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D6 사회 2023년3월23일목요일 학폭으로 퇴교당한 예비경찰더있었다 최근동급생을집단으로괴롭혀교육 생 4명이퇴교된중앙경찰학교에서퇴 교사례가더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 성희롱발언을해퇴교당한교육생들도 있었다.경위이상경찰간부를육성하는 경찰대에서도 ‘학교폭력 ( 학폭 ) ’으로최 근5년간10명이징계를받았다. 22일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실이경 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경찰청산하교 육기관내학폭발생사건처리현황’에따 르면,2018년부터올 3월까지중앙경찰 학교에서총6건의학폭사건이접수돼16 명이징계처분을받았다.이중7명이퇴 교를당했다.여기엔집단괴롭힘이폭로 돼16일자로4명이퇴교되고2명이감점 ( 15점 ) 을받은사건도포함돼있다. 중앙경찰학교는공개채용으로선발 된신임순경이나특별채용으로뽑힌경 장등예비경찰관을 8개월간교육하는 기관이다.4명외에도지난해1월과 5월, 각각1명과 2명이동기에게성희롱성발 언을해의무위반으로퇴교처리됐다. 학교측은동성간벌어진일이라고설 명했다.나머지9명은괴롭힘등화합저 해,타인생활방해등의의무위반으로 15~18점의감점을받았다.이들은퇴교 기준 ( 감점30점초과 ) 엔미치지않았다. 경찰대도 학폭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못했다. 5년간 4건이접수됐는데, 3 건은 선배가 후배에게가해행위를 했 다. 모두 10명이징계를받았고, 그중 1 명은 28일의유기정학을 받았다. 유기 정학은 퇴학과 무기정학에이은 무거 운 징계처분이다. 5주 이상 정학되면 해당 학기는 자동 유급된다. 2~5주의 ‘중 ( 重 ) 근신’ 조치를 받은 나머지 9명 가운데는 경찰관임용을앞두고 후배 에게욕설을쏟아낸 4학년학생2명도 있었다. 숨은피해자들이있을가능성도작지 않다.앞서5일현직경찰관과경찰지망 생들이모인온라인커뮤니티에는 “ ( 언 론에보도된 ) 교육생은아예대놓고괴 롭혔지만나는직접폭력을당한게아 니라지도교수가해줄건없다 ( 도움을 요청할수없다는의미 ) ”며“같은학급 인데더괴롭힐거아니까참지만 죽을 까생각만수십번한다”는호소가올라 왔다.또다른회원도“중경 ( 중앙경찰학 교 ) 내에서암암리에무시하고왕따시키 는경우가전혀없지는않다”고했다. 예비경찰관교육기관에서일어난학 폭사건인만큼심각성은훨씬크다.용 의원은“학폭예방주체인만큼교육기관 내괴롭힘을선도적으로근절할수있게 엄정한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 적했다.경찰청은감찰·감사·인권·교육부 서합동특별점검단을꾸려24일까지경 찰대와중앙경찰학교를대상으로교육 과정,교육생관리,지도관선발·운영등을 점검할방침이다. 최다원기자 집단괴롭힘에4명퇴교경찰학교 5년간학폭 6건연루 16명징계 사안심각퇴교조치만 7명달해 “죽을까생각수십번,대놓고괴롭힌 것만알려져”추가피해자가능성 경찰간부육성하는경찰대서도 후배괴롭힘^욕설등4건10명징계 T V 조선 재승 인점수조작의 혹 과관 련, 한상 혁 방 송통 신위원회위원장이 22일검찰에 첫 출 석 했다. 한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부당한 지시를 내 린 지 않았다며 혐 의를전면부인했다. 서 울북 부지검 형 사5부 ( 부장 박 경 섭 ) 는 이 날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 으로 불 러조사했다. 그는 검찰에 출 석 하면서“2020년 종 합 편 성채 널재승 인심사와 관련해 약 간이라도 위 법 하 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없다”며 “방 통 위원장으로 취 임한 후 방 송 독 립 성을 위해나 름 노 력을 기 울였 다고 생각하는데이 런오 해를 받게돼안타 깝 다”고 말 했다. 이어 “ 압 수수 색 영장에기 재 된 4가 지 혐 의를인정할수없고, 방 통 위원장 임기를 끝 까지지 킨 다는 생각에도 변 함이없다”고 강 조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 인정부 때 인 2019년임명돼임기 ( 7월 ) 가아직3개월정도 남 았다. 앞서검찰은 지난 달 16일정부과 천 종 합청사내한위원장사무실 및 주거 지를 압 수수 색 했다.T V 조선 재승 인의 혹 과관련한 4번 째 방 통 위 압 수수 색 으 로한위원장 사무실이 강 제수사대상 에포함된건처 음 이었다. 검찰은 2020년 종편재승 인심사과 정에서방 통 위가 T V 조선의최 종평 가 점수를 고의로 깎 았다는의 혹 을 수사 하고있다. 이미당시심사위원장 광 주대 윤 모 ( 63 ) 교수는 구속 기소됐다. 윤 교수와 함 께 점수조작을공모한 방 통 위정 책 부서소 속 차 모 과장과 양 모 국 장도 구속 상 태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한위원 장의개 입 사실을 밝 혀내는일이검찰 의마지 막 과제다. T V 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 인 기준 ( 650점 ) 을 넘겼 다. 하지 만 210점 만점인 중점심사 항목 에서 104.15점을 기 록 해 50 % 이상 배점 획 득에실 패 했다. 해당 항목 이과 락 처리 되면조건부 재승 인 혹 은 재승 인이거 부된다. T V 조선은‘ 재차 과 락 이나 오 면 재승 인이거부 될 수있다’는조건을 달 아 재 승 인을받았다. 이서현기자 직계 존 ·비 속 이아 닌 형 제는 순직 군 인보상 금 을소 송 을 통 해받을수없다 는 법 원 판 단이나왔다. 원고측에서는 “ 법 을 너 무 엄 격 하게적용한다”고 토 로했다. 22일 법 조계에따르면,서 울 중앙지 법 민 사49단 독 임 범석 부장 판 사는 지난 달 순직 군 인 A씨 의 친형 이 국 가를상 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결 했다. A씨 는 2002년 11월지원사 령 부 소 대장으로 근무하다가 극 단적선 택 을 했다. 군 은 “ 업 무 부 담 감에의한 극 단 선 택 ”이라며순직을인정하지않았다. A씨 의 형 은 2019년 국민 신 문 고를 통 해 재 조사를요청했다. 국 방부는지난 해 1월 “ A씨 가 격 무로인한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대대장과 중대장이적 절한조처를하지않았다”며순직을인 정했다. A씨 의순직보상 금 으로는 1 억 2,840만원이 책 정됐다. 하지만 직계 존 ·비 속 만 보상 금 을 청 구 할 수있는 군 인 재 해보상 법 이발 목 을 잡 았다. A씨 는 사망 당시 결혼 하 지않아배우자와자 녀 가없었다. 부모 도 보상 금 을 받지못한 채로 사망했 다. 형 제는직계 존 ·비 속 이아니기 때문 에 누구 도보상 금 을수 령 할수없게된 것이다. A씨 의 형 은지난해4월 국 가를상대 로 1 억 원상당의 손 해배상 소 송 을 제 기했다. ① 사망원인이순직이아 닌 단 순 극 단선 택 으로 내려진건공무원의 부실조사로인한 불법 행위이고 ②뒤늦 게 재 조사가 벌어지는 사이부모가 사 망해보상 금 까지못받게됐으니 국 가 가이에상응하는 위자 료 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 지 였 다. 법 원은 그러나 형 의 손 을 들어주지 않았다. 군 인등이순직한경우유 족 이 다른 법령 에따라 재 해보상 금 등을받 을수있다면 손 해배상을청 구 할수없 다는 국 가배상 법 이 문 제가됐다.임부 장 판 사는“ A씨 유 족 이보상을받을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이상 권리를 행사 했거나,행사할수있는지여부와관계 없이 국 가배상을청 구 할수없다”고 판 단했다. 직계 존 ·비 속 이사망했더라도 순직으로인한 보상 금 수 령 권리가발 생한건 맞 기 때문 에배상 금 지급을요 구 할수없다는것이다. A씨 의 형 은 1심 판결 에 불복 해 항 소 했다. A씨 의 형 을 대리하고있는 최정 규변 호사는“ 불 가피하게보상 금 을받 을수없는상황에까지 법 을 너 무엄 격 하게적용해피해자 구 제를 막 는게 바 람 직한지의 문 ”이라며“ 법 원이 법 을전 향 적으로해 석 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20년만에순직인정$보상금 결정에도 ‘직계존^비속만’규정, 형은한푼도못받아 검찰에불려간방통위원장 성폭행 혐 의로피소 돼활동을정지당했다 가무 혐 의처분을받고 복귀 한야 구 선수조상 우 ( 29·키움 히 어로 즈^ 사진 ) 가한 국 야 구 위원 회 ( KBO ) 를상대로낸소 송 에서 패 소했 다.서 울 중앙지 법민 사합의46부 ( 부장 이원 석 ) 는 22일조상우가 KBO 를상대 로 손 해배상과 FA 등 록 일수인정을청 구 한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결 했다. 조상우는 2018년5월성폭행 혐 의로 경찰조사를받았다. 함 께술 자리에있 었던여성이조상우와 팀 동 료 박 동원 ( 33·현 엘 지 트윈스 ) 에게성폭행을 당 했다고주장한것이다. 조상우는합의 된성관계 였 다며 혐 의를 부인했고, 박 동원은 “ 먼 저자리를 떴 다”고 주장하 며성관계자체를인정하지않았다. KBO 는의 혹 이 불 거지자조상우에게 ‘무기한참가활동정지처분을내 렸 다. 이후2019년1월검찰이두사 람 을 증 거 불충 분 혐 의없 음 으로 불 기소처분해조 상우는그라운드에 복귀 했으나, KBO 는리그 품 위를 손 상시 킨책 임을 물 어 사회 봉 사80시간을명 령 했다.조상우가 요청한1 군 등 록 일수와 연봉 보전도같 은이유로 받아들이지않았다. 조상우 는이에 KBO 를상대로활동정지에따 른 연봉 피해 액 1 억 4,000만원과위자 료 1,000만원을지급하라는 손 해배상소 송 을제기했다. 이정원기자 ‘성폭행무혐의’키움조상우 KBO 활동정지손배소패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이22일오전서울도봉구북부지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 뉴스1 22일서울성동구응봉산사면에노란색개나리가활짝피어완연한봄정취를더하고있다.기상청은23일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리고서해안을중심으로중국에서발원 한황사의영향을받을것으로예보했다. 연합뉴스 노랗게물든응봉산 주 69시간, 64시간, 60시간, 48.5 시간. 근로시간 개 편 안을 둘 러 싼 숫 자 들이다.정부의개 편 안이‘최대주 69 시간 노 동’으로 역풍 을 맞 자, 고용 노 동부는 69시간은 극 단적가정일 뿐 실제론 ‘주 평균 48.5시간’이라해 명했다. 윤석열 대 통령 은 “주 60시 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근로시 간상한을언급하기도했다. 숫 자가 이처 럼 계 속 엇갈 리는 이유는 연 장 근로 관리단위를기 존 ‘주’ 외에‘월· 분기·반기· 연 ’으로 확 대해서생기는 일이다. 22일정부에따르면 고용 노 동부 는 ‘주 평균 48.5시간’임을 강 조하고 있다.이정 식 고용부장관은지난 20 일“정부가발 표 한개 편 안은현 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묶 인 근로시간을 풀 어선 택 지를 넓히 는 것으로, 최대 주 평균 48.5시간으로 실근로시간 을단 축 하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 ‘주 평균 48.5시간’은 연 장근로총 량 을 1년 단위로 유 연 화했을 경우 다. 현 재 ‘1주 12시간’으로고정된 연 장근로 시간을 유 연 화할 경우 산 술 적으로 1년간 총 625시간의 연 장근 로를 할 수 있지만, 고용부는 30 % 감 축 해최대 440시간만 활용할 수 있도 록 제한했다. 연 440시간을 주 평균 으로계산하면 8.5시간이고, 기 본근무시간 ( 40시간 ) 에더하면 평균 48.5시간이나온다.현행‘주 52시간’ 보다 근로시간이감 축 된다고 주장 하는근거다. 다만 1주최대근무가 능한 시간은 69시간이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을 보장하지않을 경우주64시간까지근무할수있다. ‘주 최대 69시간’ 프레 임에대응해 고용부가 ‘주 평균 48.5시간’을 강 조 하고있는 상황에서 윤 대 통령 이제 시한 ‘주최대60시간’ 가이드라인은 연 장근로 관리단위와는 상관없는 숫 자다. 기 존 근로시간제도개 편 안 에서계산가능한 ‘69시간’,‘64시간’, ‘48.5시간’과 달 리‘60시간’은계산으 로나 오 는 숫 자가아니기 때문 이다. 노 동계에서는 △ 과로사인정기준 ( 12주 평균 근로시간이60시간이상 일경우과로사개 연 성큼 ) 이나 △ 지 난해일 몰폐 지된 ‘30인미만영 세 기 업 ’의주최대근로시간 규 정 ( 52시간 + 8시간 추 가 연 장근로 ) 에서 착 안한 것으로보고있다. 윤 대 통령 이언급 한‘주 60시간상한’을두기위해서는 주최대근로시간 ‘ 캡 ’을 씌 우거나 연 속휴식 시간을늘리는등,기 존 안수 정이 불 가피하다. 고용부는 일단 기 존 개 편 안 폐 기 보다는 MZ세 대를 중심으로 한 여 론설득에공을들이고있다. 그러나 이 날 이장관과두번 째 공 식 만 남 을 가진 MZ노 조 협 의체‘ 새 로고침 노 동 자 협 의회’의유준 환 의장은“ ( 개 편 안 반대라는 ) 입 장이 변 하지않았다”며 “60시간 상한이이전안 ( 최대 69시 간 ) 보다는 낫겠 지만,이도 결국 은 노 동자가원하지않는안에대한일 종 의대응 책 일 뿐 ”이라고지적했다. 곽주현기자 ‘숫자프레임’갇혀$더혼란스러운근로시간개편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열린새로고침노 동자협의회간담회에서참석자 소개를받으 며박수를치고있다. 뉴시스 1심“보상못받고사망한부모 수령여부떠나권리이미발생 형의손배청구따로성립안돼” TV조선재승인심사관련소환 한상혁“부당지시안해”혐의부인 “남은임기3개월지킬것”각오밝혀 심사위원장^방통위직원2명구속 중앙경찰학교입교생이최근한온라인커뮤니티에 피해를호소하며올린글. 온라인커뮤니티캡처 ‘주69시간=과로’반발 거세지자 60시간한도, 48.5시간개념강조 정부, 개편안거듭내놓으며혼선 MZ세대여론설득여부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