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2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무회의발언이례적생중계 “일본,이미수십차례반성·사과표명” 양국의관계개선노력불가피성피력 강제동원해법‘3자변제’이해구하며 “피해자아픔치유최선다할것”약속 윤석열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 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면 서 한일정상회담 이후 쏟아지는 국내 비판여론을정면으로돌파하겠다는의 지를밝혔다. ★관련기사4면 윤 대통령은‘빈손 외교’라는 지적을 의식해“일본은이미수십차례에걸쳐 우리에게과거사문제에대해반성과사 과를표한바있다”고강조했다.윤대통 령은 이례적으로 25분간 국무회의 발 언을 생중계로 공개하며 사실상‘대국 민담화’형식을취했다. 윤대통령은먼저“작년5월대통령취 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 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제3자 변제라는 강제징용 해법과 이를 고리로 한 한일 관계개선노력의불가피성을피력했다. 윤대통령“한일,과거넘어서야” 또‘빈손회담’이라는지적을의식한듯 “한일관계는한쪽이더얻으면다른쪽 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 다”라고도했다. 윤 대통령은“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 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양국 국 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 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 판했다. 이어“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 일관계를방치하는대통령이될수도있 었다”면서“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저마저적대적민족주의와반 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 려한다면대통령으로서책무를저버리 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외교참사’로규정한더불 어민주당을 향해선“배타적 민족주의 와반일을외치면서정치적이득을취하 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꼬집 었다. 윤 대통령은“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사과를표명한바있다”고밝히 기도했다. 일본피고기업이아닌우리기업의기 부로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배상하는 ‘제3자변제’에대한이해도구했다. 김현빈기자☞4면에계속 1차탄소중립기본계획안발표 나머지75%,다음정부숙제로 2030온실가스감축량 정부임기내25%그쳐 정부가향후약10년간의온실가스감 축로드맵이될세부계획을발표했는데,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줄이는 대 신원자력발전·신재생에너지활용과탄 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 국제협 력을통한감축목표를늘리기로했다. 다만감축목표의대부분이현정부임 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이후로 설정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책 임을다음정부로떠넘긴다는지적이나 온다. ★관련기사5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는21일정부세종청사에 서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계획정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따라처음수립된정 부차원의탄소중립최상위법정계획이 다. 신혜정기자☞5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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