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3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올해공동주택공시가18.6%하락 가팔랐던오름세10년만에꺾여 세종-30.68%, 인천 ㆍ 경기등급락 보유세는2020년보다20%줄듯 정부, 할인율상향방안도검토중 올해아파트를비롯한전국공동주택 공시가격이역대최대인 18.6%떨어진 다. 이에따라올해주택한채보유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종합부 동산세)는윤석열대통령이공약한‘보 유세2020년수준’보다더떨어질전망 이다. ★관련기사3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보유자 1,486만 가구(아파트 1,206만+연립· 다세대 280만)를 대상으로 2023년 공 동주택공시가열람을진행한다고21일 밝혔다. 올해1월1일기준전국평균공 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마 이너스(-)18.61%로 조사됐다. 2005년 조사이래최대하락폭이다. 과거공동주택공시가는글로벌금융 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3년 두 차 례 하락했다. 당시 하락폭이 4% 수준 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번 하락폭은 역 대급이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 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 아파트보유세확줄고복지혜택더받는다 다.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간 상황에 서 공동주택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 준(69%)으로 낮추자 공시가 급락으 로 이어졌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정부청사가 자리한 세 종이 -30.68%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부산 (-18.01%),서울(-17.3%)순이었다.이번 조치로공시가는대략2021년수준으로 내려갔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의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 도수급자격을선별하는기준으로쓰인 다. 60여개행정제도에서공시가가직· 간접적으로활용된다. 우선 주택 보유자의 세금 감면 체감 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합쳐져 되레 세 부담이 2020년수준보다 20%는더줄어들것 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컨대 지난 해공시가 15억원아파트보유자는총 400만 원을 보유세로 냈는데, 올해는 30%줄어든280만원을부담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372만원)과비 교해도 25%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 는 급격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공정 시장가액비율(할인율)을 상향하는 방 안도검토중이다. 김동욱기자☞3면에계속 서울낮최고기온이25.1도까지오르며3월일최고기온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한22일서울중구 명동에서가벼운옷차림을한외국인관광객들이이야기를나누고있다. 기상청은 23일전국대부분 지역에비가내리면서기온이다소내려가나평년기온보다는높을것으로예보했다. 홍인기기자 봄나들이나왔는데 ... 여름이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