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A6 미국·세계 연금개혁 ‘살린’ 마크롱, 정치생명 ‘위태’ 후폭풍 하원, 내각불신임안 9표차부결 정년연장등입법사실상마무리 마지막관문대통령서명만남아 “국민투표·위헌” 시위과격해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연 금 개혁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 턱을넘었다. ‘정년 2년 연장’을 통해 근로 기 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기는 늦 춰거센반발을부른이법안을의 회입법절차없이강행처리한엘 리자베트보른총리에대한불신임 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것이다. 이 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의회를 통과 한것으로간주됐다. 프랑스사회의저항은더욱확산 될 조짐이다.‘마지막 관문’인 대 통령의 법안 서명을 막기 위해 △ 위헌진정△국민투표△철회요구 △과격 시위 등 모든 수단이 총동 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마크롱 대 통령은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마 무리할기세를보이고있어일촉즉 발분위기마저감지된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마크롱 정부 내각 불신임안2건은모두부결됐다.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재 적 577석중공석 4석을뺀 573석 의 과반인 287명이 찬성표를 던 져야 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자 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 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 동 발의한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해9표가모자랐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발의 한 불신임안엔 94명만 찬성했다. 마크롱 정부 내각이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로써연금개혁법안도‘국회통 과’의효력을갖게됐다. 해당법안 은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 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근로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 지43년으로늘린다는게골자다. 아울러△근로기간을늘리는대 신올해9월부터최저연금상한을 최저임금의85%로10%포인트올 리고 △경제 활동을 일찍 시작하 면조기퇴직을할수있도록하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 들에겐추가혜택을지급한다는내 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참에 연금개 혁을 완성하겠다는 태세다. 21일 보른총리및관계부처장관, 집권 당‘르네상스’소속 야엘 브라운 피베 하원의장 등과의 회동, 제라 드 라르셰 상원의장 및 피베 의장 과의오찬일정을줄줄이잡았다. 연금개혁법공포전마무리협의 로여겨졌다. ‘연금개혁 반대’목소리는 한층 커지고있다. 당장‘법안을철회하 라’는요구가빗발쳤다. 야당의원들은“대통령이법을공 포해선안된다” “연금개혁을막기 위해 계속 거리에서 싸우자”고 외 쳤다. 노동조합은‘더 거친 저항’ 을예고했다. 23일총파업이예정된가운데,프 랑스전역에선이미하루도빠짐없 이자발적시위가곳곳에서열리고 있다. 집회도 점점 과격화 양상을 보인다. 법안내용및추진과정의위헌성 을 따지는 절차도 개시됐다. 야당 의원들이헌법위원회에진정을낸 것이다. 보른 총리가 연금개혁 법 안의 국회 표결 절차 생략을 위해 헌법49조3항을사용한게적법했 는지가 쟁점이다. 9명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는 1개월 안에 사안을 검토해야한다. 국민투표도 저지 수단으로 고려 되고있다. 다만 국민투표가 성사되려면 헌 법위원회판단이후, 유권자 10%( 약 487만 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 망이많다. 마크롱대통령이‘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멈출 기미를 보 이지않는이유다. 프랑스파리도심에서20일밤벌어진연금개혁반대과격시위로도로상에불에탄쓰레기들이널려있다. <로이터> 대만 정부가 차이잉원 총통( 사진 ) 의 미국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 다. 중앙아메리카(중미) 2개국을 방문하면서미국을경유하는형식 이다. 대만총통부는21일차이총통이 ‘민주의 파트너, 공영(共榮)의 여 행’이라는테마를내걸고이달29 일부터9박10일일정으로중미과 테말라와벨리즈를방문하는계기 에뉴욕과로스앤젤레스를경유한 다고밝혔다. 총통부발표에따르면차이총통 은 29일대만에서출발해 30일부 터뉴욕경유일정을소화한뒤내 달1일과테말라에도착한다. 이어차이총통은내달3일두번 째 방문국인 벨리즈에 도착해 일 정을진행하고 5일미국로스앤젤 레스를경유한뒤7일대만으로돌 아온다. 차이총통이미국경유때 소화할 일정은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되지않았다. 대만과미국언론보도에따르면 차이총통은미국경유때‘로널드 레이건재단과 연구소’의 초 청에 따라 캘 리포니아남부 의 레이건 도 서관에서 연 설할예정이며 이곳에서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가 능성이있다. 총통부발표로미뤄차이총통은 중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 는길에 4월 5∼6일께캘리포니아 에서의일정을소화할것으로보인 다. 중국은‘하나의중국’원칙에위 배된다며강하게반발했다. 왕원빈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 날 정례브리핑에서“우리는 어떤 형식의미국과대만의공식왕래도 반대하고대만지도자가어떤이유 로도 미국에 가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이‘하나의중국’원칙을위반 해 대만 당국과 접촉하는 것을 반 대한다”고말했다. 왕 대변인은“대만 지도자의 국 경 경유는 거짓이고, 대만 독립을 선양하려는것이사실”이라며“미 국이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 3 개공동성명(수교성명등양국관 계의 주요 성명) 규정을 준수하며 미국 지도자가 대만 독립을 지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며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 를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강조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차이 총통이 경유 형 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대 만해협에서공격적행동의수위를 높이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 했다. 대만현직총통의미국방문역사 는 1995년 6월 국민당 출신 리덩 후이 당시 총통의 방미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이 총통은 취임 첫해 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경유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아울러 왕원빈 대변인은 베티나 슈타르크-바칭어 독일 교육장관 이독일내각의일원으로 26년만 에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중국은 독일 관계자의 악질적인행동을결연히반대하고 이미독일에엄정한항의를제기했 다”고말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 미국 방문”… 중국 “결연히 반대” 중미 방문 때 두차례 경유 미 하원의장과 회동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최근우크라이나점령지마리우 폴을 방문한 것을 두고 대역 의혹 이또다시불거졌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 리메일에따르면우크라이나내무 장관 고문 안톤 게라셴코는 이날 다른날촬영된푸틴대통령의얼 굴 사진 세 장을비교하는 게시물 을올리며의혹을제기했다. 게라셴코가 올린 첫 번째 사진 은푸틴대통령이한달전모스크 바 연방의회에서 연설할 때 찍힌 모습으로, 푸틴대통령의턱이앞 으로도드라져있는것을볼수있 다. 반면이달 18일크림반도세바 스토폴에서찍힌사진에는푸틴대 통령의턱이뒤로밀려있다. 이달 19일마리우폴에서찍힌마 지막 사진 속 푸틴 대통령의 턱은 첫 번째 사진보다는 작지만, 두 번 째 사진보다는 앞으로 더 나온 모 습이다. 과거에도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 바외부일정이나인파가많이몰리 는 곳을 방문할 때 대역을 쓴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와 같은 의 혹이다시불거진것이다. 반푸틴 성향‘제너럴SVR’도 이 날세바스토폴과마리우폴을방문 한것은대역이었다고주장했다.마 리우폴에서푸틴대통령이안전벨 트도하지않은채야간운전을하 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포착됐다 며대역의혹에힘을실었다. “거리를통제하지않고경호차량 행렬도없는상황에서푸틴이최전 선점령지에서즉흥적으로운전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 했다. “마리우폴 방문 푸틴은 대역” 또다시 제기된 ‘가짜 푸틴설’ 푸틴의 얼굴 비교 <안톤 게 라셴코 트위 터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