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D3 종합 아이 2명만 돼도다자녀특공$ 신혼부부 5년간 43만 가구 공급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대응 하기위해각종출산·육아인센티브강 화정책을내놨다.일과육아를병행할 수있도록 육아휴직을지금보다 많이 쓰도록하고,다자녀가구에대한지원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 는내용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윤석열대통령주재로청와대영 빈관에서‘2023년제1차회의’를개최했 다. 윤석열정부는저출산대응방향으 로△질높은돌봄△일·육아병행지원 제도 강화△주거공급 확대△양육비 용경감△부모·아이건강지원등 ‘5대 핵심분야’를선정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 로쓸수있게유도할방침이다.중소기 업근로자나 비정규직도 회사 눈치를 덜볼수있도록일·가정양립지원에대 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다음 달 집 중점검을 시작으로, 8월에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벌여이행력을높일계획이 다.전담신고센터를신설하고, 대체인 력을쉽게구할수있게지원하는방안 도구상중이다.일하는엄마가경력단 절을겪지않도록 ‘근로시간단축제도’ 를개선한다.적용대상을현만 8세자 녀를둔부모에서만 12세로상향하고, 적용기간도부모 1인당 24개월에서최 대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에는재택 근무나시차출퇴근등다양한근무형 태를고를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올해 3분기안에남성이육 아휴직을 자유롭게쓰도록 하는지원 책을발표하고, 배우자출산휴가관련 중소기업급여지원도확대한다. 돌봄·주택지원에대한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로낮춰지원대상을늘린 다. 아이돌봄서비스이용 시 2자녀가 구의경우지원금을 높여육아비용을 줄여주고, 지원대상을 2027년까지지 난해 ( 7만8,000가구 ) 의 3배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중공공분양의다 자녀기준을 ‘3자녀’에서‘2자녀’로 완 화해 2자녀이상 혜택을 받을 수있도 록했다. 우선아이있는 가구에한해공공주 택입주 요건 ( 분양·임대 ) 을 완화한다. 출산자녀1인당10%포인트,최대20% 포인트 ( 2자녀 ) 까지 소득·자산 요건 을 완화해주는게골자다. 예컨대 2자 녀가구의경우 공공임대지원조건이 기존 월소득 540만 원이하 ( 자산 3억 6,000만원이하 ) 에서월소득 648만원 ( 자산 4억3,300만원 ) 까지확대된다. 가구원수를 고려하지않고 공급면 적에따라입주 신청을 받아 4인가구 가좁은아파트에배정받는문제가빈 번했는데,앞으로는가구원수에따라 적정주거면적을 제공하는 식으로 규 정을 바꾼다. 4인가구이상이면전용 면적60㎡이상아파트를제공하는식 이다. 기존 공공임대입주자에게도 가 구원수에비례해더넓은아파트에살 수있게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할 계획 이다.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 결혼 과 관계없이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검토하겠 다고 밝혔다. 2분기 ( 4~6월 ) 에세부계 획을내놓는다. 신혼부부에겐 공공분양 아파트 ( 뉴 홈 ) 15만5,000가구를 포함해 2027년 까지총 43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신 혼부부대상기금대출 문턱은이르면 8월부터낮아진다. 류호·김동욱기자 정부, 저출산대책핵심분야선정 출산휴가·육아휴직감독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제상한 8세→12세 2세미만병원비본인부담제로화 공공임대,자녀많을수록큰집주고 자녀1인당월소득요건10%p완화 정상회담 12일만에$물꼬트던한일관계‘교과서찬물’ 끌려와서→동원돼$‘연행’연상시키는표현바꿔 구마가이나오키주한일본대사관대사대리가28일왜곡된일본초등학교역사교과서의문부과학 성검정통과와관련해서울종로구외교부에초치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Ԃ 1 졂 ’ 핊쫆캖 슿묞뫊컪펃힎 ’ 펞컪몒콛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강제 연 행’ 또는 ‘ 연 행’이 란 표현은적절하지않다 는입 장 을 밝 힌 바있다. 이에따라 지 난해검정대상이 었던 고등 학 교 사회· 역 사교과서에서 ‘ 연 행’이 들어 간 표현 이대부분 ‘ 동 원’ 등 다 른 표현으로 대 체 됐 다. 한국의일부 언론 이27일 “ 일본정부 가 새 검정교과서에서‘강제 동 원’중‘강 제’ 란 표현을 삭 제했다 ” 고보도했지만 오 보로 드러났 다. 도 쿄 서적이‘강제’라 는표현까지없 앤것 은아 니며 , 도 쿄 서 적 외 2종은 201 9 년 판 부터이 미 ‘강제’ 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독도영유 권 기 술 은 올해도 강화 됐 다. 독도관련기 술 은 4~6 학 년사회교 과서와지도에 들어 있는데, 특히 문교 출 판 4 학 년사회교과서와제국서원지 도에서독도에대한기 술 이나지도, 사 진등이늘 어났 다. 문교출 판 은독도에 대해 “ 일본의영토 ” 라고서 술 하려했으 나 “ 일본 ‘고유의’영토 ” 로고치라는일 본정부의지적을 받고 수정했다.이에 따라 초 등 학 교모 든 사회교과서가독 도를 “ 일본 고유의영토 ” 라고 표기하 게 됐 다.일본정부는 2017, 2018년 잇 따라 ‘ 학습 지도요령’을개정해영토교 육을강화하기로했고,이 후 교과서에 서 “ 일본 고유의영토 ” 라는점을 강조 하도록지시하고있다. 가해자로서의일본을 지우려는 역 사수정주의관점은 식 민 지배 뿐 아 니 라임진 왜란 과 간토대 학 살 등에대한 기 술 에서도 드러났 다. 문교출 판 사회 교과서의 201 9 년 판 에는 “ ( 임진 왜란 으로 ) 조선의 국토가 황폐 해지고 많 은 조선인이 희생됐 다 ” 는 내용이있 었 으나이번 판 에서는 삭 제 됐 다. 오히 려 “히 데요시는중국을따르고있 던 조선 에대 군 을보 냈 다. 그러 나조선에서전 쟁 이 잘 진행 되 지않아 큰피 해가나 왔 다 ”며 일본이 큰피 해를입은 것 처 럼 기 술 했다. 올해 9 월 1일 100년을 맞 는 간토대 지진당시조선 민 간인 학 살에대한기 술 도 약 화 됐 다.문교출 판 201 9 년 판엔 “ 조선인이우 물 에독을 푼 다는 잘못 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인이살해 됐 다 ” 는 기 술 이있 었 으나이번 엔 삭 제 됐 다. 도 쿄 서적과 교육출 판 은 해당 기 술 을 유지했다. 아시아 평 화와 역 사교육 연 구소는이 날 분석결과를발표하면서 “ 이번교과 서에는 2017, 2018년 학습 지도요령개 정과 2021년정부 견 해가강력하게 반 영 됐 다 ” 고 평 가했다.이 어“징 병에대해 서는 자발성을강조하는 ‘지원’이라는 용 어 까지등 장 했는데,이는일본정부 가 주도하는 역 사 부정정책이소 학 교 교과서에까지직 접 적영향을 미친것” 이라고지적했다.또 “ 대부분교과서가 반 전, 평 화,인 권 을지향하는서 술 을담 고있으나유독한국과관련된과거사 를서 술 할 때 는 그런 교육기조가 흔들 리 고있다 ”며“ 이같은 서 술 기조와정 부의개입이일본의 어 린 학생 에게 미칠 악 영향을우려한다 ” 고비 판 했다. 일제강점기조선인 동 원의강제성을 흐리 고독도영유 권 주 장 을고수한일 본 교과서가 한일관계를 다시 짓누 르 고있다. 한일정상회담의 순풍 이자 칫 삭풍 으로바 뀔 수도있다는우려가작 지않다. 정부는 “ 교과서를 통한 부당 한 역 사와영토주 장 을 멈추 라 ”며 일본 을 향해강한 어 조로 맞 대응하면서도 “ 대일 외 교와는상관없다 ” 고선을 그 으 며 향 후 파 장 에 촉 각을 곤두 세 웠 다. 외 교부는 즉 시대 변 인 성명을 내고 “ 일본정부가지난수 십 년 동 안이 어온 무 리 한 주 장 을 그 대로 답습 한 초 등 학 교교과서를검정통과시 킨 데대해 깊 은 유감을 표한다 ” 고 비 판 했다. 교육 부도 같은 취 지의대 변 인성명을 발표 했다. 조현 동 외 교부 1차관은 구마가 이나 오키 주한일본대사대 리 를 초 치해 엄중 히항 의했다. 주한일본대사가 일 시 귀 국한 상태라 총 괄 공사를 대사대 리 자 격 으로 불렀 다. 양국이정상회담으로관계개선의 물 꼬 를 튼 지 불 과 12일 만에 얼굴 을 붉 힌셈 이다. 다만 외 교부는이번교과서 문제가 “ 현정부의대일 외 교와는전 혀 무관하다 ” 고 강조했다. 이 날 일본의 발표는지난해4월검정신청이완 료 된 교과서에관한 것 인만 큼 한일정상회 담과 연 결시 키 지 말 아달라는 것 이다. 이처 럼외견 상 충격 파는강하지만,일 본의교과서 역 사 왜곡 은 매 년 되풀 이 되 는‘ 캘 린더 변 수’로통한다.일본은교과 서 외 에△2월다 케 시마의 날 △4월 외 교청서△7월방위 백 서△8월야스 쿠니 신사 참 배로한국을자 극 해 왔 다.정부 고위당국자가전 날 기자간담회에서일 본교과서검정발표에대해 “ 우 리 가일 희 일비할사 항 은아 닐것 이라고 생 각한 다 ” 고 언 급한 것 도같은 맥락 이다. 외 교 부고위당국자는이 날“ 한일 외 교차관 전 략 대화, 국 장 급 안보정책 협 의회등 한일정상회담에서 합 의한내용 들 은예 정대로진행할 것” 이라고밝혔다. 외 교부의설명에도 불 구하고올해는 예년과상 황 이달라상당한진통이 불 가 피 해보인다.윤석열대통령의결단으 로강제 동 원 피 해를 배상해야 할일본 전 범 기업의 채 무를 떠 안 았 고구상 권 마 저포기하면서대일‘저자세 외 교’에대한 지적이무성한시점이기 때 문이다. 무 엇 보다우 리측 결단에대한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여전 히미흡 한상태 다.정부가일본의수출규제에따 른 세 계무 역 기구 ( WTO ) 제소를 취 하하고한 일 군 사정보보 호협 정 ( GSOMIA ·지소 미 아 ) 정상화를마무 리 한 것 과달 리 ,일본 은수출규제조치만해제했을 뿐 한국 을아직화이트 리 스트 ( 수출우대국 ) 에 다시올 리 지않고있다. 정승임기자 정부“무리한주장답습$깊은유감” 주한일본대사대리초치강력항의 “대일외교와상관없다”강조했지만 일‘성의있는조치’미흡해진통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