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D4 종합 판사 출신최기상 의원을 포함한 더 불어민주당의원44명이대법원장임명 시대통령재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 근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자에이름을 올렸다.원내관계자는“현재로선당론 추진을검토하고있지않다”고했지만, 문재인전 대통령임기중에는 손대지 않았던 대통령의힘을 빼는 법안들을 정권교체이후 추진하면서논란이일 고있다. 헌법상대법원장은대통령이국회동 의를 받아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도 2017년 9월문재인대통령이이같 은방식으로임명했다. 그러나최의원 이대표발의한 법안은 앞으로 대통령 이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지않고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후보자 를지명하는내용을담고있다.최의원 은“대법원장은대법관보다더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대법원장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제도와 동일 하거나 가중된절차를거치는것이타 당하다”고밝혔다. 대통령의대법원장후보임명을두고 3권분립에어긋나는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라는지적은이전부터있었다.문전 대통령도2017년19대대선후보시절대 법원장을독립적으로추천할‘독립추천 위원회구성및의결기구화’공약을추진 한바있다.다만공약집초안에들어갔 다가최종본에선빠졌다. 문전대통령 임기초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대법원장선출과정에서손을 떼야한다는논의가진행되기도했지만 별다른진척이없었다. 국민의힘은정권이바뀐뒤대법원장 교체시점이6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 에서법개정에나선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김예령대변인은 29일논평에서“신 설하려는대법원장추천위원회11명중 사실상 7명을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있게돼있다”며“사법기관 마저발아래두고 마음껏흔들겠다는 것”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이현행대 법관후보추천위에속하는법무부장 관을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에포함시 키지않은것을두고도한동훈법무장 관을 배제하려는 목적아니냐는 뒷말 이나온다. 민주당이지난 정부에서속도를 내 지않다가정권교체이후 드라이브를 걸고있는대통령힘빼기법안에는방 송법 개정안도 있다. 개정안은 KBS 와EBS 등공영방송이사회를확대개 편해정치권입김을 차단하겠다는 내 용이다. 현행법상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임명하는데, 앞으 로정치권·학계·시청자위원회·직역단체 등이추천한인사를 방통위가임명제 청하면대통령이임명하도록만들겠다 는것이다. 사실상대통령재량이축소 된다는점은법원조직법개정안과비슷 하다.민주당은 21일국민의힘반발속 에해당 법안의본회의직회부 요구안 을단독의결했다. 분권을 지향하는 것자체는 바람직 하지만, 집권여당 시절엔 그대로 두었 던법을이번정부 들어개정하겠다는 건명분이부족하다는반응도있다.한 민주당관계자는 “법안내용은의미가 있지만 ‘여당일때하지그랬냐’는지적 에는솔직히할말이없다”고했다. 이성택기자 한 덕 수국무 총리 가 29일 윤석열 대 통령에게 양곡 관 리 법개정안에대한 거부권 ( 재의요구권 ) 행사를 공식건 의했다. 아 울 러대국민담화 까 지발 표하며개정안의부당성을적 극 설 파 하는여론전을 폈 다. 윤 대통령이내 달 4일국무회의에서 취 임후 첫 거부 권을행사할지주목된다. 한 총리 는이 날 담화에서“ 양곡 관 리 법은국민이 쌀 을 얼 마나소비하 느 냐와 상관없이초과 생산 분을 정부 가다사들여야한다는‘ 남 는 쌀강 제 매 수법’”이라며“ 쌀산업 발전과 농업 의미래를지키기위해 양곡 관 리 법개 정안재의요구를대통령 께 건의하고 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문제 가 많 은 법 률 안에대한 행정부의재 의요구는올바른국정을위해헌법이 보장한절차”라고 강 조했다. 더불어민주당주도로 23일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초과 생산 량이 3 ~5% 이상이거나 쌀값 이 전년대비 5~8%넘 게하 락 할때정부 가 초과 생산 량을전량 매 입하는 내 용을담았다. 이에대해한 총리 는 시장 수 급 조 절기 능 마비, 연간 1조 원이상의재 정부담, 식량안보저해등을지적한 뒤“‘포 퓰리즘 정책’은결 코 성공할수 없다”고주장했다. 한 총리 의‘ 작 심비판’은 윤 대통령 의거부권행사를 위한 명분 쌓 기용 성 격 이 짙 어보인다. 윤 대통령은이 틀 전 한 총리 와의주 례 회동에서“당정 협 의를통해의 견 을 모 아 달 라”고주 문했고, 한 총리 의담화 발표에앞서 열린 고위당정 협 의회에서주 호 영국 민의힘원내대표는 대통령의재의요 구권행사를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 관 리 법은 다시 국회로 송부된 다. 법안을 다시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과반출 석 , 출 석 의원 3분의2 이 상’이 찬 성해야한다.국민의힘의 석 이 11 5석 인만 큼 재통과는사실상불가 능 하다. 양곡 관 리 법을 ‘ 쌀값 정상화법’이라 고 규 정한 민주당은 새 개정안 발의 를 예고한 상 태 다. 오 영 환 원내대변 인은 “거부권행사를 반대하는 과반 여론을 끝 내거부하면본분을저 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 을 것”이라 고 경 고했다.국회 농림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위소속 의원들도 “ 쌀 시장 격리 를의무화하면재배면적과 생산 량이 늘 어난다는 주장은 명 백 한 거 짓 ”이 라며정황근 농 식 품 부장관의해임을 촉 구했다. 김민순기자 여당일땐 뭐하고$민주당 ‘대법원장 임명, 대통령힘빼기’ 논란 “양곡법은남는쌀 강매법$윤대통령에거부권건의” 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정부서울청사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과관련,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한덕수총리대국민담화 “시장기능마비^연간 1조재정등 포퓰리즘정책은결코성공못해” 민주당, 새로운개정안발의예고 거부권행사반대여론들어경고 법무장관배제한추천위구성하고 위원회추천후보중지명법안추진 문정부부터거론됐지만지지부진 방송법개정도대통령재량축소로 120여개국정상이29일화상으로 모 여진행한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의 화두는 ‘ 강력 한 연 대’ 였 다.미국등 5 개 국과공동개최국자 격 으로 참 여한 윤 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긴밀 히 협 력 해민주주의를 확고히지키기위한 연 대를 강력 히지지하고 행동할 것”이 라고 강 조했다. 향후 열리 는 3차민주 주의정상회의는한국이주최한다. 윤 대통령은 이 날 개막식 연 설에서 “한국은차기민주주의정상회의주최 국으로서자 유 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대의민주주의로대표되는의회민 주주의가 더 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 이 든 미국 대통령이중국 견 제를 위해 만 든 ‘민주주의정상회의’는 2차 회의 를 맞 아한국· 네덜 란드등이공동개최 국으로이름을올렸다. ‘ 경 제성장과 함 께 하는번영’을주제 로 첫 번 째세션 을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난 세 기인 류 의자 유 와번영을이 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직면해있 다”고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 규범 기 반의국제 질 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 들의진영화에 더해 반 지성주의로대표되는가 짜 민주주의가 전 세 계적으로고개를들고있다”고지 적했다. 구체적으로 ‘가 짜뉴스 ’를 민주주의 위 협 요인으로 규 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힘에의한현상변 경 시 도가 자 유 를 위 협 하고 있고, 온라인 을타고전방위로확 산 되는가 짜뉴스 는 자 유 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위 협 하고 있다”며“ 잘못 된 허 위정보와 선 동은 국민의의사결정을 왜곡 하고 선 거와 같은 민주주의의본 질 적시 스템 을와해시 킨 다”고지적했다.이에반해 “개개인의자 유 를 보장하는 자 유 민주 주의는‘법의지배’를통해구현 될 수있 다”며법치를 강 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 리 발 언 에서“ 경 제 성장과 공동번영을 달 성하는 것이 쉽 지는않지만 우리 가 함 께 한다면결 코 불가 능 하지않다”며 “국제사회가 직 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 하기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 욱 강력 한 연 대와 협력 이이 뤄져 야할것”이라고 강 조했다. 2021년1차회의 참석 에이어이번회 의를 미국과 공동 개최하면서한미동 맹 을 돈 독히 하는 효 과도 예상된다. 한미정상은회의후 공동성명을 통해 “ ( 양 국은 ) 공동의민주적가치와인권 존 중을기반으로 깊 은 유 대를 공 유 하 고있다”고 밝혔다. 특히한국이다음 회의개최국이된것을두고한미 간밀 착 행보지속과동시에 글 로 벌 중추국 가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의목표실 현에한발 짝 다가서는계기가 될 것이 란전 망 이나온다. 김현빈기자 윤대통령“가짜뉴스가민주주의위협” 2차‘민주주의정상회의’화상개최 윤“복합위기$연대^협력강화해야” 2023년3월27일월요일 L G그 룹 이인공지능 ( AI ) 인재 육 성 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까지만들며 첨 단 산 업에부족한인재 를 직접 키 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터 3,300 여 명의AI 전문인력을 길 러 냈다. L G는 25일부터1 박 2일 동안 경기이 천L G인 화원 에서‘ L G AI 해 커톤 ’대 회 를 열 었다고 26일밝혔다.해 커톤 은 산 업현장에서실제 겪 는문제를AI기 술 로 해 결 하는능력을 겨루 는대 회 로AI 전 문가양성을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L G 에이 머 스’ 마지 막 실 무 과정이다. 앞 서 L G는 지난해 7 월에이 머 스 운 영에들어 갔 다. AI 기초지식이나 코딩 역량 을 갖추 고있는 청 년 ( 만 19 ~ 29세 ) 을 대상으로 2개월 과정으로 진 행했 다. 배 석주한양대 산 업공학과 교 수, 강 제 원 이 화여 대전기전자공학과 교 수 등 국내최고AI전문가들이전 통 적 통 계를바 탕 으로접근하는 방법 최신트 렌드 를 반영한 AI 기 술 해 커톤 문제 를 풀 기위해 필요 한 도 메 인지식 등 을 1, 8 00 여 수 강 생들에게 교육 했다. L G그 룹 은연간 2 회 ( 여름·겨울방 학 기간 ) 에이 머 스를운영해최대4,000 여 명에게AI 프로그램을접할기 회 를준 다는계 획 이다. L G 측 은“AI 전문가가 되기위해선실제생 산 라인 등 에서나 오는상 황 데이터 등 을 활 용해 교육 을 받아 야 한다”며“이 런 자 료 는 비공개 대상이어서 외 부기관에서 교육 하는데 한계가있을수 밖 에없다”고설명했다. 올 해해 커톤 대 회 에 참여 한 33개 팀 ( 104명 ) 은1월에이 머 스2기프로그램에 참여 한 1,500 여 명가운데‘스마트 팩토 리의제어시스 템 구 축 을위한제 품품 질 분 류 인공지능모델개발’이라는 임무 를 해 결 하려는 8 9 8 명 ( 495개 팀 ) 이 참여 했 다. 2월한 달동안 온라인 예 선을거치 며본선 진출 자를가 렸 다. L G는 예 선과 본선모두스마트 팩토 리 서나온실제 산 업현장데이터를제공, 참 가자들이실 무역량 을 쌓 으며 진 로선 택 과 취 업에도 움 이되도록했다. L G는이 날 본선에제 출 한해 결코드 를 심 사해수상 팀 을정하며다음 달 초 시상식을 열예 정이다.최 종 수상 팀 을 포 함 한 본선 진출 자전 원 에게장학 금및 상 금총 6,000 여 만 원 을지 급 하며우수 성적을거 둔참 가자에게는 L G AI연구 원 , L G전자, L G 디 스플 레 이, L G이 노텍 등 계 열 사 입 사지 원 시서 류 전 형 면제 혜택등 을제공한 . 박관규기 AI 인재키우는 LG$“비공개데이터도오픈” 연간 2회자체교육프로그램운영 “실제생산라인데이터로실무경험” 지난해하반기부터3300명육성 26일경기이천시LG인화원에서열린 ‘LG AI 해 커톤’ 대회에참가한청년들이인공지능모델을 개선하는작업을하고있다. LG그룹제공 제주-상하이직항운항이재개된26일중국상하이 푸둥공항을출발해제주국제공항에도착한중국인 관광객들이환영선물을받으며입국하고있다.이날중국춘추항공과길상항공이제주-상하이노 선운항을재개한데이어30일부터는홍콩익스프레스항공이제주-홍콩직항노선을주 2편운항 한다. 제주=뉴시스 제주~상하이노선운항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