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D5 기로에 선 K반도체 미 “기업정보 엑셀로 내라”$ K반도체영업기밀유출 우려 반도체업계“내부서도잘공유않는중요정보인데$” 반도체보조금신청세부지침공개 예상현금흐름^공장가동률등 세세하고방대한자료제출요구 “웨이퍼수율은영업기밀”우세 소재별비용^인건비등토대로 기업주력생산품추정도가능 미상무부가 27일 ( 현지시간 ) ‘반도 체과학법’지원금을신청하려는기업이 제출해야하는자료를예시를들며구 체적으로안내하자국내반도체업계에 선미국 측이요구하는 내용이영업기 밀에해당하며지나치게구체적이라며 걱정의목소리가나왔다. 정부에따르면,이날 발표된내용은 지난달 28일큰틀에서공개한신청절 차를예시양식형태로 또다시안내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 “이 양식을 못 맞추면 보조금을 못 준다 는것이아니라일종의신청양식을안 내한것으로강제사항보다는고려요 소인측면이있다”고설명하면서“우리 기업입장을잘듣고미국에전할것”이 라고밝혔다. 하지만업계에선우리정부와기업의 걱정에도불구하고미국이‘깐깐한’ 심 사절차를 구체적으로예고한것자체 를예사롭지않게보고있다.수율과가 동률등은반도체제조경쟁력을나타 내는지표로영업기밀에해당할 수있 다. 한업계관계자는 “예시를 보면반 도체재료가되는소재별로비용을산 출하고,인건비도직원유형별고용인 원을입력하라고하는등상세한내용 이담겼다”면서“기업내에서조차잘공 유하지않는생산전략등중요정보가 노출될수있는셈”이라고지적했다. 미상무부는 기업의보조금 신청을 첨단 반도체 공장은 31일부터, 구형 반도체및후공정 ( 패키징 ) 시설은 6월 26일부터받는다.미국텍사스주테일 러시에신규 반도체위탁생산 ( 파운드 리 ) 공장을 짓고있고 추가 건설도 검 토 중인 삼성전자는 신청할지를 결정 해야 하는 시점이얼마 남지않았다. 후공정공장 신설 계획을 밝힌 SK하 이닉스는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반도체법상 지원금을 받은 한국 반도체기업의중 국투자를제한하는 ‘가드레일 ( 안전장 치 ) ’ 조항에우려를집중해왔다. 가드 레일조항의경우 21일공개된세부규 정이현재설비수준의운영을 가능하 도록유지하면서“최악은피했다”는평 가가있었다. 하지만지나치게많은정 보제출요청과초과이익환수등조건 은 보조금신청에여전히부담으로 작 용할전망이다. 인현우^이윤주기자 ( ) ( ) ( ) ( ) 미상무부예시에걱정목소리 산업부“기업입장, 미에전할것” 삼성전자는 31일부터신청가능 SK하이닉스는상황지켜볼듯 웨 이 퍼 , 질 소,황산등소재별비용 △ 소 모품및화학품비용 △ 공장운영에 필 요한인건비 △ 연구개발 비용 등도입 력항목으로제시 됐 다. 반도체제조 경쟁력주요 지표인수 율의경우,영업기밀에해당된다는 분 석 이많다.상무부는 웨 이 퍼 를 5㎚ ( 1나 노미터는 1 0억 분의 1 m ) , 7 nm , 9nm 등 유형별로 세분하라는 지 침 도 제 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노동력개발계획 지 침 ’에따르면 1 억5 , 000 만 달러이상 의지원을 받는기업은 보 육 시설도 운 영해야 한다. 노동조 합 과의 협 력 방 안 도담 겨 야한다. 한국 반도체업계에선상무부가 공 개한예시가지나치게세부적이라는지 적이나 온 다. 반도체재료가되는소재 의개별산출비용이나직원유형별고 용인원및인건비항목을토대로이기 업이 어떤 제품생산에주력하는지추정 이가능하고, 이것만으로도 경쟁사에 중요정보가된다는것이다. 보조금을받을경우향후 1 0 년간중 국 등에서반도체생산 능력을 확 대하 지못하는가드레일 ( 안전장치 ) 조항을 비 롯 해미국의반도체보조금이한국 기업입장에선공 짜 점심이아니라는평 가도많다.보조금신청시자사주 매 입 이나 배 당도제한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 州 ) 테일러시 에서파운드리 팹 신공장을건설중이 고, 내년하반기양산에나설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첨단 패키징공 장설 립 을추 진 하고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인현우기자 삼성전자오스틴법인이공개한미국텍사스주테일러시파운드리팹부지건설사진. 삼성전자제공 경기화성시에위치한반도체소재·부품중소기 업. 한국일보자료사진 미국정부가 총 3 90억 달러 ( 약 50 조 6, 000억 원 ) 규모의반도체지원금을 신청하는업체에‘주요기업정보를 엑 셀 파일형태로 제출하라’는 세부지 침 을공개했다.기업예상현금흐 름 은 물 론 반도체 웨 이 퍼 수율 ( 결 함 없는 합격 품비율 ) , 소재별산출비용 등도 요구 했다. ‘깐깐한 심사’를 통해지원금 규 모를결정하고, 향후이익이추가로발 생할 경우이를 환수하겠다는 계산으 로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27일 ( 현지시간 ) ‘반 도 체 ^ 과학법’에따른 반도체생산시 설 투자보조금 ( 인 센티 브 ) 신청절차 세부지 침 을 발표했다. 여기 에는 사업경제성 추 산에 필 요한 재무모 델 ,인력개발 및환경 평가 조건정보 등이 포 함됐 다. 이는 상무부가지난달 28일공개한 보조금신청절차와기준에이 어 세부사 항들을제시한것이다.지난해8월미의 회 를통과한반도체법은반도체기업에 향후 5 년간 총 5 2 0억 달러를지원하도 록하고있다.이가운데3 90억 달러는 생산시설투자에,13 0억 달러는연구및 인력개발에 각각 투입하는내용이다. 이날공개된세부지 침 에따르면보조 금신청기업은생산시설예상현금흐 름 ,이익등대차대조표를제출할때단 순 한 숫 자가아니라산출 방 식을검 증 할수있는공식과 함께엑셀 파일형태 로제시해야한다.상무부가검 증 해향 후이익환수등에 활 용하기위해서다. 제출해야 하는정보도 방 대하다. 상 무부는고 객 , 시장, 현금흐 름 , 비용등 으로나 눠 세세한 내용까지요구했다. 먼저△ 반도체공장의 웨 이 퍼 종 류 별 생산 능력 △ 가동률 △웨 이 퍼 예상 수 율 △ 생산 첫 해 판매 가 격 및연도별 판 매 가 격증감 폭 등을 입력해야 한다. 또 △ 반도체생산에사용되는 실 리 콘 게티이미지뱅크 30 일수출규제해제에$소부장중기, 기대^우려교차 ( ) ( ) ( ) ( ) “이대로정부가소부장 국산화의지 를놓을까걱정입니다.” 14년 된 자동차 소부장 ( 소재·부품· 장비 ) 중소기업의임원A씨는일본 반 도체소재수출규제해제로 긍정적영 향이없지않지만소부장국산화가흐 지부지될지모른다고 우려하고있다. 정부가올해소부장분야정부지원예 산을 줄인데다일본기업을 국내에적 극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성장세가 꺾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A씨는 28 일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정부지원 을 받아연구개발 ( R& D ) 에주력해유 의미한성과가나 오 고있다”며“이대로 시장이 열 리면국내소부장중소기업들 은 설 자리를 잃 게될것”이라고 한 숨 을내 쉬 었다. 한일정상 회 담을 전후해일본의소 부장 핵 심소재수출규제가 3년여만에 사라지면서국내반도체업계에서우려 와기대의목소리가 교 차하고있다.일 본수출규제해제가당장국내업계에 미 칠 영향은 크 지않지만 국내중소기 업들이 감 당해야 할 부정적영향도 무 시할수없다는지적이나 오 고있다.국 내 디 스 플 레이분야제조업체관계자는 “최 근 반도체수출 부 진 으로 업황 자 체가 좋 지않은데일본 기업과 경쟁해 야하는상황에내 몰 리면선 진 화를 포 기하는중소기업들이나올수있다”고 말 했다. 정부가경기용인시에조성할반도체 클 러스터에일본의기 술 력있는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 거 유치하겠다고 밝힌것을 두 고안기현한국반도체산 업 협회 전무는 “일본업체에대한지나 친 의 존 도가 위 험 할 수있 음 을경 험 했 기때문에소부장 핵 심소재가 필 요한 대기업들이그동안 납 품받 던 국내기업 들에 곧바 로등을 돌 리지않을것”이라 며“국산화에대한의지는 바뀌 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의공조가 국 내기업들이성장하는 디딤돌 이될 수 있다는기대도나 온 다. 정만기한국무 역협회 부 회 장은이날기자간담 회 에서 “대기업입장에선 ( 수출 규제로 ) 공 급 망을 다 변 화할 수있었다는점에서기 회 가 됐 다”면서“일본과의 교역활 성화 를연구개발이나 혁 신에 매진 하는계기 로삼아야한다”고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1 00 대소 부장 핵 심전략기 술 수입 액 에서일본산 이차지하는비중은 2 0 18년32.6 % 에서 지난해 21. 9% 로 1 0 .7 %포 인 트 ( p ) 감 소했다. 특 히반도체관 련 소부장수입 액 의경우 34.4 % 에서 24. 9% 로 9 . 5%p 줄었다. 전문가들은일본과의공조는이 어 가 되국내기업에대한보 호 정 책 을적절히 시 행 해야 한다고지적한다. 유 회 준 카 이스 트 전기전자공학부 교 수는 “ 특 정 기 술 이나품목에대해선중소기업형사 업을설정해일본기업들이 협 력사체제 로 들 어 올 수있게정부에서적절히 컨 트롤 타 워역 할을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이종환 상명대시스 템 반도체공학 과 교 수는 “반도체분야는 가까운 곳 에안정적공 급 망을 두 고 거래 하는생 태계유지가중요하다”면서“우리기업 들의기 술 자 립 도를 높 이기위한지원을 병행 하는 동시에일본과 협 업해일부 기 술 을 전수받는다면시 너 지를 낼 수 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나주예기자 삼성전자 조성중인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일기업적극유치해혁신계기마련 일부선“국산화의지꺾일라”걱정 경기화성시에위치한반도체소재·부품중소기 업. 한국일보자료사진 ( ) ( ) 게티이미지뱅크 회 2023년3월29일수요일 ( ) ( ) ) ( ) ( ) 콚뼒픎펒잖맧픎몮졶읊퐪훋폎빦 ( ) “ 푾폏푾켆캏팒힏 … 쩚많섢훟푢 ” ” 전두환전대통령손자전우원씨가28일인천국제공항으로입국한직후경찰에의해 체포돼서울경찰청마약수사대로압송되고있다.전씨는한국으로출발전 “도착한 뒤광주로가서5·18기념문화센터에들러(민주화운동) 유가족과이사건으로정신적피해를본모든분에게사과하고싶다”고했지만,입국직후경찰 에체포되면서무산됐다. 영종도=하상윤기자 ( ) ( ) 광주못가고…전두환손자입국직후경찰체포 2023년3월29일수요일 ( ) ( ) ) ) ( ) ( ) 콚뼒픎펒잖맧픎몮졶읊퐪훋폎빦 ( ) “ 푾폏푾켆캏팒힏 … 쩚많섢훟푢 ” 화재로사망 나이지리아 4남매가정에도움의손길 전두환전대통령손자전우원씨가28일인천국제공항으로입국한직후경찰에의해 체포돼서울경찰청마약수사대로압송되고있다.전씨는한국으로출발전 “도착한 뒤광주로가서5·18기념문화센터에들러(민주화운동) 유가족과이사건으로정신적피해를본모든분에게사과하고싶다”고했지만,입국직후경찰 에체포되면서무산됐다. 영종도=하상윤기자 ( ) ( ) ( ) ( ) ( ) ( ) ( ) . 광주못가고…전두환손자입국직후경찰체포 2 7 일 경 기안산시선부동 빌 라에서 발 생한 화 재로 숨 진 나이지 리 아 국적 어 린 이4명의사인은 질 식사로 파악됐 다. 경 기안산단원 경 찰서는나이지 리 아 어 린 이 4명의사인에대해국 립 과학수 사연구원 ( 국과수 ) 으로부터“ 화 재연기 로인한 질 식사로추정된다”는 1차구 두 소 견 을전 달 받 았 다고28일 밝 혔다. 경 찰은사고직 후 4 남매 사인 확 인을 위해국과수에시신부검을의 뢰 했다.시 신에서외상등다른상처는 발견 되지않 았 다. 숨 진 4 남매빈 소는이날오 후 안 산원 곡 동의한장 례 식장에 마련됐 다. 화 재현장에서 탈 출한 어 린 이부모 는 병 원에서 화 상치 료 를받고있다. 살 아 남 은 두살 배기막내딸은아동공동 생 활 가정 ( 그룹홈 ) 에입소해 돌봄 을받 고있다.안산시관계자는“부모가 4 남 매 사망으로 충 격을받아막내를 돌 볼 수있는상 황 이아니라고판단했다”며 “시에서부모에게딸을 그룹홈 에 맡 기 는것을제안했고, 부모도이에동의해 입소 절 차를진행했다”고말했다. 사고소식을 접 한지 역 사 회 에선도 움 의손 길 이이어지고있다. 안산시에따 르면안산 희 망재단은 이날 오전부터 자 체 계 좌 를개설해피해가 족 을 돕 기 위한 성금접 수를받고있다.안산시 흥 지 역엄마 들 모임 ( 안산시 흥맘 모임 ) 에 선지 역 주민들을대상으로현물등을 모으고있다. 전날오전3시28 분 안산선부동의한 3 층짜리빌 라2 층 에서 불 이나나이지 리 아국적의11세·4세여자아이와 7 세·6세 남 아아이가 숨졌 다. 임명수기자 장례지원^화상치료성금모금 탈출한막내는그룹홈서돌봐 2023 제주도는씨월드고속훼리와체결한 업무협약에따라 다음 달 1일부터 4·3 희생자및유족이씨월드고속훼리여객 선을이용할 경우 운임을 감면한다고 28일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와 전남 진 도, 우수영, 목포노선을오가는 4척의 여객선을 운행하고있다. 다만 성수기 및차량에는 운임감면혜택이적용되 지않는다. 이번 요금 감면은 제주도민의가장 큰아픔인제주 4·3에동참하기위해이 뤄졌다. 여객선이용시제주도가발급한 4·3 희생자증 ( 유족증 ) 또는 유족결정통지 서를제시하면 4·3유족및동반가족 4 인까지추가감면이적용된다. 가족확 인을위해서는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 해야한다.협약기간은 5년이다. 제주 4^3 희생자유족 여객선이용요금감면 도, 씨월드고속훼리업무협약 뫊먾펞컪짆앦밚힎쫒봑쿦뽡픎묻많헣풞 생활안전 최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