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D3 외교 안보 의전결재누락^한일회담 엇박자$ “안보실장 교체몰아” 관측 “해외인사를 만날 땐 같은 직급의인사 들만접촉하라.” 외교 소식통이 30 일김성한 ( 사진 ) 전국 가안보실장이 지난 해 5월 부임당시이같은 취지로 지시 했다고 전했다. 상대국과 ‘직급’을 맞 추는건어찌보면외교관례상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시간이지나면서대통 령실외교·안보실무진의부담이가중 됐다고 한다. 고위급에선협상에집중 하다보니의전관련결재가미뤄지거나 보류되는일도 발생했다는 게외교가 의전언이다. 김전실장경질의도화선 으로알려진‘블랙핑크 - 레이디가가공 연보고 누락 사태’를 놓고이같은 사 례가되풀이되면서벌어진것아니냐는 해석이나오는대목이다. 이처럼주요 현안에대한 김전실장 의‘피드백’이늦어지면서엇박자가 나 기시작했다고 한다.여기에대통령일 정및의전과관련해안보실넘버2인김 태효 1차장의말실수까지겹쳐결국김 전실장이책임을지는 상황으로 몰린 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 외교가에서‘김성한·김태효투톱체제’ 의문제점으로꼽은건‘결재누락’이었 다. 지난해 8월낸시펠로시미국 하원 의장 방한 당시영접사고가 대표적이 다.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당시외교 부와 국가안보실실무진은 상부에펠 로시의장 방한일정을 보고하면서영 접문제도건의했다. 그러나방한직전 까지도결재가제때이뤄지지않아한미 양국이서로 상황을 다르게인식했다 고한다. 대통령실은 당시윤석열대통령휴 가일정으로인해미측에면담과영접 이어렵다고 통보했다고설명했다. 문 제는 누가펠로시의장을 맞이할 것인 가였다.외교부와국회는뒤늦게‘하원 의장영접은 국회의장실소관업무’라 고밝혔는데, 국회는물론이고정부나 대통령실 인사가 서울공항에 나가지 않은것을두고뒷말이많았다.이과정 에서한미양측은의전을조율하는담 당자의‘급’을놓고이견을표출해서먹 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 것으로전 해졌다. 김전실장이이끄는안보실이 일찌감치교통정리를 하지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강제동원 해법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아쉬운 대 목이지적된다. 외교부는 1월 12일 국 회에서열린공개토론회를진즉에대통 령실에보고했다고 한다. 정부해법으 로 강제동원피해자에대한 ‘제3자 변 제’를처음제시한날이다.이해법은윤 대통령의결단임에도논란이커졌고정 상회담이끝난아직까지도여진이남아 있다. 하지만대통령실은외교부가주최한 토론회의준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 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 자연히대통 령보고가늦어졌고, 토론회이후부정 적여론이적지않은 상황으로 몰리면 서이를 보좌한 대통령실은허둥댈수 밖에없었다. 이과정에서국가안보실은정치적판 단이필요한 사안도 외교부가일본과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똘똘뭉친일본을상대로대 통령실과 외교부 간에 틈 이벌어 져 상 대적으로협상 력 이 떨 어진 셈 이다.한일 협상과정에정통한한전문가는 “일본 과의협상 쟁 점도,전 략 도제대로 살 피 지못한 채 협의에나서다보니상대방 의전 술 에말려버 렸 다”고 평 가했다. 문재연기자 1000만대이상설치됐는데$북, 금융보안인증해킹 윤석열(왼쪽)대통령이30일용산대통령실에서조태용신임국가안보실장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악수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조태용임명재가^조현동내정$윤,외교라인신속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성한 국가 안보실장 사 퇴 에따라 공백이생 긴 외 교안보 라인을 빠 르게재정비했다. 조 태 용신 임국가안보실장임명재가, 조 현동 주미대사 내 정 등 이사실상 동시 에이뤄졌다.조실장은 첫 출 근 을하자 마 자윤대통령을 밀착 수 행 했다. 갑 작 스 러운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4 월 말 미국국 빈 방문에영 향 을미치는것아 니냐는 우 려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 이된다. 윤 대통령은이날 오전 신 라 호텔 에 서열린제2차 ‘ 민 주주의정상회의인 도·태 평 양지 역 회의’를 마 치고 용산 대 통령실로 돌 아오자 마 자 조실장임명 안을재가했다.이후조실장과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 터 외교안보 현안에대한업무보고를 받 았다. 조 실장이 맡 았 던 주미대사 후임인 사도 속 전 속 결이다. 윤대통령은조현 동 외교부 1차관을 주미대사로 내 정 하고, 미국 행 정부에 신속 하게아그레 망 ( 외교사 절 에대한 사전 동의 ) 을 요 청 할 계획 이다. 또 이날 국 립 외교원장 에 박 철희 서울대 국제 학 연 구 소장을 임명했다. 외교안보진 용 을 빠 르게재 정비하 겠 다는 윤 대통령의의지로 해 석된다. 대통령실은김전실장 사 퇴 로 촉발 된 내 부 갈등 설에도적 극 적으로해명에 나 섰 다. 대통령실 관 계 자는 기자들과 만나“하나하나사건으로인사가나는 게아니라 큰흐름 에서변화가 왔 다”면 서“김전실장은 교수 출 신 으로 한미 동 맹 을 우 선하고 한미일 협 력 을 중시 하는외교방 향 의기 틀 을 잡 았다면,한 미동 맹 강화의디 테 일을 가미하는 건 외교관 출 신 의조 실장이적 합 하다고 본것”이라고인사 배 경을공개적으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 부적으로는 ‘분위기 쇄 신 ’에 돌입 한 모습 이다. 윤대통령이조 실장에게 맡긴첫 과제가 ‘리 스 크관리’ 로전해졌다. 외교안보 라인의문제가 불 거진것은안보실 내 부,안보실과비 서실,안보실과외교부간의 내 부 갈등 과 파벌다 툼 으로인한 불 통이원인이 라고보기때문이다. 특 히윤 대통령이‘제3자 변제’ 방식 의강제동원해법을 내 놓은후국 내 여 론을 설 득 하는 과정에서 참모 진간의 불 협화음이 심각 한 상황이라는 것을 체감했다고한다. 지난 21일국무회의 에서윤 대통령이 23분의 모 두발언으 로대국 민 설 득 전에나 섰 을 당시연설 내용 의수위를놓고안보실,비서실,외 교부간시 각 차가 컸던 게대표적이다. 결국 윤대통령이직접연설 내용 을일 일이다 듬 었다고한다. 조 실장이이날 브 리핑에서“안보실 을 포함 해대통령실전 구 성원들이한 마 음으로, ‘원 팀 ’으로 노력 해 나가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 도 최선을 다하 겠 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상황과 무관치않다는해석이 나 왔 다. 김지현기자 국 내 외1,000만대이상의기관·업체· 개인 PC 에설치된것으로추정되는국 내유 명 금융 보안인 증 서업체 A 사의 소 프트웨 어 ( SW ) 취 약 점을악 용 해 북 한이 약 210여대의 PC 를해 킹 한 사실 이 확 인됐다. 국가정보원은“국 민 여러 분들의 신속 한 금융 보안인 증 SW 보 안 업데이 트 를 당부드린다”고 강조 했다. 국정원은 30일“ 북 한이국 내유 명 금 융 보안인 증SW 보안취 약 점을 노 리고 PC 해 킹 및악성 코 드 유포등 해 킹 공 격 을 벌인사실이국정원·경 찰청 ·한국인 터넷 진 흥 원 등유 관기관에의해적발됐 다”고밝혔다.국정원은대 규모 피해 확 산 방지를 위해관 계 기관과 합 동으로 관련사실을공개한다면서국 민 들의 신 속 한보안업데이 트 를거 듭 강조했다. 북 한은 지난해말 A 사의 금융 보안 인 증 서를 사 용 하는 국가·공공기관 및 방 산 · 바 이오업체 등 국 내 외주요기관 6 0여 곳 의 PC 210여대를해 킹 한것으 로전해졌다. 국정원은 “ 올 해1월 긴 급 대 응 에 착 수해해당 악성 코 드의작동 원리 등 에대한 상 세 한 분석을 완료 했 다”고설명했다.이어“해당 분석자 료 를 근 거로 A 사와협조해실제공 격 - 방 어시현을진 행 하는 등 보안 패 치개발 을 완료 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A 사 프 로그 램 을 사 용 하는 공공기관과 금 융 기관을대상으로보안 패 치도진 행 하 고있다고했다. 국정원은 “ 앞 으로도 관 계 기관과의 적 극 적인 사이버위협정보 공 유 및 협 력 을 통해 북 한의해 킹 위협에선제적 으로 대 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 환 으로 최 근 금융 보안 SW 를 악 용 한 북 한의해 킹 시도가 증 가한점을고 려해관련기관들과 함께내달 5일판 교사이버안보협 력센터 에서‘ 금융 보안 SW 침 해사고 방지를 위한 유 관기관 간담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 경 찰청 ^KISA^금 감원 ^금 보원 등 정부기관 및 12개 금융 보안 SW 제조사가 참 여한 다. 국정원관 계 자는“최 신 해 킹 사례를 공 유 하고, 유 사사례재발을 막 기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 ”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연기자 김성한^김태효투톱늦은피드백 미펠로시의장의전사고대표적 직급맞추느라실무진부담가중 보고누락사태되풀이등지적도 “강제동원해법외교부에판단미뤄 똘똘뭉친일본전술에당해”평가 조실장안보실첫현안보고 미행정부에아그레망요청계획 “내달방미에영향우려”차단의도 인터넷뱅킹인증 SW취약점노려 국내외60여기관PC 210여대피해 국정원“신속한보안업데이트를” <안보실장> <주미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