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D3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Ԃ 1 졂 ‘ 뫃솧훊 뫃킪많 18.6% 앋 ’ 컪몒콛 ( ) ( ) 올해공동주택공시가격이역대최대 수준인 18.61%하락하면서부동산보 유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도큰폭으 로줄어들게된다.전문가들은세부담 감소로 주택소유자들의매도 관망세 가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 일단 1주택자의세부담이크게줄어 든다. 22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보유 세 1주택자 추정안을 보면, 지난해공 시가 12억원아파트 보유세는 274만 원이었지만올해공시가가 9억7,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보유세도 29%줄 어든 194만 원으로 감소한다. 236만 원이었던 2020년보다 세금 부담이줄 어든것이다.작년공시가가 5억원이던 아파트 소유자의보유세는 63만 원에 서45만원으로떨어진다. 이날 한국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마포 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 전용면적 84 ㎡ ) 1주택자의보유세는 작년 412만 원에서올해252만원으로 38.7% ( 159 만원 ) 감소한다. 343만원이었던2020 년보다더줄어드는셈이다. 지난해13 억8,200만 원이던공시가가 10억9,400 만원까지낮아지기때문이다. 같은규 모의성동구 텐즈힐의보유세도 350 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40%감소한 다.특히이아파트는올해추정공시가 가 9억4,700만원으로 3억원넘게줄면 서종부세대상에서제외됐다. 공시가 인하로 1가구 1주택종부세대상이되 는 주택수는 45만6,000호에서 23만 2,000호로절반가까이줄어든다. 공시가 20억원이상 고가주택들의 보유세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강남 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 ( 올해공시 가 20억8,600만 원 ) 는 보유세가 지난 해1,372만원에서올해 771만원으로 600만원 ( 43.7% ) 이나감소한다. 송파 구 잠실주공 5단지 82㎡는 공시가가 작년 22억6,600만 원에서올해 15억 1,700만원으로급감하는데, 보유세도 1,050만 원에서 438만 원 (- 58% ) 으로 줄었다. 2020년 보유세 ( 837만 원 ) 와 비교하면 400만 원가까운 세금이낮 아진다. 다주택자의세부담은 더크게덜어 진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 파트 84㎡를 한채씩갖고 있는 소유 자의경우 올해보유세로 1,526만 원 이부과되는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 5,358만 원 ) 에비해무려71.5%나 줄 어든다.지난해법이바뀌면서2주택자 는 중과세율 대상에서제외돼일반세 율을 적용받기때문이다. 종부세율이 줄고, 다주택자공제금액이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등 복합적감세정 책의수혜를받은것이다. 보유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예상 되는상황인데,정부는세수급감을막 기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주택자 기 준 공정가액비율을 종부세 60%, 재산 세는 45%로각각적용하고있는데종 부세비율만 80%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경우 114㎡ 규모 마포래미안푸르 지오 1주택자의보유세는종부세비율 을 60%적용시352만 원으로전년보 다 220만원줄어들지만, 80%적용시 에는 360만원이된다. 다만재산세비 율은현행과같이45%수준에서더상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 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위 (-) ( ) ( ) (- ) 래미안대치 1372만원→771만원으로$ 보유세 44% 줄 듯 서울시내주요아파트보유세시뮬레이션 ● 단위 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왕십리텐즈힐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59 ट 84.92 ट 84.97 ट 2020년보유세 343만 255만 1,017만 2022년보유세 412만 350만 1,372만 2023년보유세 (예상) 252만 208만 771만 보유세변동률 -38.7% -40.53% -43.77% *2023년예상치는현행공정시장가액비율인재산세45%,종부세60%적용 ● 자료 우병탁신한은행WM사업부부동산팀장 아파트재산·종부세예상감소폭은 공시가하락,종부세제외주택늘어 작년12억주택274만→올194만원 마래푸·은마한채씩가진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빠지며3800만원↓ “집팔아야한다는압박줄어들게돼 주택소유자매도관망세이어질듯” Ქඍᚍ ھ ජ⋅⪦ ھ Ქ׉ᚉජጩ ● ⇍଍೉᠍ ᬁ≎ ⅁♥ ߹چ ೉ܵ ೉⇍ ᝉ᩹ ᫥₁ | | | | | 2019 2020 2021 2022 2023 ᾶ೉✥೉⼡ᅆ Ᾱඍᚍ ھ ජ⋅⪦ ھ Ქ׉ ٲ ᚉජጩ ● ⇍଍೉᠍ 원은 “ 주택소유자들의세금부담이줄 어 집 을 팔 아 야 한다는 압 박은줄어들 것 ” 이라 며“ 고금리상황 속 하락 기대 심 리가 여 전해 집값 불안이발생할 가 능 성은낮다 ” 고진단했다. 함영 진 직 방 데이 터랩 장은 “ 매수자들은 급하게 집 을 처분 하지않고 관망하려는 움직 임 이예상된다 ”며“집값 이떨어지기 쉽 지 않은 ‘똘똘 한주택 ’ 이나수도 권 상급지 위주의 갈 아 타 기, 지방의수도 권 원정 매입이제한적으로발생할 수있다 ” 고 분 석했다. 서현정기자 국토교통부가올해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을발표한22일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매물정보가빼곡히게시돼있다. 연합뉴스 <전용면적84.97 ट > 30 공동주택공시가하락 2023년3월23일목요일 3 Ԃ 1 졂 ‘ 뫃솧훊 뫃킪많 18.6% 앋 ’ 컪몒콛 정부는 4월과올상반기에재산세·종 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발표할예정 이다.소득과재산을합해산출하는지 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역시공시가인 하에따른 재산가액이줄어들면서낮 아질전망이다. 정부는가구당 월평균 3,839원 줄어들 걸로 추산했다. 이번 인하로공시가가 1억원아래로떨어지 는 가구의경우 재산보험료 ( 지난해엔 매월 4,517원 ) 를 한 푼도 부담하지않 게된다.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선정하는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 금 ( 근로·자녀 ) 등의복지혜택수급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년간 공시가가평균 36%급증한탓에소득 증가없이도 수급자에서탈락한 경우 가많았는데,이번공시가급락으로소 득인정액이줄어수혜대상이많아질것 이라는 얘기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 금 수급대상 가구는약 32만 가구 증 가할것으로정부는추산하고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내주요아파트보유세시뮬레이션 ● 단위 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왕십리텐즈힐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59 ट 84.92 ट 84.97 ट 2020년보유세 343만 255만 1,017만 2022년보유세 412만 350만 1,372만 2023년보유세 (예상) 252만 208만 771만 보유세변동률 -38.7% -40.53% -43.77% *2023년예상치는현행공정시장가액비율인재산세45%,종부세60%적용 ● 자료 우병탁신한은행WM사업부부동산팀장 소득인정액줄어복지대상확대 근로·자녀장려금수급32만가구↑ Ქඍᚍ ھ ජ⋅⪦ ھ Ქ׉ᚉජጩ ● ⇍଍೉᠍ ᬁ≎ -30.68 % ⅁♥ -24.04 % ߹چ -22.25 % ೉ܵ -22.06 % ೉⇍ -21.54 % ᝉ᩹ -18.01 % ᫥₁ -17.30 % ‘소득·재산반영’지역가입건보료, 가구당월 3839원덜낸다 | | | | | 2019 2020 2021 2022 2023 ᾶ೉✥೉⼡ᅆ -18.6 % Ᾱඍᚍ ھ ජ⋅⪦ ھ Ქ׉ ٲ ᚉජጩ ● ⇍଍೉᠍ 5.23 % 5.98 % 19.05 % 17.2 % 국토교통부가올해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을발표한22일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매물정보가빼곡히게시돼있다. 연합뉴스 <전용면적84.97 ट > 30 Ԃ 1 졂 ‘ 뫃솧훊 뫃킪많 18.6% 앋 ’ 컪몒콛 ( ) ( ) ( ) ( ) ( ) ( ) (- ) ( ) 올해공동주택공시가격이역대최대 로내려가면서주택보유자의세부담이 크게줄어들지만빌라임대차시장에선 전세가격산정을두고혼선이불가 피 할 것이 란 우려가나 온 다.정부가전세사기 방지를위해빌라의전세보증기준선을 ‘ 공시가 × 126% ’ 로강 화 했는데,공시가가 급락하면자 연 히세입자의신 청 가 능 한 보증금액도줄어들기때문이다. 21일정부가 발표한 올해공동주택 전국평균 변 동 률 은역대최대인마이 너 스 (-) 18.61%다.이번 조 치로빌라임대 차 시장에서전세 물량 이대폭 줄어들 거란 전망이나 온 다. 정부는 빌라를 타깃 으로 한 전세사 기를 근절하기위해 오는 5월부 터새 제도를예고한 상황이다. 전세금 반 환 보증대상을기 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낮추고,빌라시세를 계 산할 땐 일부예외사 항 을 제외하고는 무 조 건 공시가 140%를 사용하도 록 한 게 골 자다.이를종합하면 앞 으로빌라전세 로 들어가기 앞 서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등 보증기관으로부 터 전세금 반 환 보증을 받으려면 빌라 전 셋값 이 반드시 ‘ 공시가 × 126% ’ 안에들어와 야 한다는얘기다. 서울강서구 화곡 동의방두 칸 인신 축 급 A 빌라의 지난해 공시가는 2억 200만원.이빌라는현기준 ( 전세가율 100%·공시가 × 140% ) 에 맞춰 전세금 2 억8,000만원에세입자를들 였 다. 요즘 세입자들은전세금반 환 보증가입이안 되는빌라를아예선택지에서제외하기 때문에 집 주인들은전세보증기준선에 맞춰 전세금을책정하고있다. 5월부 터A 빌라의전세보증가입기준 선은크게내려간다.올해서울공동주택 공시가평균 변 동 률 (- 17.3% ) 을적용하면 대 략 올해 A 빌라의공시가는 1억6,800 만원안 팎 에서정해진다. 새 로시행되는 ‘ 공시가 × 126% ’ 공 식 을 A 빌라에적용할 경우전세보증기준선은기 존 보다7,000 만원가까이낮은2억1,168만원이된다. 빌라주인이받을수있는임대료가 확연 히줄어드는셈이다. 전 셋값 하락으로 연 결된다면세입자 에게 좋겠 지만, 문제는 순 수전세 물량 은크게줄고보증부월세 형태 가 될 가 능 성이크다는데있다.한중 개 업소관 계 자는 “ 빌라 집 주인은 앞 으로전세금 을올려받기어려 워 지는만 큼순 수전 세는크게줄어들걸로보인다 ” 고 말 했 다. 예 컨 대 A 빌라의경우 전세보증이 가 능 한 2억1,000만원까진보증금 계 약 을하고나 머 지7,000만원은월세로 돌 리는 식 이다. 빌라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 온 다. 서울에서빌라를 소유한 B 씨 는 “ 1년에한번정해져시장가격과 괴 리가 큰 공시가를 기준으로전 셋값 을 매기면시장가를 훨씬밑돌 것이고 결 국자산가치하락으로이어진다 ” 고지 적했다. 김동욱기자 공시가하락에보증기관기준강화 집주인들전셋값올리기어려워지면 반전세등보증부월세전환택할듯 Ქඍᚍ ھ ජ⋅⪦ ھ Ქ׉ᚉජጩ ● ⇍଍೉᠍ ᬁ≎ ⅁♥ ߹چ ೉ܵ ೉⇍ ᝉ᩹ ᫥₁ 빌라‘전세보증금액’하락, 물량감소이어질우려 | | | | | 2019 2020 2021 2022 2023 ᾶ೉✥೉⼡ᅆ Ᾱඍᚍ ھ ජ⋅⪦ ھ Ქ׉ ٲ ᚉජጩ ● ⇍଍೉᠍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