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D3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윤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근로시간 상한선강조 야당“참모^장관 말 다달라$행정난맥”질타 MZ세대와일주일새다섯번$ 청년층소통밤낮없는고용장관 21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 에선정부의근로시간 개편안이도마 위에올랐다. 근로시간제도개편을둘 러싼 대통령실과 정부의메시지번복 이며칠째 반복되면서혼선이가중되 자여야에서모두작심비판이나왔다. 야당은“장관과대통령실,대통령의말 이다르다”며‘행정난맥’이라고질타했 고,여당도부처의준비부족을꼬집었 다.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은“주무부 처장관으로서송구하다”며고개를숙 였다.정부가개편안을발표한지15일 만이다. 현행주 52시간제개편과정에서가 장논란이큰부분은최대근로허용시 간이다. 산업계는 탄력적인운용을 원 하는반면, 노동계는일정한상한이없 으면건강권이침해될수있다고 반발 하고 있다. 그러나 정교해야 할 대통 령실의메시지는 오락가락해왔다. 브 리핑과 고위당정협의회까지더하면일 주일새근로시간개편안과 관련한 대 통령실의언급은 총 6번에달한다. 해 명이해명을부를정도로, 매번충분하 고납득이가는설명을하지못했다는 얘기다. 이날 열린 국회환노위에서야당 의 원들은정부가노동현장을잘모른채 69시간제를 꺼내들었다고 강하게비 판했다.야당간사인김영진민주당의 원은 “전부처가 합의하고, 대통령, 대 통령실 사회수석이합의하고, 여당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합의한 사안을 한순간에바꿔버린것”이라며“이건장 관을 그만하라는 것아니냐. ( 장관에 게 ) 상당히굴욕적인것”이라고비판했 다. 김의원은 그러면서“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믿었던20대가동의하지않 으니갑자기취소하는것아니냐”고꼬 집었다. 환노위원장인전해철민주당의원도 지난해불거진 ‘만 5세입학’ 논란을거 론하며“’만 5세입학’ 사안에서도결국 정책철회를 하고 관여한 분들이책임 을졌다”며“이런정책혼선이발생하지 않도록심기일전해달라”고당부했다. 정부의보완책이현실적이지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용기민주당 의원 은“ ( MZ 노동자가 ) ‘회장나와라,지난 주 69시간일했으니이번주는 35시간 만일하겠다’ 할수있겠느냐”며“당장 일자리가없어질 수있는데노동자들 이거부할수있는문제냐”고지적했다. 이에김형동 국민의힘의원은 “연간 으로따지면 ( 추가노동시간이 ) 연 440 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2시간 도아니고 8.5시간이 ( 추가 ) 되는것”이 라며“사실상 개선된것”이라고 반박 했다. 다만 김의원도 “설명은 돼있지 만 보려고 하지않고, 보지않아도 ( 고 용노동부가 ) 보게끔해야하는데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소통 문제를 언 급했다. 이장관은 의원들의이같은질타에 “제도개편취지가 충분히전달되지못 한 데대해송구하다”며“주무부처장 관으로서부족함이있었다. 무거운책 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 대통령실도 안상훈 사회수석이담당해온 노동개 혁과제를이관섭국정기획수석이맡아 정책조정기능을강 화 하기로하는 등 뒤늦 은수 습 에나 섰 다. 박세인^김지현기자 김종훈인턴기자 윤 석열대통령은 21일“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 호 차 원에서무리 라고 하는 생 각 은 변 함이없다”고 밝 혔 다. 근로시간제도개편과관련한정 부 입장의혼선이계 속 되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이날 오전용산 대통령 실에서열린 국무회의에서“근로자들 의건강권, 휴 식권보장과 포괄 임 금 제 악 용 방 지를통한정당한보상에조 금 의의 혹 과불안이있어서는안된다”면 서이같이말했다. 현행주 52시간제의최대근로를 허 용하는 상한을 놓 고 대통령실의메시 지는오락가락해왔다. 윤 대통령은이 에 “주당 최대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있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무리’라고거 듭 강조했다.지난 16일안상훈대통령실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은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 시간 이상은 무리라는인식을 가지고 적 절 한상한 캡 을 씌우 지않은것에보 완을지시했다”고 밝혔 다.그러나대통 령실고위관계자는전날기자들과 만 나 “ 윤 대통령은논의의가이 드 라인을 주고자하는의도가아니었다”면서‘60 시간이상’이라는 숫 자에 얽 매일 필요 가없다는취지로말한바있다. 윤 대통령은이같은 혼선을 의식한 듯 “ 물 론이에대해근로시간 유 연 화 정 책의 후퇴 라는의 견 도있다”며“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상한을정해 놓 지않 으면현실적으로 노동 약 자들의건강 권을지 키 기어 렵 다고생 각 한다”고강 조했다. 윤 대통령은“근로시간에관한노사 합의구간을 주 단 위에서 월 , 분기, 반 기,연 단 위로자 유롭 게설정하는것만 으로도노사 양측 의선 택 권이 넓 어지고 노동수 요 에 유 연하게대 응 할수있다” 고설명했다. 그러면서“MZ근로자,노 조 미 가입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노동 약 자와 폭넓 게소통하겠다”고했 다. 이어“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 드 는 데조급하게서두르지않고 충분히숙 의하고민의를반영하겠다”고했다. 김지현기자 정부가이달 6일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MZ세대’인2030 청년 들로부 터외 면 받 으면서여론이급 속 도로 악화 되자,이정식 ( 사진 ) 고용노 동부 장관이 잇 따라 청년 층과 만나 설득작업을 벌 이고있다.노동개혁의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지지가정책정 당 성확 보에 절 대적으로 필요 하다는 판 단 에서다. 이장관은 21일서 울성 수동에서열 린 ‘노동의 미래포럼 ’ 발대식에 참 석 해 “노동개혁 성공 을 위해서는이해 관계자와의충분한 소통과 폭넓 은 의 견 수 렴 이중 요 하다”며“ 앞 으로다 양 한 현장에서 청년 을 포 함한 여러 분야이해관계자들과소통의기회를 갖 겠다”고말했다. 노동의 미래포럼 은고용부가올해 초 부 터 준비해온 일 종 의 ‘ 청년 자문 단 ’으로, 다 양 한 직 업과 배 경을 가진 10 ~ 40대 청년 40명으로구 성 됐다.이 들은연말까지 월 1회이상모여정부 의노동개혁에관한 국민여론을 수 렴 하고정부에정책제언을할 예 정이 다.고용부관계자는“대학생과사무 직· 현장 근로자, 플랫폼 기업대표, 중 소기업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전문 직 , 청년활 동가, 각 부처 청년 보 좌역 등 다 양 한 청년 들을 직접 모 았 다”며 “기 존 에부처산하에운영되던 ‘2030 자문 단 ’과달리,노동개혁에만집중해 의 견 을나 눌예 정”이라고설명했다. 이날발대식에 참 석한경 남창 원지 역 제조업체 직 원정 재윤 ( 34 ) 씨 는“ 포 괄 임 금 제를 활 용하고있는중소기업 이라 퇴 근시간이자 유롭 지도 않고 주 52시간도 지 켜 지지 않고있다”며“주최 대69시간까지가능 하게하겠다는정부 얘기를 듣 고의아했다”고말했다. 회 사노사협의회의 유 일한 30대라는정 씨 는 “지 역 소 재 제조업, 중소기업, 청 년 을 대표해의 견 을 전달할 예 정”이 라고말했다. 이장관이 청년 들과 만난 건 최근 일주일새 벌써 다 섯 번째다.지난 14 일 윤 석열대통령이근로시간제도개 편안 재검토 를지시하며“MZ세대와 소통하라”고한이 후 ,이장관은 곧 바 로 15일정보기 술 ( IT ) 기업 청년 근로 자 및 인사담당자를 만 났 고, MZ노 조협의체인‘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와 긴 급회동을가졌다.이 후 16일에 는고용부산하 2030 자문 단 을만나 의 견 을들었고, 1 7 일에는정책기자 단 발대식이 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 련간담회를 가졌다.이날 노동의 미 래포럼 발대식 참 석이 후 에도 22일 새로고침노조와의두번째만 남 , 23 일 엔청년유 니온과의만 남 이 예 정돼 있다. 개편안 재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 기위해MZ세대설득에집중하고 있는것이다. 이장관은 “현장에서는정당한 보 상 없이연장근로만 늘 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없는것아 닐 까하는 불안과 우 려가있다”며“정부는이러 한 우 려를불식시 킬 수있도록입 법예 고 기간 동안 청년 을 비 롯 한 국민의 다 양 한의 견 을 폭넓 게수 렴 하고제도 개편취지가현장에서구현될수있도 록 실 효성 있는 보완 방 안을 강구하 겠다”고강조했다. 곽주현기자 대통령실오락가락에직접입장 “상한없으면건강권지키기어려워 MZ 등노동약자와폭넓게소통” 이정식, 청년 40명부처자문단 ‘노동의미래포럼’발대식참석 “연장근로개편안우려불식” 21일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왼쪽)의원들이근로시간개편안에찬성하는문구를,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반대문구를각각PC에부착하고회의를하고있다. 연합뉴스 h알파 ᗁ᫺଍⅙Ჭ≎ چ ᚽ㐰Ἱᙍἕᅕ㐱Ქ⛑׉෥ੲ⠡᩵ ؽ ㋈㋐㋐㋍଍㍘Ჭ≎੡ㄡ᎕ᾙ᳁ౡ⼥ᲥᲩ℅ሥᗥ ٵ ෥᭕ଉ㐰Ἱᙍ⾑ ع ᐅ㐱℡ ⋆ℕ℉ᯡ᎗℉Ἅℽອℍ᩽፵ౝ ߹ڍ ׉ෙಭ㍗㋈㋎ᬁᗁ᎕ᗁ᫺଍⅙ ੲ⠡Ჩ ک ׉ອώ῵ چ ⁹⼽ೂ੽⁲ℍᗲ᭪຺℅ሥ ھ ⃩⼽⎉ᾶ⋅ᗅ℡ ⇥ᚽፅ⃩ඍ⼡ౝ㐰Ἱᙍἕᅕ㐱ℽᲥ⽒෥ٌℽಭ㍗Ἱᙍἕᅕ℉ᗁ⇍ᾶᾙ᫥ ℡ᓽ〝ළ⅑ಭ㍗⁹፵੡ᅅඍ⎉੥⼽ᝉ⫹Ჭ≎ چ ᚽᔁ⅙ፅᗥ᭪⼡ ک ⅑ಭ㍗ 여야피켓공방 근로시간개편안도마오른환노위 민주당“주 69시간제갑자기번복” 여당도“개선취지소통부족”지적 이정식장관“송구하다”고개숙여 미국이20일 ( 현지시간 ) 국무부가 작 성한 ‘2022 국가 별 인권보고서’ 를 공개했다. 보고서엔 한국 정부 의 표 현의자유 침 해와 명예 훼손죄 문제가 담겼 다. 특 히윤석열대통 령 의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방문당시 비속 어사 용 논 란 과대장동사건도 보고서에언 급 됐다. 이 날 공개된지난해한국인권상 황보고서에는형 법 상명예 훼손죄 를 포함한 표 현의자유 침 해,정부부패, 젠더 폭 력조사 및 책임부족,군대내 동 애 처벌등의 항 목이있다. ‘언론 종 사자들을포함한 표 현의 자유’ 항 목에서국무부는“ ( 한국은 ) 법 적으로언론을포함한 표 현의자 유를보장하고정부는이를일반적 으로 존중 한다”면서도 “정부 국 가보안 법 을 비롯 해다 른법 조 항 을 적 용 해 헌법 이보장한 표 현의자유 를한정하고인터 넷접근 을제한한 다”라고지적했다. 특 히한국정부의 ‘ 폭 력과 괴롭힘 ’ 항 목에선“지난해 9 월 윤대통 령 이외국 입법 기관 ( 미국 의회 ) 을 비 판하는영상을 MBC 공 개하자 윤 대통 령 은 ( 영상 공개가 ) 핵심외국 파트너 ( 미국 ) 와의관 계 를 훼손 해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있다고언 급 했다” 고설명했다. 이논 란 과관 련 된여당의원의 MBC 고소,대통 령실 의 MBC취재 진전 용 기 탑승배 제도보고서는언 급 했다. 보고서는“한국정부는공공의토 론을제한하고개인과언론의 표 현 을 검 열하는데명예 훼손죄 를사 용 했다”라고지적했다.한동 훈법 무부 장관 명예 훼손 혐 의로 벌 금 형이선 고된유시민전보건 복 지부장관,윤 대통 령배 우자김건 희 여사관 련 보 도로경 찰 의 압 수수 색 을받은열 린 공감 TV 가보고서에사례로적시됐 다.‘정부부패 및투 명성 결 여’ 항 목 에서는 윤대통 령 이지난해 광복 절 에이 재용삼 성전자부회장과신동 빈롯 데그 룹 회장을 특별 사면한내 용 을 거론했다. 또 대장동 사건과 관 련 해김 용 전민주연구원부원장 과 곽 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 기소 사 실 등이언 급 됐다. 북한 심각한인권상황도 또 다 시지적됐다. 보고서는 “ ( 북한에서 는 ) 정권에의한 불법 적이거나자의 적인 살 인,강제 실종 ,당국에의한고 문, 잔 인하고 비 인도주의적인대우 및 처벌이이 뤄 지고있다”라고 꼽았 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북한의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21일정밀유도체계를탑재한탄도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를소개 하는사진편집물 ‘3·18이안아온위력한주체무기들’을발간했다. 조선의오늘홈페이지캡처 윤대통령비속어논란대응등 미인권보고서에문제로언급 ( ) 당 ( ) 북,탄도미사일등사진물발간 “한국정부, 표현의자유제한우려” 김영호통일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이지난 17일서 울송파구의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 고있다. 하상윤기자 30 종합 6 ( ) ) 북한의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21일정밀유도체계를탑재한탄도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를소개 하는사진편집물 ‘3·18이안아온위력한주체무기들’을발간했다. 조선의오늘홈페이지캡처 ( ) ( ) 3 북,탄도미사일등사진물발간 김영호통일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이지난 17일서 울송파구의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 고있다. 하상윤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