는 최근 흐름 과 동 떨어져있 다는 지 적 이나온다. 지 난 해 9월 발 표 된2022년1차학교 폭력실 태조사에서 ‘학교 폭력 을당했다’고 응답 한학생의 비율은 1.7 % 로 2020년 ( 0.9 % ) , 2021년 ( 1.1 % ) 보다높았다. 학교 폭력 대 책 심의 위원회의심의건 수 도 2022년 1학기에 만 9,796건으로 2020년전 체 심의건 수 인 8,357건보다많았다.정의당정 책 위 원회는 “학교 폭력실 태조사결과 피 해 학생비율과 학 폭 심의건 수 모 두 2021 년보다 증가한 상 황 에서학 폭 대 처 에 ‘ 우수 ’ 등급을부여한것이 적절 한지의 문”이라고지 적 했다. 홍인택기자 전 두 환 전 대통 령의 손 자 우 원 ( 27 ^ 사진 ) 씨가 최 근 사회관 계망 서 비스 ( SNS ) 에서 폭 로한 지인들의 마 약투약 사 실 에대해 경 찰이조사 에착 수 했다. 경 찰은전씨 본 인의마 약투약혐 의도사 실 관 계 를 확 인하 고있다. 경 찰 청 국가 수 사 본 부 관 계 자는 20일 기자간 담 회에서“ ( 지인들의 ) 인 적 사 항 일부가 확 인됐고, 확 인되 지않은부분은인스 타그램 을상대 로 압수수색영 장을신 청 하는등 내 사를진 행 하고있다”고 밝혔 다. 최근전씨는 SNS 에지인들의인 스 타그램계 정을 캡처 한 게시물을 올린 뒤 “코 카 인 등 강 력 마 약 을 사용한 중 범죄 자”, “여 성 을 상대로 성범죄 를 저 지 르 는 악인” 등 각 종 부 연 설명을 달 았다. 경 찰은 전씨 가 폭 로한 계 정의신원을 확 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 장을 발부 받 은 상태다. 다만 서버가 해외에있어 영 장집 행 은인스 타그램측 에 협 조 를 요청 하는 방식으로 진 행될 예 정이다. 경 찰 관 계 자는 “신원 확 인 에는 다소 시간이걸 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 찰은전씨의마 약투약 의 혹 도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뉴욕 에 체 류 중인 그 는 17일오전유 튜브 라 이 브 방 송 도중 마 약 으로 추 정되 는 알약 등을 잇달 아 복 용한 후 환 각 증세를 보이다 현 지 경 찰에의해 병 원으로 옮 겨 졌 다. 국 수본 관 계 자는 “사 실 확 인을 위한 입건 전 조사 ( 내 사 ) 상 황 ”이 라 며 “ ( 뉴욕 ) 현 지주 재 관을 통해 사 실 관 계 를 확 인하고 있다”고 말 했다. ‘강제 송 환을 고려하고 있느 냐’는 질문에는 “ 범죄 사 실 이특정 되는지 먼 저 따 져야 해 지금 송 환 을 얘 기하는건 좀빠르 다”고말을 아 꼈 다. 경 찰은 또 전씨가주장한가족의 비자금조 성 의 혹 은아직고소·고발 이 접수 된건이없다고설명했다. 박준석^김도형기자 대중교통노마스크첫날 여전한불안감에미세먼지도기승 만원버스^지하철은 대부분 착용 밀집도 줄자 10명중 2명은벗어 “숨쉬기한결편해”환한얼굴들 “모두가벗는날오겠죠”기대감도 대중교통마스크착용의무해제첫날인20일서울지하철1호선객차안에서대다수승객들이마스크를착용한가운데일부승객만마스크를벗고있다. 최주연기자 전두환손자가폭로한 지인들마약투약조사 학폭늘었는데, 학폭대처자체평가‘우수’등급준교육부 작년“학교폭력당했다” 1.7%로 피해학생^심의건수모두늘었는데 7등급중 2등급부여부적절논란 경찰청“인적사항일부확인” 인스타압수수색영장신청 30 종합 6 2023년3월21일화요일 “근로시간개편안폐기”민주노총, 25일거리투쟁 주최대69시간근로를가능하게하 는 근로시간개편안폐기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이‘거리투쟁계획’을밝혔다. 또 한국노총과 연대해개편안 폐기를 촉구하고, 윤석열대통령과이정식고 용노동부장관을고발하기로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기자 회견을열고 근로시간개편안전면폐 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 ( 개편안 은 ) 노동자의삶의질 파괴, 건강권·생 명권훼손, 과로사 조장,임금 삭감 등 을야기하며 ( 부분근로자대표제로 ) 노 조의대표성을 훼손하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는개악”이라규정하고“저항이 계속되자 재검토, 보완을 운운하면서 정책의지속적인추진의지를밝히고있 는데,전면폐기를위해투쟁수위를높 이겠다”고밝혔다. 민주노총은 25일 1만5,000여명이 모이는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정 부를압박할 계획이다.이후 4·19 결의 대회, 5·1 노동절맞이총궐기대회 ( 전국 20만여명집결계획 ) 등을거쳐5월말 개편안 폐기를 요구하는 경고파업에 들어갈예정이다. 또윤대통령과이장 관에대해△과로사조장을통한살인 예비·음모혐의△기본권보호의무위 반 △인간의존엄·가치침해△행복추 구권침해등으로고발할계획이다. 민주노총은“고용부고시에따른과 로사인정기준이4주동안 1주평균 64 시간 또는 12주동안 1주평균 60시간 일하다가사망하는경우”라며“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연장근로를 조장 하는 것은 살인에대한 미필적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윤 대 통령이‘주 60시간이상은무리’라며개 편방안을보완하라고지시한것과관 련해선 “주 60시간은 짧은가”라고 비 판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개편,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대해한국노총 과 공동대응할계획이다. 21일에는정 부가제출의무가없는자료에대해제 출을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내리려 한다는점에서이장관을직권남용 등 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개편 과관련해선 30일한국노총과공동으 로폐기의견서를정부에전달할예정이 다. 또 5월에는 합동 결의대회를 추진 하고있다. 한편근로시간제도보완책마련을 위해여론수렴에집중하고있는이장 관은연차휴가소진율이100%에달한 사업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송파구의한기업을방 문한이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제도개편방안은최대 ( 근로시간 을 ) 주평균 48.5시간으로줄여실근로 시간을 단축하는것으로,연장근로를 휴가로도보상받을수있게했다”면서 “그러나 ‘있는연차도 다 쓰지못한다’ 는게우리의현실이라연차휴가 사용 이충분히보장될수있도록기업문화 가바뀌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 오지혜기자 ( ) ( ) ( ) ( ) ( ) “ 20일경비원투신사건이발생한서울강남구대치동의한아파트정문앞에서경비노동자들이고인을추 모하는기자회견을열고책임자처벌과재발방지책마련등을촉구하고있다. 뉴스1 양경수(왼쪽)민주노총위원장이20일서울중구민주노총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가추진하는 근로시간개편안의폐기를촉구하고있다. 뉴스1 노동절총궐기등정부압박 예고 윤대통령^고용부장관고발계획도 이장관‘연차소진100%’업체찾아 “연차보장하도록기업문화바꿔야” 종합 6 2023년3월21일화요일 ‘갑질사망’경비원동료74명“관리소장해임” ( ) ) ( ) 을 ( ) 서울 강남의아파트 단지경비노동 자자살사건발생엿새째인20일동료 경비원들이한자리에모여관리소장퇴 진을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해당 아파트 경비원 74명은단지정문앞에서“간접살인자 관리소장 A 씨 를 즉각 해임할 것을 입 주자대표회의에간절히부 탁드린 다” 고 호소했다. 밤샘 근무를 마 친 이도, 근무중인경비원도전원 참 여했다. 이 길 재경비대장은 “A소장은 착 실 히10 년 간근무한경비반장 ( B씨 ) 을 죽 음으로 내 몰았 다”며 “퇴진할 때까 지 투쟁할것”이라고 목 소리를높 였 다. 입 주민들도 힘 을 보 탰 다. 1,034가구 중 절반에 가 까 운 490가구가 관리소장 교 체청 원서에 서명했다. 경비원들이 B씨유족 을 위해설치한 모금 함 에는 778만6,250원이모 였 고, 온라인계 좌 에도조의금이 밀 려들 었 다. 하지만A 씨 는거 짓 주장으로자 신 이 피 해를보고있다고반박했다.그는“ B 씨 의 죽 음에대한책임은상 급 자인경비 대장에게있다”고주장했다.인사 갑 질 또한 “소장이아파트 와협 의해인 력 을 교 체 할수있도록계 약 한만 큼 정당한 절차에의해이 뤄 진것”이라고부인했다. 이아파트는 ‘ 입 주자대표회의 → 관리사 무소 → 경비업 체→ 경비용 역 업 체→ 경비 원’으로이어지는전 형 적인원하 청 계 약 구조를가지고있다. 얼 마전바 뀐 경비 용 역 업 체 는경비원들과3개월 짜 리 초 단 기근로계 약 을새로 맺었 다.근로계 약 서 에는퇴직금이 늦 어 져 도문제 삼 지 않 는 다는등의내용도들어 갔 다. 한경비원은 “지 난 해말 A소장부임 후15명이그만 뒀 고이중 2명은 B씨 가 사망하자사임했다”며“이게 뭘 의미하 는것이겠 느냐 ”고반문했다.다른경비 원은“오 늘 집회에 참 여한 30분도 급 여 에서공제하겠다고통보받 았 다”며“사 람 이 죽었 는데해도해도 너 무하다”고 토로했다. 최다원기자 ( ) ( ) ( ) ( ) “집회참석30분급여서공제”분통 입주가구절반교체청원동참 관리소장“거짓주장으로피해” 20일경비원투신사건이발생한서울강남구대치동의한아파트정문앞에서경비노동자들이고인을추 모하는기자회견을열고책임자처벌과재발방지책마련등을촉구하고있다. 뉴스1 양경수(왼쪽)민주노총위원장이20일서울중구민주노총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가추진하는 근로시간개편안의폐기를촉구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