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D5 종합 김진표 ( 사진 ) 국회의장이21일“도농 복합형선거제를채택하면국회의원정 수 증원없이도 선거제도 개혁이가능 하다”고 밝혔다. 선거제개편 논의가 의원정수 확대논란에발목이잡혀서 는안된다는의지로읽힌다.김의장은 1987년민주화이후 총선사표 ( 死票 ) 율이평균 49.9%인점 을 언급하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 회사랑재에서정책설 명회를열고“국회의원들은바보가아 니다. 국민의국회불신도가 82%인데 의원정수를 마음대로 늘릴수있겠느 냐”며이같이말했다. 국회정치개혁특 별위원회가 상정한 3가지개편안 중 2 가지에의석비례대표 50인확대방안 이포함된뒤부정적여론이높아진데 따른발언이다.김의장은“ ( 현행 ) 소선 거구제는자기진영의지지자를결속해 한 표만이기면되기에진영정치가 강 화하고지역간갈등·대립이악화된다” 고꼬집었다. 선거제개편을 위한 현실적대안으 로 도농복합형선거제를 꼽았다. 선거 제개편의핵심인비례성·대표성강화를 위해비례대표를늘리려면선거구획정 과정에서지역구10석가량을줄여의원 정수자체는손대지말자는것이다. 김 의장은 “만일여야 합의로 세비를 4년 간동결한다면 ( 의원정수를확대할경 우 ) 10석만 늘려달라고 호소할 수있 을것”이라고덧붙였다. 그러면서“국민이가진정치세력과 의사가국회구성에나타나야한다.계 속 미루다가찔끔 고치고 미봉식으로 일관하니이모양이꼴”이라며“기득권 에안주해선거제개편에반대하는 정 치인,정치세력은내년4월에엄중한심 판을받을것”이라며여야의동참을호 소했다. 이동현기자 Ԃ 1 졂 ‘ 콚훟잋믾쫆몒팖짪 ’ 펞컪몒콛 연도별감축률도 2027년까지는약 2%이고, 2028년이후엔연평균 9.3%의 감축을달성해야한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에기여하는 기술이현실적 으로발휘되는것이2030년전후라그 즈음에감축효과가나타나는것”이라 고설명했다. 실제이번정부안에서감 축목표가 늘어난 국제감축과 탄소포 집·저장·활용기술부문은당장활용이 어렵다. 해외조림사업등을벌여탄소감축성 과를인정받는국제감축은국제표준이 아직마련되지않아빨라야2026년에야 시행될것으로보인다.탄소포집·저장·활 용기술역시상용화가진행중인단계다. 정부가주요무탄소전원으로내세우는 신규원전의가동시점이2025 ~ 2032년인 것도대부 분 의감축목표가계획기간의 후반부로미 뤄 진이 유 다. 기후 환 경단체 플랜 1.5의권경 락 활 동가는“감축부 담 을후반부에집중시 키 면결과적으로 계획기간 내 온 실가 스 배출 총량은 증가할 수 밖 에없다” 며“ 최근 기후 변 화에관한정부간협의 체 ( IPCC ) 는제6 차종 합보고서에서 ‘ 지 구 온 도상 승 을 막 을기회가급속도로 줄어들고있다 ’ 고했지만정부안은반 대로가고있다”고지적했다. 산 업부문의감축목표를14.5%에서 11.4%로 하 향 조정한 것도 논란이되 고있다.탄녹위는원자재수급등이어 려 워 기 존 목표 달성이어렵다는 산 업 계의주장을일부반영했다고밝혔다. 기후 분 야 싱크탱크 인 넥스트 의정세 록 선 임 연구원은 “정부안에따 르 면 산 업부문의감축부 담 은연평균1%수준 으로 낮 아 져 기업의자발적 노 력을 기 대하기어렵 게됐 다”며“이번결정이기 업에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 더 라 도조정하면된다 ’ 는시그 널 이되지않 도 록 정부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 산 업외에 건물 ,수 송 ,농축수 산 , 폐 기 물 등 부문의목표는 기 존 과 같다. 에 너 지 생산 과전 환 부문의감축목표는 45.9%로기 존 ( 44.4% ) 보다 소 폭 늘어 났 다.정부는 22일공 청 회를시 작 으로 의 견 을 수 렴 한 뒤 4월 중 기 본 계획을 확정할 예 정이다. 국제감축 400만톤늘려산업부문보완$정부조차 “달성불확실” 21일 공개된 국가 탄소중립·녹 색 성 장기 본 계획은 국제협력을 통 한 감축 으로 산 업계의탄소 배출 부 담 을 덜 어 주겠다는것이다. 산 업계는일단 한 숨 돌린분 위기지만,여전 히 비현실적이라 는불만을감 추 지않았다. 국제감축은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 숲 을 조성하거나 재 생 에 너 지발전 시 설등을설치해탄소감축을지원해주 고, 감축 분 일부를실적으로인정받는 제도다. 2050탄소중립녹 색 성장위원 회 ( 탄녹위 ) 는 2030년 국가 온 실가 스 감축목표 ( NDC ) 의국제감축부문을 3,750만 톤 으로 400만 톤 늘 렸 다. 산 업 부문감축량이810만 톤 줄어 든 데따 른것이다. 하지만 ‘ 국제감축 3,750만 톤’ 을어 느 나라 와 어 떻게 달성할 지에 대해 서는 뚜렷 한 계획이없다. 국제 감축 은 1997년 교토 의정서 때 도 입됐 는 데 2004년부 터 가능해 졌 다. 개별기업 이 유 엔기후 변 화협약 ( UNFCCC ) 으로 부 터 사업 ( 청 정개발체제· CDM ) 승 인 을 받으면탄소 1 톤 당 탄소 감축인증 ( CERs ) 1개를받는구조다.성과는 매 우 저조했다. UNFCCC 에따 르 면, 지 난해 발행된 CERs 는 1 억 4,900만 개 로탄소약 1 억 4,900만 톤 감축인 셈 인 데지난해전세계탄소 배출 량은 368 억톤 이다.지난 1월기준전세계 CDM 사업은총 7,845 건 가 운 데한국사업은 40여 건 에불과하다. 게 다가정부의국제감축 규 칙 은없 다. 2021년 파 리협정은 각 국정부가국 제감축실적 ( ITMOs ) 을 거 래 할 수 있 도 록 했으나 ITMOs 세부규 칙 이없어 서다. 실제거 래 는 2026년에야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그러면한국은 2030 년까지 4년안에 3,750만 톤 이란 물 량 을 구해야 한다. 한국이양자 기후 변 화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 뿐 이다. 때 문에 탄녹위 내부에서도 이 견 이 컸던 것으로전해 졌 다. 한 분 과위원은 “현실적으로기 존 감축 분 도 달성하기 어렵고 준비도안 됐 는데목표를 달성 할 수있겠냐는 우려가 컸 다”고 말했 다. 오 동재기후 솔 루 션 연구원은“ 산 업 부문감축의무를국제감축으로전가 한것”이라고지적했다. 천 영 길 산 업 통 상자원부에 너 지정책 실장은 “여러불확실성이있는 게 사 실”이라면서도“우리나라가가진기술 적장점을 해외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한편 철 강,석 유 화 학 ,시 멘트 업계등 은일단 숨통 이 트 였다는반 응 이다.정 유 업계관계자는“그간진행해 온 탄소 포집,연 료 효율화,신재 생 에 너 지활용 등 탈 탄소 노 력이결실을 맺 는데시간 적여 유 를 갖게됐 다”며“현재연구개 발 ( R&D ) 수준,기술발전속도를정부 가정책적으로고려한것으로보인다” 고평가했다. 그 럼 에도 철 강업계 등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목표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눈 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 경영원장은 “2030년까지 채 7년 밖 에 시간이 없는 상 황 에서 현재 온 실 가 스 배출 수준을 40% 삭 감한다는 것은 매 우 도전적”이라며 “정부는 기 술개발과 설비 개선, 인 센티브 확대 등의전 폭 지원에 힘써 야 할 것”이라 고 했다. 김현종·김형준·나주예기자 “원자재수급난항”산업부문감축목표 14.5%서11.4%로하향 김진표“도농복합제선택하면의원증원없이선거제개혁가능” 1차탄소중립기본계획안 산업부문줄이고국제협력으로이전 규칙미비,실제거래는2026년가능 한국기후변화협정국베트남 1곳 전세계국제감축실적도극히적어 한숨돌린산업계선“부담여전” “비례대표늘리고지역구줄여야 개편반대하면내년총선서심판”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21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중방송법등개정안 의본회의부의요구안이상정되자투표를거부하며퇴장하고있다. 뉴시스 ‘방송법개정안’야단독본회의직회부 국회과 학 기술정보방 송통 신위원회 가21일공영방 송 사의지 배 구조를개선 하는내용의방 송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직회부하기로의결했다.야당 주도 단 독처 리로,여당은 즉각 대 통령 에 게 거부 권행사를요 청 하겠다고밝혔다. 이날국회과방위전체회의에상정된 방 송법 등개정안 본 회의부의안 건 은 국민의 힘 의원들의 항 의 퇴 장으로재적 위원20명중 12명 찬 성으로의결 됐 다. 국회 법 에따 르 면 법 제사 법 위에 넘 어간 법 안심사가 60일안에 끝 나지않으면 소관 상 임 위가재적위원 5 분 의 3 이상 찬 성을 얻 어 본 회의에바로 부의할 수 있다. 방 송법 등개정안은지난해12월 2일과방위에서 통 과된바있다. 과방위위원은 모 두 20명인데민주 당 의원은 11명이다. 직회부 요 건 인 5 분 의 3인 12명을 넘 기려면 무소속 박 완 주의원의지지가필요했다. ‘캐스팅 보 터’박 의원은당 초 여야합의를요구 하다이날 “ 본 회의에서도표결까지30 일이있어여야가협의할수있다”며 찬 성표를 던졌 다. 이번 방 송법 등 개정안의 골 자는 KBS · MBC · EBS 등 공영방 송 의이사 수를현행9 ∼ 11명에서21명으로늘리 고이사 추천 의주체를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공영방 송 사장후보도 각 계 각 층 의100인으로구성된국민 추천 위원 회가 추천토록 했다.정권에따른정치 적외 풍 을 막 자는 취 지다. 국민의 힘 은 그러나 “ ’ 민주당 2중대 ’ 인민주 노 총의하부조직이이사를 추 천 하는 구조”라며 그간 강력 히 반대 해 왔 다. 과방위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 은 이날 표결을 ‘ 의회 폭 거 ’ 로 규정했 다. 과방위소속권성동국민의 힘 의원 도 페 이 스북 을 통 해“민주당이 끝 내강 행한다면 본 회의저지는 물 론, 대 통령 거부권행사를요 청 할것”이라고밝혔 다. 장재진기자 과방위소속여의원들, 항의퇴장 권성동“대통령거부권행사요청” 30 2023년3월22일수요일 2 경제 가스공사‘독점체제의한계’ 비축의무에 LNG 비싸게수입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에따른국 제에너지가격급등으로 서민들의요 금부담이커지면서국내액화천연가스 ( LNG ) 수입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 사의가격경쟁력이도마 위에오르고 있다. 국제에너지시장 등대외적여건 이좋지않았던상황임을 고려해도 가 스공사가 수요예측과 가격협상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못하면서비싼 값에 사 오게되고,이는 ‘가스 소비자’인국 민들이더많은에너지비용을 지불해 야하는악순환으로이어진다. 쿦푢폖 폲 옪찒탊줊묺핓 ↑ 21일 가스공사가 국회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자근 국민의 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 가 스공사의수요예측오차율은 2017년 13.1%,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18.7%로 증가해 왔다. 예상 보다더많은LNG를쓰자 2021년 14 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세우면 서예측 수요를 늘렸지만 2021년에도 404만 톤 ( t ) 상당의오차가발생했다. 가스공사가 부족한 재고를채우기위 해나중에돌려주기로 하고 민간업체 에서급하게빌린LNG물량또한지난 해94만톤으로역대최대를기록했다. 가스공사는최근전력수급계획상원 전및석탄 발전이예상보다 줄어들면 서두연료의대체재인LNG 발전비중 이커져예상보다 많은천연가스를 썼 다고설명했다. 문제는 수요예측에실패하면더비 싼 값을치르고 LNG를 사 올 수밖에 없다는점이다. 가스공사와 산업통상 자원부는 3년마다장기천연가스수급 계획을세우고,도시가스사용과LNG 발전 수요를 전망해 장기계약 물량 과 스폿 물량 ( 단기현물 매매 ) 을 수입 한다. 보통장기물량은국제LNG 시 세변동영향이적어저렴한 반면스폿 물량은 장기계약 가격보다 두세배비 싸가스요금을올리는주요원인이된 다. 장기물량을 예측한 수요만큼 들 여왔는데 더 많은 LNG가 필요하면 결국 비싼 스폿 물량을 사 와야 하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 학과 교수는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장기계약보다 현물가격이다섯 배이상높은상황에서가스공사가국 내에LNG를공급할때의가격도덩달 아뛰었다”고설명했다. 많멷캏쫂삲뫃믗팖헣펞 헞 가스공사가 국내도매시장을 독점 하는 LNG 공급 구조도 가격경쟁력 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거세다. 가스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유일한 도 매사업자로서국내천연가스 수급을 책임져야 한다. 가격이비싸든 싸든일 정물량의천연가스를 반드시확보해 야 하는 탓에가격협상력은 상대적으 로 떨어진다는지적이다. 조홍종 단국 대경제학과 교수는 “일정물량을 반 드시조달해야 하다 보니가격을최우 선으로삼는계약을맺는데한계가있 다”고설명했다. 에너지업계관계자들은 가스공사의 구매협상력을다시따져봐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훈 교수는 “가스공 사는전세계 3위의LNG 구매자인만 큼가격경쟁력도높아야하는것이당 연지사”라며“많이사면값을깎아주기 마련인데도리어비싸게사 온다는것 은큰문제”라고꼬집었다. 장기적으로 민간업자에게도일정량 의LNG비 축 의 무 를주고대 신 천연가 스 도입 · 도매시장을 개방 해야 한다는 대 안 이나온다. ‘ 누 가 더싸게LNG를 사오는지’ 경쟁체제를 받 아들여천연 가스 시장의 효 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우리나라를제외한일 본 ,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기업과 민간 업체가 함께 LNG 도매시장에 참 여하 고있다. 나주예기자 수요예측오차커져비싼현물수입 물량확보우선, 가격협상력저하 국민에비싼가스료부담‘악순환’ “민간에도매시장개방해경쟁해야” ⃍߹ ⅁׉ ߹さ ⅁׉ <하> 가스공사가격경쟁력하락 “아이 폰 에등록한일 본 교통 카 드 ( 스 이 카 ) 충 전을간 편 하게할수있어 앞 으 로일 본 여 행 이 편 해 질 것 같 아요. 그런 데정 작 국내교통 카 드는 서비스하지 않아불 편합 니다.” 서울 강남 구 스 타트 업에근 무 하는 장모 ( 31 ) 씨 의 21일 애플페 이사용 총 평 은 ‘ 편 리하지만 당 분 간 불 편 을 감 수해야 한다’ 였 다. 애플 에서지원하는 해외결제서비스를 간 편 하게이용할 수있다는것은장점이나, 현재국내에 서사용할 곳 이많지않다는 뜻 이 함 축됐 다. 현대 카 드는이 날 국내 카 드사 최 초 로 애플페 이서비스를 시 작 했다. 2014 년 미 국에서 애플페 이가처 음 으로서비 스된 후 9년만에국내도입이다. 정 태 영현대 카 드 부회장은이 날 서울 용산 구에서 열 린기자간담회에서“오늘은 애플페 이만의경사가아니라, 한국 페 이 먼트 ( 결제시스 템 ) 의중요한이정 표 가되는 날 ”이라고 평 가했다. 애플페 이는현재현대 카 드로만이용 이가 능 하다. 비자 · 마스 터카 드 브랜 드 신 용 카 드및국내전용 신 용 · 체크 카 드, 개 인 형 법인 카 드면된다. 다만 아 메 리 칸익 스 프레 스 ( 아 멕 스 ) 브랜 드는불가 능 하다. 애플페 이를사용할수있는기 기는아이 폰 과 애플워 치, 아이패드, 맥 등으로한기기에등록할수있는 카 드 는최대16 개까 지다. 당장 애플페 이사용처가 많지않다 는 점은 단점이다. 현재는 주요 편 의 점과 롯 데마 트 등 123 개브랜 드 매장 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 타벅 스 를 비 롯 한일부 프랜 차이 즈 는 제외 됐 다. 심 지어이용가 능 한 브랜 드중에서 도결제가불가 능 한매장도있다. 카 드 단 말 기가 있는 곳 에서는 어 디 서든 사 용가 능 한 삼성 페 이와의가장 큰차이 점이다. 이는 적용하는 기술이다르기때문 이다. 삼성 페 이는일반 카 드 단 말 기에 서도 결제가 되는 마 그네틱 보 안 전 송 ( MST ) 을 사용하는 반면, 애플페 이 는N FC 단 말 기중에서도국제 표준 인 ‘ EMV 규 격인증’을 받 은 기기에서만 작 동한다. 이 런 불 편 에도 애플페 이에대한관 심 은뜨 겁 다. 현대 카 드에따르면이 날 오 전 10시 까 지 애플페 이를 등록한 국내 사용자는17만명 안팎 에달했다. 강진구기자 애플페이첫날오전 17만명$“교통카드안 돼불편” 현대카드,애플페이국내첫서비스 사용처제한적$편의점등서가능 가스장기수급계획대비LNG수요오차 ● 출처 구자근국민의힘의원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차 수급계획) 428 13.1 576 15.8 575 16.5 653 18.7 404 9.7 오차율 (%) 차이(만톤) 애플의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국내서비스를개시한 21일, 서울용산구이마트24 R한남제일점에서한시민이애플페이로상품을결 제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