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D6 사회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공짜야근’ 근절카드 만지작 정부가 ‘공짜야근’의주범으로 꼽히 는 포괄임금·고정OT ( 연장근무 ) 오남 용을 근절하기위해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포 괄임금은 실제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입장에선연장근무를 해도 수 당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정부 는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산정·기록 하게하면‘공짜야근’관행이상당부분 사라질것으로보고있다. 23일고용노동부관계자는 “포괄임 금오남용을근절해야한다는방침속 에서이를어떻게구현해나갈지다양 한 방안을 놓고검토 중”이라며“근로 시간기록관리의무화를대안중하나 로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는현장의견과법적자문등을거쳐다 음달포괄임금오남용근절대책을발 표할계획이다. 포괄임금계약은 사전에‘시간외근 로수당을포함한총액임금’이나 ‘고정 시간외근로시간및수당’을정해매달 일정하게지급하는 것이다. 법에규정 된제도는아니지만, 대법원판례는정 확한 근로시간 산정이어려운 사업장 의포괄임금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 하고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취지와 달리근로시간 산정이가능한 경우에 도쓰이게됐고,결국사전에약정한것 보다더오랜시간일해도수당을지급 하지않는식으로오남용됐다. 실제근로한 시간을 의무 기록하게 하면포괄임금오남용으로인한 ‘공짜 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실제근로시간을측정할수있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 대상이아니라는 점이명확해져자연스럽게사라질가능 성이높다는것이다.또일한만큼보상 한다는근로기준법에도부합한다. 근로시간기록관리의무화와함께포 괄임금계약자체를금지해야한다는목 소리도나온다.박성우직장갑질119 야 근갑질특별위원장은“정부는당사자간 의약정은유효하다고보는입장인데,일 자리를찾는노동자입장에서는어쩔수 없이약정에응해야할수있고,약정하면 무기한적용받게된다”며“근로시간산 정이어려운경우가아니라면,시간외근 무수당을사후정산해지급할수있도록 포괄임금약정을금지해야한다”고주 장했다. 당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으 로현장근로감독강화를언급했던정 부가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유명무실 하게만드는강도높은대책을검토하 는것은 ‘주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 해진연장근로 개편안으로여론이악 화됐기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 근로시간개편과 관련해MZ세대의 의견을 수렴중인고용부는 24일에도 청년들과 만나 포괄임금 관련의견도 청취할예정이다. 오지혜기자 고용부, 4월포괄임금오남용대책 시간외근로수당포함총액임금제 연장근무수당못받아노동자불리 근로시간논의이어보완책마련 아동·청소년성폭행사건의 3분의1 이상은 가해자가인터넷채팅등 온라 인을통해피해자에게접근했던것으로 나타났다.아동·청소년을상대로사진 이나 동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도빈번해졌다.온라인플랫폼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통로가 됐 다는지적이나온다. 여성가족부가이같은 내용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추세및동향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21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이확정돼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 자 2,671명 ( 피해자 3,503명 ) 의판결문 을분석한결과다. 가해자를기준으로 범죄유형을나누면강제추행 ( 35.5% ) 강간 ( 21.1% ) 성 착 취 물 ( 15.9% ) 성매수 ( 6.4% ) 순 으로 비율 이높았다.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 게된사 람 으 로부터피해를당한경우가많았다.가 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 람 ’ 인경우는 60.9% ( 가족및 친척 제외 ) 였 고, 이중 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알 게 된사 람 이 었 다.강간 ( 35.3% ) 성 착 취 물 ( 66.5% ) 성매수 ( 8 1.3% ) 가해자가 ‘인 터넷채팅등을통해 알 게된사 람 ’이 었 다.이들 중 가장 많은접 촉 경로는 채 팅 앱 ( 44.7% ) 이 었 다. 사진이나동영상을 촬 영·합성해서유 포하 겠 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 하는범죄도 늘었 다. 2019년37건 ( 피해 자기준 ) 이 었 던유포협박범죄는 2021 년 169건으로 늘었 다. 성적이 미 지를 유포한 경우도 2019년 59건이 었 으나 2021년 159건으로 늘었 다. 유포된이 미 지의경우 얼굴 이나신상정보노 출 로 피해자를식별할수있는 비율 이49.7% 에달했는데 2019년 ( 25.4% ) 에 비 해 2 배 가 까 이높아졌다. 성범죄피해아동·청소년의성별은여 성이 91.2% 였 다. 피해자 평균 연 령 은 14.1세 였 고,피해자의25.6%가 13세 미 만이 었 다. 가해자의경우 19세 미 만인 범죄자는 14.1% 였 고, 가해자의12.9% 가동 종 전과를가진 재 범자 였 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52.3%는최 종심 에서 집 행유예를선고받았다. 징역 형은 39.5%, 벌 금형은 7.9% 였 다. 성매 수 ( 79.4% ) 통신매체이용 음 란 ( 60% ) 강제추행 ( 5 8 .7% ) 카메 라등이용 촬 영 ( 56.6% ) 아동성 학 대 ( 51. 8 % ) 는 집 행유 예선고 비율 이50%를 넘었 다. 평균 유 기 징역 형 량 은46.3개 월 이 었 다. 홍인택기자 부 모 가 사 망 한 조 부 모 의채무상속 을 포기했다면 손 자 녀 가대신 갚 지않 아도된다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 왔 다. 대법원전원합의체 ( 주 심민 유 숙 대법 관 ) 는 23일사 망 한 A씨 의 손 자 녀 4명 이서 울 보 증 보 험 을 상대로 제기한 승 계 집 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을기 각 한 원 심 을 깨 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 려보 냈 다. 서 울 보 증 보 험 은 A씨 에게구상금을 받아내려했으나 A씨 는 2015년4 월돈 을 갚 지못하고세상을 떠 났다. A씨배 우자는한정 승 인을했고, 자 녀 들은상 속을 포기했다. 한정 승 인은 재 산과채 무를 물 려받 되 받은 재 산내에서만채무 를 갚 는것이고,상속포기는 재 산과채 무 모두 안받는것이다.구상금은 A씨 배 우자가감당할 몫 이 되겠 거니했다. 그 런 데 손 자 녀 들이상속을포기하지 않는 사이서 울 보 증 보 험 은 2020년 A 씨 의 배 우자와 손 자 녀 를 상대로 승 계 집 행문을법원에신청해받아 냈 다.이에 따 라 △배 우자 11분의3 △손 자 녀 4명 이1인당 11분의2 씩 구상금을공동으 로상 환 하게됐다.자 녀 들이상속을포 기하면 손 자 녀 들이 조 부 모 의 배 우자와 공동상속인이된다는 기 존 대법원 판 결을 따른 것이다. A씨손 자 녀 들은소 송 을내는등 반 발했으나하급 심 또한 기 존 대법원판례를 따랐 다. 하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자 녀 들은부 모 의채무가자신은 물 론자신 의자 녀 에게도 승 계 되 는 효과를 원 천 적으로막기위해상속을포기한것”이 라며“그 럼 에도 손 자 녀 가 공동상속인 이된다고 보는것은 당사자들의기대 와법감정에 반 한다”고밝혔다. 또“ 손 자 녀 를 공동상속인으로 간주한 종 전 판결이후의실무를 보더라도 판례를 변 경해야한다”고했다. 손 자 녀 가공동 상속인이됐다 한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것이다. 대법 원은“자 녀 전부가상속을포기하면 배 우자가 단 독상속인이된다고 해석함 으로 써 법 률 관계를 간명하게확정할 수있다”고 말 했다. 박준규기자 손주까지빚대물림못한다 대법원, 기존판례변경 검 찰 과경 찰 이이 단종교단 체인기독 교복 음선 교회 ( J M S ) 정명석 ( 7 8 ) 여신 도 성폭행 혐 의사건과 관련해대대적 인 압 수수 색 에나 섰 다. 대전지검과 충 남경 찰 청은 23일오전 부터검 찰 수사관 8 0여명, 경 찰 120여 명등 200여명을 투 입해 충 남 금산 군 월 명동 J M S 수련원과 정명석공범으 로지목된 김모씨 의주거지및경기분 당소 재교회 등 10여 곳 을 압 수수 색 했 다. 김씨 는정 씨 최측근으로범행을적 극 도 왔 다는주장이 J M S 를 탈퇴 한신 도들사이에서제기됐다. 경 찰 은 지 난 해 12 월 부터 올 해 1 월 까 지 20 ~ 30대 한국인 여신도 3명이 “201 8 년경부터정명석에게성폭행과 성추행을당했다”며 잇따 라고소해수 사를 벌 이고있다. 경 찰 과 검 찰 은 확보한 압 수 물 을 분 석하고, 관련자 및 조력 자 등 수사를 통해정명석의성폭행 혐 의를 밝 혀낼 방침이다. 대전지검관계자는 “ 충 남경 찰 과 긴 밀 히협 조 해피해자 보 호 와 공소 유지 에만전을기하고, 정명석의추가 범행 및공범에대한 엄 정한 수사를통해죄 에상응하는 처벌 이이 뤄 질수있도록 하 겠 다”고 말 했다.검 찰 은 김 지 혜 대전 지검여성범죄 조 사부장을수사 팀 장으 로 수사 팀 을 꾸 려정명석의외국인여 신도 준강간 등 혐 의에대해수사하고 있다. 금산=최두선기자 JMS 금산수련원압수수색$검경 200명투입 검찰과경찰이정명석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의여신도성폭행혐의사건과관련해압수수색에나선23일경찰버스가충남금산군월명동 JMS수 련원으로들어가고있다.경찰은이날월명동세계선교본부(작은사진)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실시했다. 금산=연합뉴스·뉴스1 0.017%해당,건보료391만원 월급 1.1억이상 직장인 3300명 여신도성폭행혐의정명석사건 공범주거지^분당교회도대상에 2021년확정판결2671명분석 채팅으로시작, 사진^동영상유포 가해자절반은최종심서집행유예 400만 원에 가 까 운 월 최고 건강 보 험료 를 내는 초고소 득 직장인이 3,300명이 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의 월 소 득 은 1 억 1,000만 원이상으 로, 국 민 건강보 험 전체직장가입자의 0.017%다. 23일 건강보 험 공 단 이국 회 보건 복 지위원 회 소속최 혜 영더 불 어 민 주당의 원실에제 출 한 ‘보수 월 액보 험료 상한 액대상자 현 황 ’ 자 료 에 따르 면 1 월 기 준 본 인부 담 건보 료 최고액 ( 월 391만 1,2 8 0원 ) 을 내는직장가입자는 3,326 명으로 집 계됐다. 지 난 해12 월 기준으 로 전체직장가입자 1,959만 명의약 0.017%수준이다. 보수 월 액 보 험료 는 회 사에서받는 월 급에부과하는 보 험료 로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2년전직장인 평균 보 험 료 의30 배 로연동해매년 조 금 씩 상한 액을 조 정한다. 올 해적용 되 는 보수 월 액보 험료 상한액은 7 8 2만2,560원이 다. 지 난 해 ( 730만7,100원 ) 보다 51만 5,460원인상됐다.직장인이 회 사 ( 사업 주 ) 와절 반씩 부 담 하기에직장 가입자 본 인이내는실제상한액은절 반 인391 만1,2 8 0원이다. 건보 료 상한액을 납 부하는직장가입 자의 월 급을계산하면최소1 억 ,1033만 원에달한다. 대부분 대기업, 중소기업 의소유주임원이거나전문최고경영자 ( CE O ) , 재벌 총수들이다. 류호기자 아동^청소년성범죄자 61%가 ‘아는 사람’ 채팅앱서접근 10명중 4명꼴로가장 많아 유산후계모학대심해져$새벽 6시에성경필사시키고의자에묶고 온 몸 에 멍 이 든 채 숨 진 12세초등 학 생이사 망 전 내부 출혈 로 제대로 걷 지도못하는상 태였 지만계 모 는 치 료 는 커녕 쓰 레 기분리수거를시 킨 것 으로 드러났다. 그는 잘 못했다며매 달리는의 붓 아들을 밀 어 넘 어 뜨 려결 국 숨 지게했다. 검 찰 은 계 모 가 의 붓 아들을 양 육 하는 것에 불 만을 품 고 있다가유산하자,의 붓 아들을 미워 하 는감정이 죽 여 버 리고 싶 을정도로 커 졌다고공소장에적 었 다. 23일이 탄희 더 불 어 민 주당 의원이 검 찰 에서제 출 받은공소장에 따르 면, 아동 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상 아동 학 대 살 해와 아동 복 지법 상상 습 아동 학 대등 혐 의로구속기소 된 A ( 43 ) 씨 는지 난 해3 월 부터지 난 달 까 지 40 차 례에 걸 쳐 혼 자 또는 남편 B ( 40 ) 씨 와함께의 붓 아들 C ( 12 ) 군 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 대했다. 지 난 해3 월 9일인 천논 현동자 택 에 서 C군 이 돈 을 훔쳤 다는이유로드 럼 스 틱 으로 종 아리를 10 차 례때 린 것이 학 대의시 작 이 었 다. C군 이거 짓말 을 하거나 말 을 듣 지않고 산만하다는 이유로스 트레 스를받던 A씨 는지 난 해4 월 유산을하자그책임을 C군 에 게 돌렸 다. A씨 는공부를안한다는이유로 C 군 에게문제 집 을 집 어던져오 른뺨 에 멍 이들게하고, 음식을 먹 고침대아 래 에 숨겨 놓았다는 이유로 폭행했 다. 남편이약속한 시간에 집 에오지 않는다고, 성경 베껴 쓰기를 제대로 하지않는다는 등의이유로 욕 하고 때 렸 다. 계 모 의 학 대행위는지 난 해10 월 부 터 잦 아졌다.지 난 해11 월 에만15 차 례 학 대가있 었 다. 반 성해야하는시간에 방 밖 에나 왔 다며 눈 을 가리고 의자 에 묶었 다. 성경 필 사를안했다며남 편에게때리라고시 키 기도했다. 집 중 력 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C군 은지 난 해 9 월 부터매일 6시에서6시 30분사이에일어나성경 필 사를해야 했다. 지 난 해 11 월 24일부터는 홈 스 쿨링 을이유로 학교 에가지못했다. C 군 은 장기간 학 대와 방임으로 2021 년12 월 20일 3 8㎏ 에서지 난 달 7일에 는 29.5 ㎏ ( 키 14 8㎝ ) 으로 8 .5 kg 감소 했다. 또 래평균 ( 45 ㎏ ) 에 비 해15 ㎏ 이 상가 벼웠 다. 지 난 1 월말 C군 은입안에화상을 입어 병 원 치료 가 필요 한 상 황 이 었 지 만, 계 모 는 오히려 학 대강도를 높 였 다.지 난 달 4일 엔물 건을 훔쳤 다는이 유로 알루미늄 선 반 받침용 봉 으로 팔 과다리등을수 십차 례때 렸 다.같 은달 5일오후 5시부터다음 날 오전 3시 까 지, 또 오전 3시30분부터오전 9시25분 까 지16시간 동안 C군 을책 상의자에수건과 커튼끈 으로 묶 어놓 기도했다. 같은 날 방에서동생들세 뱃돈 등이나 왔 다는이유로플라스 틱 옷걸 이등으로 수 십회 때리고, 다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책상 의자 에 묶 어 뒀 다. C군 은 학 대로인해 몸곳곳 에서내 부 출혈 이발생해 옆 으로쓰러지고 잠 을 자지못했지만, A씨 는 지 켜 만 봤 다. A씨 는지 난 달 7일오후 1시 쯤 안 방침대에누 워 있는 자신의 팔 을 붙 잡 고사과하는 C군 을양 손 으로 밀 쳐 넘 어 뜨렸 다. 바닥 에 머 리를부 딪힌C 군 은결국 숨 졌다. 사인은내부 출혈 로인한 쇼크였 다. 검 찰 은 사 망 에이를 수 있다는 것 을 알 았고, 사 망 해도어쩔수없다는 생 각 으로 학 대했다고 판 단 했다. 검 찰 은 “ A씨 는 피해자의건강 상 태 가 심각 하게위 험 한상 황 이라는점을 충 분히인식했으나 학 대사실이발 각될 것을 우려해아무 조치 를 하지않았 다”며“ 친 부 B씨 도피해자를신체적· 정서적으로 학 대하고지속적 학 대행 위에노 출 돼있는것을 알 면서도방임 했다”고밝혔다. 이환직기자 ‘인천초등생사망’ 공소장엔$ 내부출혈로인한쇼크로사망 작년3월부터때리고굶기며학대 의자에16시간이나묶고감시도 ‘의붓아들양육불만$미운감정 죽이고싶을정도로커져’기록 강간 성착취물 성매수 35.3 66.5 81.3 아동·청소년성범죄 인터넷채팅등을통해 알게된사람이가해자인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