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특집 A10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국세 청 예산이 증액됐다. 이 돈의 일부 는 납세 단속을 강화하는데 쓰인 다. 하지만 목적은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사람들을겁주기위해서가 아니다.의도적으로납세의무를피 하기위하려고하는비즈니스들과 개인들의케이스들을찾아내기위 한것이다. 만약당신이감사를받게된다면 이것은당신의정직성에대한개인 적 공격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국 세청의자동시스템이옳지않은것 으로보이는무언가를발견했기때 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Publication 556(세금보고심사와항소권그리 고리펀드신청)을읽어보면국세청 은대부분의보고를접수된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적하고 있듯 이“만약당신의보고가조사대상 이된다면그것은당신이실수를했 거나 부정직하다는 게 아니다. 세 금보고는컴퓨터화과정이나수입 관련 서류 일치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샘플로추려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는 국 세청이처리한개인과일부기업세 금보고에컴퓨터가부여한계수가 치에 의거해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높은 점수 를 받고 싶지 않아할 테스트이다. 당신에게비용이따르기때문이다. 감사 가능성을 높이는 6개의 통 상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 자. 1.백만장자 돈을많이벌수록감사의가능성 은 높아진다.“고소득 납세자들의 감사비율이줄어들었지만국세청 은일반적으로저소득납세자들보 다는 고소득 납세자들을 더 높은 비율로 감사한다”고 2022년 정부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밝혔 다. 2019년도 세금보고를 토대로 보 면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를 버는 납세자들의 1.3%가 감사 대 상이됐다. 1,000만달러이상소득 자는거의9%에이르렀다. 이는2만5,000달러에서5만달러 사이 납세자들의 감사 비율 0.2% 와비교가된다. 재미있는것은이비율이 20만에 서 50만달러 사이 수입자들과 같 은 감사 비율이라는 사실이다. 지 난해 국세청은 성명을 통해“고소 득층의 납세 순응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수입의누락 국세청은W-2나1099같은서류 들을당신의세금보고와비교한다. 당신은 국세청의‘자동화된 과소 보고’(automated underreporter) 프로그램에의해발송된편지를받 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당신이 수입을전부다보고하지않았다는 것을고지해준다. 상이점이 발견되면 국세청은 당 신에게세금보고를조정하라고알 려주는 것이다. 어떻게 조치를 취 하느냐에따라추가세금이발생할 수도있다. 국세청은2021회계연도에‘자동 화된 과소보고’프로그램에 의해 거의 240만개의 케이스를 종결했 다,이에따른추가세수는103억달 러에달했다.실제보다지나치게수 입을적게보고하면상당한페널티 에직면할수있다. 국세청은덜낸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정확성 관련페널티를부과할권한을갖고 있다. 3. 국세청이 당신의 수입관련 정보 를다받고있다는걸잊는것 미국구제플랜법에 따라 새로운 1099-K양식관련규정이생겼다. 내년부터 국세청은 페이먼트 처리 업체들이연600달러이상의물건 과서비스거래로오고간페이먼트 에대해서는보고를하도록요구하 고있다. 식당 계산서를 친구들과 나누거 나 친척들에게 생일 축하 돈을 보 내는데는페이먼트앱들은세금걱 정없이계속사용할수있다. 새로 운보고규정은국세청이친구나친 지들간의돈의교환이아닌, 받은 수입을추적하기위한것이다. ‘자동화된 과세보고’에 의해 국 세청CP2000를받을경우에는즉 각 대응하는 것이 좋다. 에러일 가 능성이있기때문이다. 4.통상적이지않은공제 당신의 세금보고가 왜 리뷰 대상 이됐는지궁금하다고?“세금보고 들이단지통계적공식에의해선정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국세 청은밝힌다. “우리는당신의세금보고와비슷 한 보고들에서 나타나는‘통상규 범들’과 비교한다”고 국세청은 덧 붙인다. 만약 공제가 정당하다면 신청을 하라.하지만당신의수입이나비즈 니스에부합하지않는큰액수의공 제는위험신호가될수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에서 비즈니 스를 하고 있다면 설령 감사 확률 을높인다고해도모든정당한공제 를 신청하라. 단 모든 공제 기준에 부합한다는것을증명할준비가돼 있어야한다. 5.취미비용의공제신청 2017감세및직업법개정으로취 미와 정당한 이윤추구 비즈니스 와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 다. 이전에는 취미비용을 조정 소 득의2%를초과해야하는기타항 목공제로신청할수있었다.하지만 2018년부터는이런형태의공제는 더이상허용되지않고있다. 그기 간은오는2025년까지이다. 6. 식사와여행그리고접대비의비 즈니스공제신청 나는‘전문가들’이 공공연하게 비즈니스를 과세 회피처로 이용 하라고 부추기는 세미나들에 참 석을 한 적이 있다. 이 이슈와 관 련해 국세청과의 마찰을 피하는 데도움이필요하다면국세청 IRS Publication 535(비즈니스 비용) 을 읽어보면 필요한 내용들을 찾 을수있다. 국세청은“이윤을내기위한비즈 니스나 투자를 수행하지 않는 경 우라면, 당신은그런행위로부터의 손실을 수입 상쇄에 사용할 수 없 다”고문건을통해밝히고있다. 연방 국세청(IRS)의 감사는 개인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당신 의 세금보고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확인 된 불일치에 대한 것이다. 가령 당신이 4만 달러 수입에 1만 달러 기부를 보고한다면당신은감사관의“나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는반응을부 를가능성이크다. 작은인쇄소를운영한다면서큰액수의식사와여행및 접대비를 보고한다면 감사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공제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서류들을 갖추고 있어야할 것이다. 컴퓨터가 부여한 계수가치로 대상 선정 고소득일수록 감사 비율 크게 높아져 통상적이지 않은 공제 감사 부를 확률 커 모든 수입정보 통보된다는 것 기억해야 IRS 감사가 두렵다고?…가능성 높이는 6개 위험 요소들 세금보고를할때수입을누락하거나공제신청을제대로하지않을경우감사에걸릴확률이대폭높아진다는것을유념해야한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