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이재명정치탄압’ 만장일치라더니$ 전해철기권뒤늦게공개 “아빠출산휴가 14~30일로늘리자”저출산대책팔걷은국회 이재명대표의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탄 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열린 더불 어민주당당무위원회 에서전해철 ( 사진 ) 의 원이“기소와 동시에당직이정지되는 지를먼저따져야하는것아니냐”며반 발해퇴장한 사실이뒤늦게공개됐다. 김의겸대변인이당무위직후브리핑에 서“반대없이통과됐다”고 밝힌것과 배치되는내용이다. 김대변인은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들과만나“전해철의원이전날당 무위에서몇가지말씀을한뒤퇴장했 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의뒤늦은 설 명은 전의원의요청에따라이뤄졌다 고 소개했다. 김대변인에따르면전의 원은당무위에서‘당직자의직무를기소 와동시에정지한다’는당헌80조1항과 관련해“기소가되면당직이정지되는지 여부를정치탄압에대한판단에앞서논 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전의원은또 “오전11시에기소가됐는데같은날오 후 5시에당무위를소집하는게부자연 스럽다”,“공소장을살펴보지못한단계 이기때문에이를심층검토한뒤논의해 야한다”등의취지의발언으로당무위 소집절차에대한문제도제기했다. 전 의원은이날 국회본회의에앞서 열린의원총회에서도자유발언을신청 해이같은내용을주장한것으로알려 졌다. 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 나“ ( 대변인의브리핑에서 ) 기권했으면 기권했다고얘기를해야한다”며“기권 사유에대해얘기했다”고전했다. 전날 당무위에선당무위원 80명가 운데30명이참석했고, 39명은서면위 임장을통해“이대표등에대한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등부당한이유가있 다”고인정한다는의견을제출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의결정족 수를충족했고반대없이통과됐다”고 밝힌바있다.그는전의원이기권의사 를밝히고퇴장한것을알리지않은것 에대해선 “ ( 전의원이 ) 정치탄압여부 와관련해말한것이아니고,소집절차 에대해말했기때문에반대없이통과 됐다고한것”이라고해명했다. 당무위절차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비이재명계의원을 중심으로이어지고 있다.조응천의원은이날MBC 라디오 에서“잠깐이라도직무정지절차가있 어야 80조 3항 ( 예외조항 논의 ) 으로넘 어갈 수있는데, 그처분이내려진적이 없다”며“ ( 이대표 보호를 위한 ) 철통 같은태세고,전반적으로과유불급”이 라고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소속김형동·박정하· 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이날 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불체포특 권은 헌법조항이라개헌을 통하지않 고서는없앨 수없기에불체포특권을 사문화 ( 死文化 ) 시키는 대국민서약을 한다”고밝혔다.서약에는정우택국회 부의장과 주호영원내대표,이철규 사 무총장, 권성동·안철수·최재형등국민 의힘소속의원115명중 51명이참여했 다. 김기현대표는 서약에참여하지않 았다. 박세인^우태경^이동현기자 “기소땐당직정지여부먼저따져야” 전, 당헌해석등에반발해퇴장 당무위전원찬성브리핑논란에 김의겸“절차지적이지반대아냐” 비명계는절차문제제기이어져 여의원51명불체포특권포기서약 이태규(앞줄오른쪽부터),박정하, 조경태의원등국민의힘의원들이23일국회소통관에서불체포 특권포기대국민서약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시스 국회가저출산 대책마련에팔을 걷 어붙이고있다. 최근 국회에발의된관 련법안들은 ‘아빠출산휴가’를내실화 하는내용이눈에띈다. 23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 통계청의지난해합계출산율발표가있 던지난달부터이달까지배우자출산휴 가기간을확대하는내용의 남녀 고용 평 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법 률 ( 남 녀 고용 평 등법 ) 개정안은 6건 발의됐다. 발의자는국민의힘에선 윤 두현, 노 용호 의원이,더불어민주당에선김 윤덕 ,김영 주,박 광온 ,이탄 희 의원등으로여야와 소속 상 임위원회를가리지않았다.21대 국회들어배우자출산휴가를확대하는 법안이발의된것은10 건 이넘는다. 현 행 남녀 고용 평 등법 상 근로자가 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 휴가를청 구 할 경 우 사 업 주는 10일의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발의된 개정안들에 선휴가 기간을 1 4~ 30일로 늘 리는 내 용을 담 고있다. 엄 마의출산휴가기간 ( 90일 ) 에비해아빠의휴가일수가 부 족해자 녀 의 돌봄 수요를충족하기어 렵 다는게개정에나선취지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는 인 건 비 부 담 이뒤따 른 다. 현재배우자출산휴 가기간에지급되는 급여의 경 우, 최 초 5일치는국가 ( 우선지원대 상 기 업 일 경 우 ) 가, 나 머 지기간은 기 업 이책임지고 있다. 출산휴가기간이 늘 어날수 록 기 업 의급여부 담 이 증 가 할 수 밖 에없다. 이에김영주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국 가의지원기간을 늘 리는 내용을 담 았 다.국회예산정책처의비용 추 계서에따 르면, 국가 지원을 현 행 5일에서10일 로 늘 린다고가정 할 때 향 후 5 년 간연 평균 7 1 억 원의재정이 추 가 소요된다. 정부가 고용보 험 기 금 으로 출산휴가 급여를지원하는 만 큼 고용보 험료 인 상 요인으로 작 용 할 수있다. 민주당 정성호, 윤 후 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남녀 고용 평 등법개정안은배우 자출산휴가사용시회사에‘청 구 ’하는 대신‘통지’하는 방식 으로변 경 하는내 용을 담 았다.민주당이용우,민 홍 철의 원이 각각 발의한 남녀 고용 평 등법개 정안은 ‘근로자의배우자’정의에‘사실 혼 관계에있는사 람 을포 함 한다’는규 정을 추 가했다. 법원판 례 는 혼 인신고 를마 친 법 률상 배우자 뿐 만아니라사 실 혼 관계의배우자도 배우자로서일 부권리를인정하고있다. 장재진기자 이재명(앞줄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 2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국기에대한경례 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민의힘이다 음 달 7 일차기원내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 지던 3선의박대출의원 이정책위의장으로임명되면서, 경 선 은 김 학 용 ( 4 선 ^ 왼쪽 사진 ) 과 윤 재 옥 ( 3선 ^ 오른쪽 ) 의원간 2 파 전 구 도로 치러 질 가 능 성이 커 졌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 4월 7 일에후임원내대표를 뽑 는의원총회 를열기로김기현대표와 상 의했다” 며“ ( 원내대표출마 ) 뜻 이있는분은 거 기에 맞춰준 비해달라”고했다.의 총에선 박대출 의원이 만장일치로 정책위의장으로 추 인됐다. 원내대 표출마 준 비를해 왔 던박의장은이 로 써 출마의사를 접었 다. 박의장은 “당이가고자 하는 큰 방향 에따르 는 것이당인으로서의도리이고, 늘 공을위해서사를 버 리는 생각 을 갖 고있 었 다”고 말했다. 김대표와 같 은부산· 울 산· 경남 ( PK ) 출신이 란점 이발 목 을 잡 은것으로보인다. 원내대표 경 선은김 학 용· 윤 재 옥 의 원의2 파 전이 될 전 망 이다. 경 기안성 이지 역구 인김의원은의원들에게내 년 총선에앞서‘영 남 대표·수도권원 내대표’ 투톱 을 구 성 할 수있다는 점 을 강 조하고있다. 대 구 달서을이지 역구 인 윤 의원은당의 텃밭 인대 구 · 경북 ( TK ) 출신이다. 현재당지도부 에 TK 출신이김재원· 강 대 식 최고위 원 뿐 인만 큼 , 국민의힘의원 상 당수 를차지하는영 남 권의원들의표심이 결집 할 가 능 성이있다. 윤상 현 ( 4 선 ) · 조해진 ( 3선 ) 의원의출마 가 능 성도 남 아있다. 반면출마후보 군 으로 거 론 되던김태호 ( 3선 ) 의원은이날 “외 통위원장의소임에집중하 겠 다”며 불출마를선언했다. 한편,김기현호국민의힘지도부는 이날 전 북 전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 원회의를열고 ‘서진 행 보’를가동했 다.김대표는“국민의힘이그간보여 줬 던호 남 에대한 우리의마 음 과 애 정, 진심은 변 함 없다. 오히려 강 화되 어나갈것”이라며“ 미래 통합당시절 지도부가 광 주를 찾 아무 릎꿇 고참 배한 마 음 도, 윤 석열대통 령 취임 첫 해 ( 국민의힘의원 ) 100여명이 5·18 민주화운동기 념식 에참석했던마 음 도 똑 같은 마 음 ”이라고 강 조했다. 최근 5·18 광 주 민주화운동정신헌 법수 록 을 반대하는 취지의발언으 로 구 설에오 른 김재원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손영하^정준기기자 내달 7일차기원내대표선출 윤상현^조해진등출마가능성 전주서첫현장최고위연김기현 “호남에변함없는애정”서진행보 국가지원늘리고청구대신통지 사실혼도포함등개정안잇따라 여원내대표경선, 수도권김학용-TK 윤재옥구도 Ԃ 1 졂 ’ 퍟몯뫎읺쩣묻 뫊 ’ 펞컪몒콛 정 황 근 농림축 산 식품 부장관은이날 “헌법에서규정하는법 률 안에대한재의 요 구 안을제안한다”며대통 령 의 거 부권 행 사를위한절차를 밟 기로했다.대통 령 이해당법안에대한 거 부권을 행 사하 려면재의요 구 안을국무회의에서의결 하고,개정안이정부로넘어 온 지15일안 에국회에재의를요 구 해야한다. 다만 대통 령 의재의요 구 로국회로 돌 아 온 법 안을다시의결하려면재적의원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 상 찬 성이라는 보다 까다로운조 건 이붙는다. 본회의에서는보 건복 지위원회에서직 회부한간호법,의 료 법등 6 개법안도표 결을 거쳐 부의됐다. 불법정치자 금 수 수 혐 의를 받 는하영제국민의힘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하의원은지 난해지 방 선 거 를앞두고 경남 도의원선 거 예비후보자공천을도와주는대가로 7 ,000만원을 받 은 혐 의로 구 속영장이 청 구 됐다.표결은 30일본회의에서이뤄 진다.선 거 제개편논의를위한국회전 원위원회 구 성은30일본회의를통해이 뤄진다.여야원내대표는이날김진표국 회의장과만나전원위에서국회정치개 혁 특위에서 올 린 복 수안을심의해여야 합의로단일수정안을처리하기로 뜻 을 모 았다.여야는당 초 이날선 거 제개편 결의안을처리해2 7 일부터전원위를열 예정이 었 으나,30일본회의직후여는것 으로일정을조정했다. 간호법등본회의부의$하영제체포동의안 30일표결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