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D5 초선들의 반성문 Ԃ 1 졂 ‘ 컮슲픦헣 짦컿줆 ’ 펞컪몒콛 국민의힘사정도 별반 다르지않다. 초선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홍위병으 로 전락했다는 점에서발현되는양상 이 다를 뿐이다. 특히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나경원전의원을 상대로 초 선의원 48명이불출마 촉구연판장을 돌린사건이자주 회자된다. 대통령실 을 돕는다는 명분을앞세워학교폭력 을연상케하는 ‘집단린치’에초선의원 들이문제의식없이뛰어든 것아니냐 는비판이많았다. 당시연판장에이름 을 올린비영남권한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비판적인 목소 리냈다가는 살아남지못한다”고 자 조했다. 인터뷰에서만난초선들이느끼는위 기의식이나무력감은심각한수준이었 다.비례대표로입성한한의원은“갈수 록 독하게얘기하는 사람만 주목받고 살아남는다”며“지금의국회는이런사 람들이만들어놓은 괴물정치나 다름 없다”고했다. 그는 내년총선불출마 도염두에두고있다고털어놓았다.그 러면서“3년간 내가어떤정치를해온 것인지스스로창피할정도”라고했다. 수도권지역의한민주당의원은“비공 개발언도노출돼공격을받는상황에 ‘팬덤’눈치를안볼수없다”고했다.호 남에지역구를둔민주당의원도“내목 소리는 죽이고전체당행보와 맞추려 는게습관화됐다”고했다. 초선의원의 소신정치가 실종되자 정당민주주의는 악화일로다. 당내에 서비판과 견제가없으니지도부 홍위 병역할이나팬덤정치의스피커역할을 하는데대한 반성과성찰도존재하지 않는다.이번인터뷰에서만난일부초 선의원들도 이런 한계를 여실히드러 내보였다. 국민의힘친윤계초선의원 은 “ ( 강성친윤의발언이 ) 정당민주주 의를가로막는다는비판을알지만 누 군가 총대를 메야 혼란을 줄일 수 있 다”며현실론을개진했다.이대표의검 찰 출석에동행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윤석열정부에대항하기위한일종의 ‘선발대’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1대국회에서‘초선정치’가 후퇴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후진적공천시 스템에있다는것이초선의원들의공통 된진단이었다. 특히여당의경우당지 도부나 용산 대통령실이공천을 좌우 할 것이라는인식이깊게깔려있었다. 야당의경우에는지지층에영합하는정 치활동을 하지않으면경선에서살아 남을수없다는생존논리가강하게작 동하고있었다. 국민의힘한 초선의원은 “당시연판 장에서명을안하거나, 주 저 했 던 사람 들은 다 공천에서 빠 지지않 겠 느냐” ( ) ( ) ( ) ( ) ( ) ( ) ( ) - 컮픦풞슲핂맖쿦옫힎솒쭎슿훊윦 핓핳펞잚킇몮핖삲쁢찒핂잜삲 . ( ) ( ) 줂펕핆많 . ( ) - 뫊먾헣 몋뫊 21 샎묻쁢줂펕핂 삲읆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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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정치' 실종에대한 초선의원들의말 국민의힘A (비례대표) "국민전체가인정하지않아도 자기편만비호하면되는식이다." 민주당B (지역구) "당과민심간괴리가크다는점을 인정하지않으니,협치를말하는 순간 '수박'이라고비판받는다." 국민의힘C (지역구) "용산(대통령실)이기침하면여의도 (국회)는난리가난다.반기를들면 '죽일놈'이 돼버린다." 민주당D (지역구) "자기목소리를죽이고당행보와맞추려는게 습관이됐다." 한국일보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종합 8 2023년3월28일화요일 ( ) ( ) 동료병력공개하고도승진한법무부간부 동료직원의병력 ( 病歷 ) 을공개해국 가인권위원회로부터서면경고권고를 받 은 법무부 고위공무원이아무 징 계 를 받 지 않 은것은 물론 이고 승 진 까 지 한것으로 확 인 됐 다. 26일법조계에따 르면,서 울행 정법원 행 정2부 ( 부 장신 명 희 ) 는 최근 법무부 고위공무원 A씨 가 인권위를상대로제기한권고처 분 무 효 등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 결했다. 사건의발단은법무부의 B씨징 계였 다. B씨 는 2019년직원들에게부적 절 한 발 언 을 반 복 했다는이유 ( 품 위유지 의무위반 ) 로해 임 된 뒤 불 복절차 를 밟 고있었다. A씨 는소청심사위원회에법 무부 장 관을대리해참석했다.소청심사 위 뒤B씨 는“ A씨 로부터인격권을 침 해 당했다”며인권위에진정을제기했다. A 씨 가해 임 의정당성을 설 명하다 B씨 의병 력을공개했기때문이다.인권위는이를 인권 침 해에해당한다고 판 단,2019년8월 A씨 에대한서면경고조치 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법무부에권고했다. A씨 는인권위결정에반발, 2021년 1월 법원에 소 송 을 제기했다. A씨 는 “ 장 관 대리인으로서 징 계 업 무 와 관련 해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 리할 권한이있다”며 “ B씨 의건강 등 이 징 계사유로 포함 돼 있었는데도 인 권위가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 했다” 고 주장 했다.법원은그 러 나인권위 손 을들어 줬 다.재 판 부는“소청심사위 쟁 점 이병력이아 닌품 위유지위반”이라며 “ 쟁점 과무관한민감정보가소청심사위 참석자들에게공개된건인격권 침 해”라 고 못박았 다.그사이 A씨 는2020년7월 3급에서2급으로 승 진했다. 법무부 측 은“ A씨 재 판 결과가나 오 면인권위권 고 수용여부를결정할 예 정”이라면서 도“서면경고는 승 진에대한결격사유 는아 니 다”라고 설 명했다. 반면 B씨 는 2021년해 임 무 효 소 송 에서이 겨복 직한 것으로 알 려 졌 다.이사건을 맡았 던양 홍 석 변 호사는 “인권보호를사명으로 하는법무부가 승 진 까 지시 킨 건인권 침 해를해도무방하다는시그 널 을줄수 있다”고비 판 했다. 박준규기자 ( ) ( ) ( - ) 인권위“인권침해”서면경고권고 법원에불복소송했지만패소 “아무징계없이승진부적절”지적 김포~베이징·김포~상하이노선운항이재개된27일서울강서구김포공항에서공항공사관계자들이중 국발입국자들에게기념품을나눠주고있다. 심현철기자 김포~베이징·상하이노선재개 사학연금미적립부채 ● 단위 억원 ●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조 억 산출안함 연금부채(A) 연금기금(B) 미적립부채 (A-B) 종합 8 2023년3월28일화요일 국민연금개혁이란거대이슈에가려 져있지만 사학연금도 최근 5년새미 적립부채가 66조원폭증하는등위태 로운처지다. 학령인구급감을피할수 없는 상황이라 사학연금 개혁이필요 하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2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03조9,720억원이었 던 ‘연금충당부채’ ( 미적립 부채 ) 는 지 난해 169조5,700억원으로 63.1% 급 증했다. 미적립 부채는 현재 연금 수 급자 및 미래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에서적립된 ‘연금 기금’ 을 뺀 금액이다. 부채 규모가 커질수 록향후청년세대의부담은그만큼늘 어난다. 5년새미적립부채가 눈덩이처럼불 어난 것은연금부채증가율이기금적 립률을 압도했기때문이다. 연금부채 는 2017년 122조1,810억원에서지난 해193조3,310억원으로 58%증가했 는데,연금기금은 18조2,090억원에서 23조7,610억원으로 30.5%증가하는 데그쳤다. 가입기관이6,563개에서5,689개로 14.5%줄어드는 동안 수급자는 무려 54% ( 6만9,218명→10만6,508명 ) 증가 했다. 베이비부머세대의연금 수급이 본격화하며최근 5년간연금수급자의 연평균증가율은 9%가넘는다.가입자 대비수급자 비율인부양비율은 2017 년 21.76%에서지난해31.93%로 10% 포인트이상뛰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 017년 말 4,092개였던유치원은지난해11월기 준 3,236개로 쪼그라들었고 사립대 폐교도잇따르고있다. 초중고학령인 구는 앞으로 더급격히감소해 2026 년에는 500만 명아래로 떨어질전망 이다. 최근 가입자 수 증가는 대학 부 속병원 직원들이 국민연금에서 사학 연금으로 전환된영향이라 더늘어날 여지는 별로 없다. 지난해 공단의 재 정추계에서는 2032년기금이적자전 환하고 2055년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준 용한폐교시연금조기지급은재정부 실을부추기는요인으로꼽힌다. 사립 대가 폐교하면교직원은 30대라도연 금수령이가능한것이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민간자문 위원회는 지난 1월 초 국회에제출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공무원· 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 안 정화 검토를 포함시켰다. 국민연금 외에직역연금도 특수성을 감안한 모 수개혁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반발이강해지자 직역연금 얘기는 쑥 들어갔다. 민간자문위에참여중인 윤석명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 “사학 연금은적립금이 24조 원이라 공무원· 군인연금보다 양호하다고 인식하지 만 뜯어보면구조적인문제가 매우심 각하다”며“특단의대책마련이필요 한데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김창훈기자 국민연금만큼곪아가는사학연금 ( ) ( ) ( ) 는 으로 ( ) ( ) ( - ) 김포~베이징·김포~상하이노선운항이재개된27일서울강서구김포공항에서공항공사관계자들이중 국발입국자들에게기념품을나눠주고있다. 심현철기자 김포~베이징·상하이노선재개 사학연금미적립부채 ● 단위 억원 ●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2 조 1,810 억 103 조 9,720 억 132 조 4,470 억 146 조 6,410 억 154 조 7,230 억 169 조 5,700 억 150 조 7,320 억 167 조 1,350 억 177 조 6,800 억 193 조 3,310 억 18 조 2,090 억 18 조 2,850 억 20 조 4,940 억 22 조 9,570 억 23 조 7,610 억 산출안함 연금부채(A) 연금기금(B) 미적립부채 (A-B) 5년간미적립부채66조급증 연금부채증가율이적립률의2배 학령인구줄고사립대폐교늘어 “직역연금구조적대책마련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