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박진 ( 사진 ) 외교부장관이21일우리 정부의강제동원피해배상 해법발표 직후“강제동원이없었다”는취지로발 언한 하야시요시마사일본 외무장관 에게항의한사실을공개했다. 또한일 정상회담에서독도나 위안부 합의가 거론됐다는일본언론보도에대해“외 교채널을통해항의했다”고밝혔다. 박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 에서하야시장관발언과관련해“외교 채널로항의하고유감을표했다”고말 했다. 하야시장관은정부의해법발표 사흘뒤인9일“조약상의강제노동에해 당하는 행위는없었다”고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일절부인했다. 박장관은 “ ( 하야시장관으로부터 ) 일본국내정치 적상황 때문에그럴수밖에없었다는 취지의말을들었다”며“한국으로선받 아들일수없다”고선을그었다.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간에△독도영유권 △위안부 합의△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방출등이논의됐는지를두고공방 이오갔다. 우상호민 주당 의원은 “정식 의제도 아닌 독도 영 유권 문제를 꺼내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면 그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명백히밝혔어야 했다”며 “잘 못은 기시다에게있지만 반박하지않 은 윤 대통령의대응이문제”라고 비 판했다. 같은당이상민의원도“국민들이정 상간에어떤이야기가있었는지일본언 론을통해들으니까정부를더의심하는 것”이라며“대통령이나정부는국민들 께소상히밝혀야한다”고주문했다.박 장관은추궁이계속되자“일본말을믿 으시냐,우리정부말을믿으시냐”고반 문하며일본언론보도와 관련해일본 측에항의한사실을공개했다. 정부의강제동원 3자변제해법도논 란이었다.정진석국민의힘의원은 “문 재인정부때방치한 한일문제를해결 하기위해제안한 것”이라며“ ( 민주당 출신 ) 문희상안에서비롯됐다”고강조 했다. 2019년당시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한 법안은 한일기업과양국정부 의기부금, 국민의성금으로 피해배상 을하는게골자다.이에윤호중민주당 의원은 “당시에피해자가수용을거부 해성사가안 됐다”며“우리는 세계무 역기구 ( WTO ) 제소 취소, 지소미아정 상화 등 다 줬지만 받은 것은없는 외 교”라고지적했다. 박 장관은 3자 변제해법이탄핵사 유라는야당의지적에대해“정부의정 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심각한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 고받아쳤다.또일본전범기업대신우 리기업이배상하면서구상권을포기한 데대해“강제집행과다를바없고한일 관계미래를 위해바람직하지않기때 문”이라고주장했다. 정승임기자 윤석열대통령의21일국무회의모두 발언은한일관계개선을위해내렸던결 단에대해국민적이해를구하는차원으 로이해된다.국무회의석상이었지만사 실상대국민담화와다름없었다. 윤대 통령은 23분간 7,500여자분량가운데 6,600여자를한일정상회담과강제동원 해법의당위성과불가피성을설명하는 데할애했다.한일정상회담이있은지닷 새,강제동원해법발표후보름만이다. 모두발언에는결단을내리기까지대 통령으로서의고민, 전임정부 대일외 교전략에대한 비판, 야당의지적에대 한반박등이두루담겼다. 다만 “일본 은이미수십차례에걸쳐반성과사과 를했다”며일본에면죄부를주는듯한 발언을 둘러싸 고는또다 른 논란이이 는모양새다. 윤대통령은“ 작 년5 월 대통령취임이 후 존 재마 저 불 투 명해진한일관계의정 상화방안을고민해 왔 다”며“미로속에 갇힌 기분이었지만손 놓 고마 냥 지 켜볼 수는없었다”고말했다.그 러 면서“미중 전략 경쟁 ,공 급망 위기, 북 핵위 협 고도 화등 복 합위기속에서한일 협력필 요 성은더 욱커졌 기때문”이라고했다. 윤대통령은일본에 먼저 손을내 밀 어 야했던당위성을설명하는대 목 에선역 사적인 물 들을소 환 했다. ‘ 우리가 현 재와 과거를 경쟁 시 킨 다면반 드 시미래를 놓 치게 될 것이다 ’ 는 윈스턴처칠 전영국총 리의어 록 을인용했고,1972년중일국교 정상화당시 ‘ 차세대에배상책임의고통 을부과하고 싶 지않다 ’ 고한 저 우언라이 전중국총리의발언도되새겼다. 또 반대여론이 극 심했던 1965년한 일국교정상화과정에대해선“박정희 전대통령의결단이 삼 성 ·현 대 ·LG· 포 스 코 같은 세계적인기업과 눈 부신 경 제 발전의원동 력 이됐다”고 평 가했다. 김 대중전대통령이199 8 년 ‘김 대중 · 오부 치공동선언 ’ 당시“50년도안되는 불 행한역사때문에1,500년에걸 친 교 류 와 협력 의역사 전 체 를 무의미하게만 드 는것은어리석은일”이라고한 연 설 도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를 ‘ 전임정 부 ’ 라고직 접 지 칭 하며“수 렁 에 빠 진한 일관계를그대로방치했다”고 작 심비 판했다. 또야당의 굴욕 외교지적을 겨 냥 해“적대적민 족 주의와 반일감정을 자 극 해국내정치에 활 용하 려 한다”고 쏘 아 붙였 다. 윤 대통령은 빈 손 외교라는 지적을 의식해 ‘ 한일정상화 = 국 익’ 이라는등식 을강조하기도했다.윤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경 기용인의세계 최 대시 스템 반도 체클러스 터에일본 기업들을 유 치하는방안,양국기업의 글 로 벌 수주 시장공동진출가 능 성등을언 급 했다. 정부간 협 의 체복 원과 ‘ 한일 경 제안보 대화 ’ 출범등안보적실 익 도강조했다. 다만 윤대통령은독도 · 위안부 · 후쿠 시마 오염수 및 수 산물 등 양국의 최 대 현 안에대해선언 급 하지않 았 다. 한 일정상회담에서일본이일방적으로관 “박정희·DJ도역사적결단”$ ‘한일관계개선이국익’ 대국민설득 박진“강제동원없었다는하야시에항의”야“당시무대응이문제” 정부,지소미아완전정상화$“한일·한미일군사정보협력강화” 윤대통령, 대일외교당위성강조 “박전대통령의국교정상화결정 삼성등세계적기업·경제원동력 DJ,양국협력의미살려공동선언” 처칠인용해‘과거보다미래’메시지 “전임정부,한일관계방치”작심비판 “반일감정정치활용”야당에지적도 국회외통위,일언론보도내용두고 독도영유권논의등진위여부공방 한일 군 사정보보호 협 정 ( GS O MIA· 지소미아 ) 이 4 년 만에정상화됐다. 외 교부는 21일외교 경 로로 2019년일본 측에통보했던지소미아 관련두 건 의 공한을 모두 철 회한다는 내용의서한 을보 냈 다고밝혔다.지소미아정상화 는16일한일정상회담의후속조치다. 외교부는이날“금 번 조치를통해지 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불 확 실성을 제거해한일, 한미일 군 사정보 협력 강 화의발판을마련했다”며이같이말했 다.외교부가이날일본측에 철 회의사 를 밝 힌건 은△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2019년 11 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다. 201 8 년 10 월 우리대법원의일본전 범기업에대한 ‘ 강제동원피해배상 판 결 ’ 을 빌 미로일본이2019년 7 월 한국 을화이 트 리 스트 ( 수출우대국 ) 에서배 제하며수출 규 제조치에나 섰 고, 문재 인정부 청 와대는 ‘ 지소미아 종료’ 카드 를꺼 냈 다.이후미국의중재로 ‘협 정 종 료 통보의 효력 을정지시 킨 다 ’ 는 조 건 부유예로 파 국은 막았 다.하지만이후 지소미아는개점 휴 업이나다름없었다. 한일은 미국을 통해 군 사정보를 간 접 적으로공유하다가지소미아를 맺 어 양국간직 접 공유채널을열었다.2012 년 졸 속 · 비 밀 논란으로서명직전무 산 되는 등 우여 곡 절 끝 에 2016년에서야 협 정을 체 결했다. 이마 저 도 3년 만인 2019년 존폐 기로에 섰 고, 다시 4 년이 지나서야 복 원됐다. 다만 우리정부가일본의수출 규 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를 취하하고지소미아정상화를 마무 리한것과 달 리,일본은수출 규 제조치 만해제했을 뿐 화이 트 리 스트복귀 조 치를하지않아서로 균형 이 맞 지않는 다는지적이나 왔 다.외교부고위당국 자는“화이 트 리 스트복귀 는일본내행 정절차가 필 요해 늦 어지는것으로안 다”고말했다. 정승임기자 외교부,일본에효력정지철회서한 한일정상회담후속조치약속이행 일은화이트리스트복귀조치아직 윤석열대통령이2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한일관계개선과근로시간유연화정책등국정현안을모두발언을통해직접설명하고있다.윤대통령의모두발언은TV로생중계됐다. 서재훈기자 련 현 안을언 급 했는지를 둘러싸 고 논 란이 커 지는상황에 휩쓸 리지않 겠 다는 취지로 풀 이된다.일본의명시적인사과 표명이없었던점등국민들이한일정상 회담에서아 쉬워 하는대 목 에대해선“일 본은이미수십차례에걸쳐우리에게과 거사 문제에대해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있다”며직 접 일본을변호하는듯한 발언을했다.윤대통령의이발언이자 칫 일본에 ‘ 추가적입장표명이 필 요없 다 ’ 는 메 시지를던진것으로 읽힐 수있 다는우 려 도나 온 다. 김현빈기자 Ԃ 1 졂 ‘ 퓲샎 옇 , 찒펺옮헣졂솚 ’ 컪몒콛 윤대통령은또“양국의미래를 함 께 준 비하자는 국민적공감대에 따 라안 보 ·경 제 · 문화등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을 증 진하기위한 논의가더 욱 가속 될 것”이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 특 히 “우리측의일본에대한 화이 트 리 스트 ( 수출 우대대상국 ) 복 원을 위해 필 요 한 법적절차에 착 수 토록 오 늘산 업부 장관에게지시할것”이라고밝혔다.아 울러 “ 경 제분야기대성과가 가시화되 고우리국민들께서 체 감할 수있도 록 기업간 협력 과 국민교 류 를적 극 지원 할것”이라고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국정조사 카드 까지 꺼내들었다. 박 홍근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신 을사조약에 버 금가 는대일 굴욕 외교를절대용 납 할수없 다”면서“국민 뜻 을 받들어국정조사 추진을본격 검토 하 겠 다”고밝혔다. 민주당“신을사조약수준$국정조사검토” D4 한일관계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