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D5 사회 Ԃ 1 졂 ‘ 믊옪킪맒맪 , 뼒졷콚읺 ’ 펞컪몒콛 그는 “회사에서는 ( 연장근무가 ) 본 인이동의한일이라고 하지만 갓입사 한젊은직원이잔업이쌓여있는걸뻔 히보면서거부할 수있겠나”라며“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근로자 선택권 을 넓히기위한제도라고 포장하는건 말이안된다”고강조했다. 박씨의경험은 정부가 얘기하는 ‘일 부의극단적인사례’일수있지만청년 들이고민하는지점은다르다. 주최대 69시간 근로가 현실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그대로 도입될경우이 런사례가흔해질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않아도 ‘몰아서일하기’가가 능해지기때문이다.정부는 “몰아서일 하는만큼나머지주에는적게근무할 수있다”며정책을홍보했지만박씨사 례처럼원치않는연차 사용을강요하 거나 허위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추 가업무를시킬여지도있다. ‘근로자 대표제’도 과로의근본적인 대안이되기는 어렵다. 박씨가 다니던 회사에도 근로자 대표가있었지만 부 서마다 사정이똑같지않은데다 사전 동의과정이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 24일비공개로진행된이정식고용노동 부장관과청년유니온간담회에서도이 같은우려의목소리는똑같았다.15~39 세노동자로구성된노동조합인청년유 니온은이달 18~22일청년노동자 222 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취 합된의견을이장관에게전했는데,‘개 편안대로 시행되면한 사람에게일을 몰아주게된다’‘작은사업장에서는인 력부족으로지금도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등이포함됐다. 검찰이TV조선재승인심사점수 조 작 의혹과 관련해 24일한상혁 (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위원장의구 속영장을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 부장 박경 섭 ) 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 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2020년종합편성채널재승인심 사 과정에서방통위심사위원장과 직 원들에게지시해TV조선의일부항목 점수를일부러깎는 데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 해 9월 감사원이 방 통위가 TV조선의재 승인 평가 점수를 고 의 감점했다는 내용 의 감사자료를 검찰 에넘기면서시작됐다. 재승인심사 당 시심사위원장 광주대윤모 ( 63 ) 교수 는구속기소됐고,그와함께점수조작 을공모한방통위정책부서소속차모 과장과양모국장도구속상태로재판 에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청사 내한 위원장의집무실과 주거지등을 압수수색하며그를 의혹의종착역으 로보고있다는의중을분명히드러냈 다.또 22일엔한위원장을 피 의자신분 으로직 접불 러14시간동안강도 높 게 조사했다. 그는 검찰 출석 에 앞 서“재 승인심사와 관련해 약 간이라도 위 법 하거나부당한지시를한적이없다”면 서혐의를전면부인했다. 한 위원장이구속될경우 전 임 정부 의여러비리와정책실 패 를대상으로재 판이진행중인사 법 처리목록에도이 름 을 올 리게된다. 변호 사 출 신인한위원 장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임 명됐 다.전현 희 국민권 익 위원장과함께마지 막 남은장관 급 인사로 임 기 ( 7 월 ) 가 4 개월정도남았다. 김소희기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서 훈 전국가안보실장과박지원전국 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대북 · 안보 라인 고위인사들이 법 정에서혐의를 강하게부인했다. 서울중 앙 지 법 형사 합의25 - 2부 ( 부장 박정제지 귀 연박정 길 ) 는 24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서 훈 전실장과 박 전 원 장, 서 욱 전국방부장관, 김 홍 희 전해 양경찰청장, 노은채전국정원비서실 장에대한 첫 공판을 열 었다. 서전실장 측 은“사건은 폐 를하지도, 할수도없었다.이 미 수 백 명이사실을 인지하고다 음 날대통 령 보고 까 지했 다”며“은 폐 할마 음 을 먹 는다는게가당 키 나하 느냐 ”며공소사실을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 산 부 공무원 이대 준 씨가 북한 군 에 피살 된 뒤열린 2020년9월23일 오 전1시에관계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은 폐 를지시한혐의 를 받고있다. 23일 저녁 이씨사 망 관 련 언론 보도가나 오 자국방부와해경 등에이씨의자진월북가능성이 높 다는 취지의허위보고서를작성하게하고,관 련보도자료작성등을주문하며이 른 바 ‘월북몰이’를한혐의를받고있다.서 전실장 측 은“이씨사 망 은안 타깝 지만 ( 당시정부의 ) 정무 · 정책적판단을 많 은 시간이지나검찰이사 법 적 잣 대로평가 하는게적 절 한지의문”이라고했다. 서 욱 전장관 측 도검찰공소장기재 사실을 반 박했다.그의 변호 인은“검사 주장과달리 첩 보자료는민감자료라 무분 별 하게공개 돼 선안 된다고 피 고 인이지시했을 뿐 ”이라며“사안과무관 한부대는 열 람을못하도록제한하라 는 취지 였 다”고 항 변 했다. 서전장관 은서 훈 전실장지시에동조해국방부 인사들에게관련 첩 보 삭 제를 지시하 고자진월북정 황 을담은허위보고서 를 쓰 게한 혐의를받고있다. 서전장 관 측 은허위공문서작성혐의와관련 해“이씨가월북하려한게아니라는사 실이 확 정된 바 없고 판단의영역이라 혐의가적용될수없다”고주장했다. 박지원전원장 측 도“장관회의에 참 석 할지위 였 지만의사 결 정을할지위에 있지않았고다 른피 고인들과보안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있지않았다”며 혐의를부인했다.박전원장은 23일관 계장관회의 뒤 노은채전비서실장을통 해국정원내부 첩 보와보고서를 삭 제하 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다. 노 전비서실장과 김 전해경청장은 자신들이 윗 선과 공모할 위치에있지 않았다며혐의를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공소사실을 읽 으며문재인전대통 령 의대선 슬 로 건인‘사람이 먼저 다’를 언급 하기도했 다.검찰은“정부가이씨를구하려는어 떤 조치도하지않고방 임 한 결 과이씨 는 사 망 했다”며“’사람이 먼저 다’라는 말이 생각 나는장면”이라고했다. 이씨의 친 형인이 래 진씨는이날 법 원 에 출석 하는박지원전원장에게“유족 인데한 말 씀 하라”고 요구했다.이과 정에서 변호 인과유 튜버 등이 뒤섞 이며 소동이 벌 어지기도 했다. 유족은기자 회견에서“동 생 을 월북자로 낙 인 찍 어 무 얼얻 으려했는지 밝혀 내 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진실 앞 으로 다 가가 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손현성기자 서훈측 “사건은폐가당치않아” 검찰 “문정부, 사람이먼저라더니”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첫공판 서욱측“첩보무분별공개막은것” 박지원측“의사결정지위아니었다” 안보고위인사들,직권남용등부인 검찰“조치없이방임한결과사망” 유족“공정재판으로진실밝혀야” 경부고속도로의직선화 사업중일부구간인동탄역인근 ‘동탄터널(오른쪽도로)’의서울방향구간이24일개통돼 차량이통행하고있다. 화성=연합뉴스 박지원(왼쪽) 전국가정보원장이24일서울서 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차공판에출 석하던중해양수산부공무원고이대준씨친형 이래진씨의항의를받고있다. 홍인기기자 동탄터널서울방향개통 경남 창 원 지역을 거점으로 지하간 첩 단 활 동을한혐의를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 자통 ) 관계자들이북한정권 을 미 화하는 여 론 전을 전방위적으로 펼 치려한정 황 이 확 인됐다. 24일검찰의공소장에 따 르면, 자통 총 책 A 씨는조직원 B 씨와 2018년 7 월 이 후매 달한번 씩접 선해북한지 령 문 내용을 공유하고 지시사항이행을 논 의했다. 두 사람은자통이장 악 한단 체 를 통해남북교 류 협 력사업명목으로 경상남도등으로부 터예산 을받아 ‘북 한 바 로 알 기’,‘ 미 국 바 로 알 기’,‘시민대 상 통일 강 좌 ’ 등을 개최할 계 획 을 세 웠 다. 남북대 학생 교 류 사업도 추진했 다. 북한 문화교 류 국은 자통 관계자 들에게북한에유리한여 론 을 조성하 라는 지 령 을 자주 내려보냈다. 자통 관계자들은 노동조직을 통해영 향 력 을 확 대하기위한 논 의도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말 회합에서 “경기평 택, 전북 군산 등 대 규 모 공장 건설이 진행되는 지역에 노조 지부를 설 립 해 활 동역 량 을강화해 야 한다”는의견을 나 눴 다. 자통관계자들은정권내부동 향 등 사실관계가 불 분명한 정보를 암호 화 해북한 문화교 류 국에보냈다. 윤 대 통 령 의여 름휴 가 동 향 등에대해서도 ‘경찰 정보’라며 문화교 류 국에 공유 했다. 북한 문화교 류 국은 2021년 7 월지 령 문에서“국민의 힘 것들이 30대 정치 애 송이인 이 준석 을 당대표로 내 세 운 이 후 혁신과 변 화를 떠 들어대면 서당지지 율 을 끌 어 올 리고있다”면서 “통일 관련 단 체 등이 흡 수통일을 정 당화하는 이 준석 의 궤변 을 문제시하 는성명, 기자회견을전개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유대근기자 “평택등공장지역노조추진”논의도 창원간첩단, 지자체예산으로북정권미화여론전시도 검찰‘TV조선재승인의혹’한상혁방통위원장구속영장 사전동의형식적$‘근로자대표제’있어도유명무실 “일부항목고의감점지시등개입” 30 전국종합 20 2023년3월24일금요일 산란과이동 시기를 맞은 두꺼비로 드킬을 막기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활발하다.생태계의환경지표 종으로서두꺼비의중요성이커지고있 지만, 매년로드킬을 당하는 두꺼비가 늘고있기때문이다. 더구나올해는남 부지방의극심한 봄가뭄으로 양서류 인두꺼비생태변화가예상된다. 찒헎쿦힎컪펾뮮 400 잖읺옪슪 전국최대두꺼비서식지인망월지를 끼고있는대구수성구는지난달부터로 드킬이발생하는 덕원고와 욱수골 공 영주차장 사이200m 구간에서오전 9 시부터오후 8시까지직원들이2인1조 로순찰에나서고있다.이동경로에길이 230m,높이40~50㎝인그물펜스를설치 했고,인근폐쇄회로 ( CC ) TV 12대를활 용해두꺼비생태를관찰하고있다. 수성구관계자는 23일“두꺼비는주 로야간에이동하고 바닥에엎드려있 기때문에차량 운전자들이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로드킬 을최대한막기위해가능한모든조치 를 취하고있다”고 말했다. 성체두꺼 비는 보통 2월중순부터보름가량 망 월지에서산란한뒤바로산으로돌아 간다. 망월지에서부활한 새끼두꺼비 는 45일후인 5월부터산으로 돌아간 다. 이과정에서두꺼비들이로드킬을 당한다. 지난해 7월 수성구의 ‘망월지 두꺼 비산란및서식환경정밀조사용역’결 과 망월지인근두꺼비개체수는 2020 년 1,644마리에서 2021년 921마리로 줄었고 지난해 1,594마리로 다소 회 복됐다. 전남 광양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섬 진강 일대 861번 지방도를 중심으로 있는 비평저수지등여러산란지를 오 가면서로드킬을 당한 두꺼비가 평균 400마리에육박한다. 전남녹색연합이 조사한 ‘광양 비평저수지성체두꺼비 산란 이동 및 로드킬 현황’에따르면, 올해두꺼비산란기는 지난해보다 10 여일빠른지난달초부터시작됐다.이 에전남녹색연합과광양시청,지역주민 들은 지난달 10일부터최근까지두꺼 비구조에나섰다.특히올해는호남지 역을 중심으로 봄가뭄이심해습기에 민감한양서류인두꺼비들의서식환경 이더악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 황이다.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 장은“인간들의생산활동으로 1970년 대에비해지구생태계의58%의생물종 이사라졌다”며“양서류 로드킬 문제 해결을 위해환경부나 지자체가 생태 통로 조성과 더불어사후 관리에나서 고 장단점을 파악해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말했다. 전남 순천시는 2023년환경부 생태 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에선정돼국비 4억원을확보,‘순천,두꺼비로드킬방 지를 위한 생태통로조성사업’을 진행 한다. 용당동업동호수공원일원에생 태통로와 유도펜스를 설치해로드킬 로부터두꺼비를 보호할예정이다. 두 꺼비조형물과 생태홍보판 등을 설치 해생태학습공간도조성할계획이다. 훊풞핂짷훋캫 뫃풞졶쩢칺옎 부산 연제구는 온천천에조성된연 못이두꺼비산란지로 자리잡으면서 로드킬을 막기위한 연구용역을 시작 했다. 온천천은 도심하천으로지역의 대표적인산책공간이다. 하지만매년 4, 5월사이새끼두꺼비 들이산책로와자전 거 도로,인근차도 까지올라와 로드킬에 노출 되는 상황 이반복되자,생태환경 조사를통해두꺼비보호와 서식지보 존 방안을 마 련 하기로한것 이다. 이번연구에서는 새끼두꺼비개 체수 파악과 함께 무선 추 적기 ( GPS ) 를 두꺼비에달아 행동 권 역을 분석 할 예정이다.이를위해현 재 산란 장소인 연못 2 곳 에그물 보호망을 치고 개체 수파악장치를설치해 놓았 다. 가장 바 람 직한 사 례 는 충북 청주 시산남동 원 흥 이방 죽 에설치된 두꺼 비생태공원이 꼽힌 다. 2006년전국최 초로아파 트 단지안에두꺼비생태공 원이조성됐다. 공원안에는연못 2개 가있어,인근구 룡 산에서식하는두꺼 비가 산란기에원 흥 이방 죽 을 자유 롭 게 오 갈 수있도 록 두꺼비길 4개가 놓 여있다. 송 의근국 립 생태원전임 연구원은 “최근에는 전 북 전주와 전남 담양에서도 두꺼 비 로드킬이 발 생하고 있다는 연 락 을 받았 다. 지역마다개체차이 는 있을 수 있지만 전 국적으로 엄 청나 게 사 례 가 많 을 것으로 추 정하고있다”면서“지 역환경에맞 춰 두꺼비로드킬을 원천 적으로막을수있는다양한대안을지 자체차원에서 내 야한다”고말했다. 광양=박경우기자 부산=권경훈기자 대구=류수현기자 “두꺼비로드킬막자” 순찰에보호망까지$ 분주한 지자체 최대두꺼비서식지대구수성구 산란후이동하는중로드킬잦아 그물펜스^CCTV 등설치해관찰 전남광양연평균 400마리사고 순천시, 생태통로조성보호나서 1. 지난22일오후부산연제구온천천의두꺼비산란지에보호망을 설치하고있는모습. 권경훈기자 2. 전남녹색연합이전남광양비평저수지에서모니터링한두꺼비. 전남녹색연합제공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