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D6 사회 2023년3월28일화요일 검찰이계열사부당지원과회삿돈유 용혐의를받고있는조현범 ( 사진 )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 한국타이어 ) 회장 을재판에넘겼다.검찰은조회장의횡 령·배임액수를200억원대로추산했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이정섭 ) 는 27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배임및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조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압수수색당시조 회 장의범죄증거를 은 닉하도록 지시한 회 사 임원 박모씨도 함 께재판에넘겨졌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로 하여 금계열사인한국프리시전웍스 ( MKT ) 가만든타이어몰드를다른제조사에 비해현저히비싼 가격에사주는 방식 ( 구매액 875억원 ) 으로MKT를 부당 지원한혐의를받고있다.이같은불공 정거래를통해MKT는 131억원상당 의부당이득을취할수있었다는게검 찰판단이다.조회장은MKT지분29.9% 를소유하고있다.조회장은자동차부품 제조사리한대표에게MKT자금50억원을 부당하게빌려준혐의도받는다.검찰은조 회장이리한의경영사정이좋지않다는것 을알면서도개인적친분으로자금을대여 해MKT에손해를입힌것으로 보고있 다. 검찰은 “조회장이회사재산을 자 기것처럼함부로유용했다”고밝혔다. 조 회장은 2억7,000여만 원에달하는 주거지이사비와가구비를회삿돈으로 지불하게했고, 회사와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리스한 페라리등 고급 외 제차 5대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 로드러났다.법인소속운전기사를부 인의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했고, 회사 법인카드 4장을 개인채무 상황 등을 이유로 지인에게건네사용하게한 혐 의도더해졌다.검찰은조회장이이같 은 방식으로 회사에피해를입힌금액 이24억여원정도라고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해11월한국 타이어가MKT를 부당지원한정황을 포착해과징금 80억300만 원을 부과 하고검찰에고발했다.당초공정위고 발대상에서조회장은제외됐으나, 추 가수사를통해조회장의비위사실을 밝혀냈다. 강지수기자 노소영 ( 사진 ) 아트센터나비관장이 최태원SK그룹회장의동거인을상대 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것으 로확인됐다. 27일법조계에따르면,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최회장 동거인인김희영티앤씨 ( T&C ) 재단이 사장을상대로 30억원상당의손해배 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노 관장은 혼인파탄에따른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내용을 소 장에담았을것으로보인다.법조계관 계자는“민사법원이아닌가정법원에소 송을제기했다는건부정행위로인해혼 인파탄에이르렀다는것을전제로한 위자료청구일가능성이높다”고설명 했다.다만노관장이승소하더라도청 구한위자료가모두받아들여질지는미 지수다.김이사장의혼인파탄책임이인 정되더라도위자료최대액수가 1억원 정도에서형성돼 왔 기 때문 이다. 노 관장과 최회장 은 오랜 기 간 별 거한 끝 에 2017년부터이 혼 소송 절 차에 돌 입 했다.최회장은 2017 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신청했고,노관장도 2019년12 월“가정을지 키겠 다”는기 존 입장을 바 꿔맞 소송을냈다. 1 심 재판부는 지난 해12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을 66 5억원분할하고위자료 1억원을지 급하라”고 판 결 했다. 재산 분할 규 모 는 역 대최고수준이었지만“보유중인 SK그룹 주식의 50% ( 약 6 48만 주 ) 와 위자료 3억원을달라”는노관장청구 는대부분받아들여지지않았다. 노 관장은 선 고이 후언론 인터 뷰 에 서“ 힘 들게가정을지 켜온 분들이유책 배 우 자에게이혼을당하면서재산분할 과위자료를제대로받지 못 하는대표 적 선례 가 될 것이 란얘 기를들을 때마 다 참 담한 심 정”이라고 말 했다. 노 관장과 최회장은 모두 1 심 판 결 에불 복 해 항 소했다. 박준규기자 인물난에 ‘비경찰대’ 내부발탁 절충$일선 “될 사람 됐다” 기류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 본 부 ( 국수 본 ) 신임 본 부장 에 우종 수 ( 55 ) 경기 남 부경찰청장이내 정됐다.검사 출 신정 순 신 변호 사가아 들의 학교 폭력 논란 으로 낙마 한 지 한 달여만이다. ‘ 정 순 신 사태 ’ 뒤 에도 외부인 선 을 염 두에 뒀던 정부가 구인 난과 지 휘 부 공 백 이장기 화 하자 경찰 출 신을 택 하되, ‘ 비 ( 非 ) 경찰대수사통 ’ 발 탁 으로 타 협점 을 찾 았다는 분 석 이 나 온 다. 경찰청은 “ 윤석 열대통령이29일 윤 희 근 경찰청장의추 천 을받아제2대국 수 본 부장에 우 청장을임명할 예 정”이 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출 신 우 내정 자는 행정고시 ( 38회 ) 특채로 1999년 경찰에입 직 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 본 형사국장, 서울청수사차장등 을지 낸 수사통이다. 서울청수사부장 으로일하 던 2018년에는 ‘ 드 루킹댓글 여 론 조 작’ 사건수사를지 휘 하기도했 다. 윤 청장은 “ 우 내정자는 탁 월한 수 사 전 문 가로 서민금 융 범죄와 건설현 장 폭력 행위를 엄 단하고, 사회적 약 자 를 보 호 하는 데뛰 어난 지 휘력 을 발 휘 할것”이라고추 켜세웠 다. 당초대통령실은정 변호 사 후 임도경 찰 밖 인사,특히검사 출 신을임명하 겠 다 는의지가 강 했 던 것으로알려졌다.하지 만경찰 안팎 에서“ 후 임자 물 색에난 항 을 겪 고있다”는 얘 기가 흘 러나 왔 다. 국수 본 부장은 전국 3만 명이넘는 수사 경찰을 총괄 하는 핵심 자리이지 만, 공무원 직 제상차관보급으로 평 가 된 다. 가 뜩 이나정 변호 사사태를계기 로여 론 의검증 잣 대가 깐깐 해 진 상황 에서차관급 예우 를받 던 검사장 출 신 인사들이 굳 이급을 낮춰 국수 본 부장 에지원할이유가 없 다는것이다. 경찰 관계자는“한달이나 걸린 인 선 과정만 봐 도외부 후 보 군 을 찾 다가실 패 했다 는의미아 니겠느냐 ”고 말 했다. 수그러들지않은 경찰 내부 반발도 고려됐다. 행정 안 전부 ‘ 경찰국 ’ 신설과 이에반대한대 규 모 좌천 인사, 그리고 정 변호 사 사태 까 지거 치며 경찰 안 에 서는 “정부가경찰의자 존심 을건드 렸 다”는분위기가 팽 배했다.이에 윤 청장 도 ‘ 내부 승 진 이 낫 다 ’ 는 의 견 을 대통 령실에전한것으로알려졌다. 다만정 부는 윤 대통령이 줄곧 강 조해 온 ‘ 경 찰대 견 제 ’ 기조만 큼 은 포기하지않았 고, 절충안 으로고시 출 신 우 내정자가 낙점 됐다. 그가 승 진 과정에서 충 분한 인사검증이이 뤄져‘돌 발 ’ 변 수가불거 질부담이크지않은 점 도 플 러스 요 인 이됐다. 일단 현장 경찰관들은 “ 될 사 람 이 됐다” 며 수 긍 하는 기 류 가 강 하다. 서 울 일 선 경찰서의한 수사과장은 “ 우 내정자가 국수 본 형사국장으로 일할 때업 무 처리가 깔끔 하고 합 리적이라 는 평 을들었다”고 말 했다. 또 다른경 위급 간 부는 “검사 출 신을 다시기용 하지않은 만 큼 ‘ 이정도면됐다 ’ 하는 반 응 이 많 다” 며 “특채이 긴 해도 경찰 에서 잔뼈 가 굵 은 분이라조 직 을추스 르기에도 안 성 맞춤 ”이라고 환 영했다. 박준석·이서현기자 노소영, 최태원회장동거인상대30억손배소송 ‘4종마약혐의’유아인, 경찰출석조사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배 우 유아인 ( 37· 본 명 엄홍 식 ) 이경찰에 출 석 해조사를받았다.경찰은유씨를상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 안 을 검 토 하고있다. 27일경찰에따르면, 유씨는이날 오 전 9시20분 쯤 서울경찰청 마약 범죄수 사대에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해조사 를받았다. 경찰조사는 24일 예 정됐지 만 출석 일정이 언론 에공개되자 유씨 측요 청으로이날로 변 경됐다.이날 밤 색정장 차 림 으로 경찰청사에모 습 을 드러 낸 유씨는 취재 진 질 문 에아무 답 변 도하지않고청사로들어 갔 다. 유씨는 대 마 ·프로포 폴 · 코 카인· 케 타 민등 총 4 종류 의 마약 을 투약 한 혐의 를 받는다. 당초식품의 약 품 안 전처 ( 식 약 처 ) 는 유씨가 2021년한 해동 안 73 회에 걸쳐 4,400 mL 가 넘는 프로포 폴 을 투약 한 혐의로 경찰에수사를 의 뢰 했다. 그러나 국 립 과 학 수사 연 구원 ( 국 과수 ) 의 마약류 정 밀 감 정 결 과, 유씨 소 변 에 선 일반 대 마 양 성반 응 이나 왔 고, 모발에 선 프로포 폴 과 대 마 에이어 코 카인과 케 타민이검 출 됐다. 경찰은이날 유씨를 상대로 마약 투 약 경위와입수경로,공범여부등을 집 중적으로추 궁 했다. 특히 코 카인 투약 시기와장소,방법등 세 부범죄사실을 특정하는 데 주 력 했다. 소 변 에서검 출된 대 마 나의료기록을 통해파 악 한 프로포 폴 · 케 타민의경 우 혐의입증에 큰 어려 움 이 없 지만, 코 카 인의경 우 수사에적 잖 은어려 움 이 예 상 된 다. 소 변 에서검 출 되지않아 투약 시 기를 정확히가 늠 하기어려운 데 다 해 외에서 투약 했다면 증거확보도 쉽 지 않기 때문 이다. 경찰이유씨매 니 저및 유씨와해외여행을다 녀온 지인을최 근 참 고인으로 각각 소 환 해 투약 경위를 확인하고 휴 대 폰 분 석 에나 선 것도 코 카인수사와무관 치 않다.경찰관계자 는“혐의하나하나가 엄 중한만 큼 어 느 하나라도 불법적으로 손을 댔 다면처 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 경찰은이날 조사 결 과를 토 대로 유 씨의신 병 처리여부를 결 정할 방 침 이 다.유씨가국과수 감 정 결 과를부인한 다면구속영장신청이불가피할것이 란 전 망 이나 온 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조사 결 과를전 체 적으로 분 석 한 뒤 구 속영장 신청여부를 종합 적으로 검 토 하 겠 다”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회삿돈 200억횡령^배임’$검찰, 조현범한국타이어회장구속기소 경찰, 코카인투약입증에주력 혐의부인땐구속영장불가피 “부정행위로인한혼인파탄 정신적손해위자료청구한듯” 계열사제품비싸게구입,부당지원 공정거래법위반혐의도추가적용 이사비^외제차등회삿돈으로지불 27일한복을차려입고경복궁을찾은외국인관광객과시민들이따스한햇볕을받으며봄꽃이핀경내를둘러보고있다. 뉴시스 한복입은외국인들고궁나들이 배우유아인(오른쪽)이27일서울마포구서울 경찰청마포청사에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 제2대국가수사본부장에임명된우종수경기남 부경찰청장이 27일경기수원경기남부청에서 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 수원=뉴스1 신임국수본부장에우종수내정 검찰출신외부인사찾기힘들고 경찰내부반발도수그러들지않아 고시특채출신수사전문가발탁 경찰관들“검출신아니라다행” “투자사기^업무상배임혐의”$검찰, 신현성구속영장재청구 검찰이 ‘ 테라 루 나 폭락 사태 ’ 의 핵심 인 물 인신현성 ( 38· 사진 ) 전차이 코퍼레 이 션 대표에대한 신 병 확보에재차 나 섰 다.지난해신전대표에대한구속영 장이법원에서기 각된 지네달만이다. 27일 검찰에따르면, 서울 남 부지검 금 융 ·증 권 범죄 합 동수사단 ( 단장 단성 한 ) 은이날 오후 자 본 시장법위반 ( 사기 적부정거래및공모 규 제위반 ) 및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및배임,전 자금 융 거래법위반, 특정금 융 거래정보 의보고 및이용 등에관한 법 률 위반, 배임증재 및 업 무상 배임혐의로 신전 대 표에 대해 구속영장 을청구했다.신전대 표는 2020년 3월부 터테라· 루 나 블 록 체 인을 차이 결 제시스 템 에 탑 재해실 생 활에 쓸 수있도록하는시스 템 을개발 하 겠 다고거 짓홍 보해KT인 베 스트 먼 트, 삼 성 넥 스트,SK네트웍스등으로부 터 세 차 례 에 걸쳐 1,400억원을 투 자받 은혐의를받는다.신전대표는차이 코 퍼레 이 션 이보유한고 객 정보를불법적 으로 별 도 법인에유 출 해회사에손해 를입힌혐의도있다. 신전대표는이달 23일 ( 현지시 간 ) 11 개월 도피 생 활 끝 에 몬 테네그로 포드 고리차공 항 에서 체 포 된권 도형 ( 32 ) 대 표와 함께 ‘ 테라· 루 나 ’ 코 인 발행사인 테라 폼랩 스를 창립 한인 물 이다. 신전대표가구속기로에 선 것은이 번 이두 번째 다.검찰은지난해11월신 전대표사전발행 된코 인을 폭락직 전 고 점 에서매도해 1,400억상당의부당 이득을 얻 은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도주 및증 거인 멸우 려가 없 고주 요 혐의인자 본 시장법위반여부등에대한 방어 권 보 장이 필요 하다” 며 기 각 했다. 이날검찰이다시청구한구속영장에 는 기 존 에포함되지않은 △ 금 융투 자 상품 투 자사기 △ 특정금 융 정보법위반 △ 배임증재및 업 무상 배임혐의가 추 가됐다.이는영장기 각후 검찰의보 강 수사 과정에서드러난 의 혹 이다. 검찰 은최 근 두 차 례 신전대표를 소 환 조 사하고, 24일서울성동구 차이 코퍼레 이 션본 사를재차압수수색했다. 신전대표 측 은 허 위 홍 보 투 자유 치 의 혹 에대해“전혀사실이아 니며 ,신전 대표도 170억원상당을 투 자했다”고 주장했다.신전대표 측 은이어“ 폭락 사 태와중에자발적으로 귀 국해수사에최 선 을다해 협 조했고,지난해영장기 각 당시와비 교 해주 된 혐의의기 본 적사실 관계나실질적내용이달라 진바 가 없 음 에도영장을 재청구한 점 은 납 득하 기어 렵 다”고 덧붙였 다. 나광현기자 체포된권도형과‘테라폼’공동설립 검찰,보강수사거쳐4개월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