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4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양곡관리법통과밀어붙인야당 … 윤대통령거부권행사할듯 초과생산된쌀의정부자동매입을내 용으로한양곡관리법개정안이더불어 민주당등야당주도로 23일국회본회 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 품부는“대통령에게거부권을요청하겠 다”며반발했다. 대통령실은“충분히 숙고하겠다”고만 밝혔지만,사실상거부권행사를염두에 둔모양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추후에도 여 권이반대하고있는간호법, 의료법, 방 송법 등 당론 법안들의 처리를 예고한 만큼, 양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 이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 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6명 중 찬 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통 과됐다. 쌀이 평년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 되고쌀값이5~8%하락하는경우,정부 가쌀을의무매입하도록기존안보다범 위를확대했고,쌀재배면적이증가할경 우매입의무가발생하지않도록예외조 항을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1 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된 양곡관리법 은윤대통령의‘1호거부권’대상이될 가능성이크다. 우태경기자·세종=변태섭기자 김종훈·이다예인턴기자☞4면에계속 국회본회의처리에여당“의회폭거” 대통령실“의견듣고충분히숙고할것” 개정검찰청법 ㆍ 형소법권한쟁의심판 재판관5대4의견으로법안유지돼 “법사위토론기회안줘다수결위반 심의 ㆍ 표결권침해, 중대한흠결아냐” 법무부 ㆍ 검찰권한쟁의심판청구는각하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 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 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처리절차에문제가있다고판단하는 등국회에‘경고메시지’도보냈다. 헌재는 23일개정검찰청법, 형사소송 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동훈법무부장관과검사6인이 각각국회를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청 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인용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법안 은효력을유지하게됐다. 권한쟁의심판은헌법상국가기관사이 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 툼이생기면헌법재판소가유권판단을 내리는절차다. 헌법재판관전원(9명)이 심리하고재판관과반(5명이상) 찬성으 로△인용△기각△각하결정을내릴수 있다. ★관련기사3면 검수완박‘반칙’이지만유효하다는헌재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에대한권한침해확인청구에대해선재 판관5대4의견으로인용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 송법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 도록했다며법무부와검찰이낸권한쟁 의심판 청구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법률 개정행위는 검 사권한을일부제한하는것을골자로하 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 으로행사하지않는법무부장관은청구 인적격이없다”고설명했다. 김영훈·이정원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