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종합 A2 한국기업입장대체로반영평가 내달18일부터세부조건도충족해야 대상전기차규모감소할듯 틱톡‘도둑질챌린지’뉴욕서도확산 현대차·기아,도난방지핸들잠금장치무료배포 미국에서 현대차·기아를 표적으로 한 차량 절도 행각이 틱톡 등 SNS를 통해 확산하는가운데양사가도난방지를위 한핸들잠금장치를무료로배포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 대차는차량에도난방지장치인엔진이 모빌라이저가장착되지않은2021년11 월 이전 현대차·기아 차량 사용자들에 게도난방지핸들잠금장치를무상제공 한다고밝혔다. 또한도난방지를위한차량소프트웨 어 업그레이드도 이미 100만명에게 배 포했으며, 수주안에 300만명에게추가 배포할예정이라고말했다. 현대차는 이미 핸들 잠금장치를 구매 해장착한고객에게는그비용을보상하 고120여개미국내법집행기관을통한 핸들잠금장치무료배포도계속할것이 라고덧붙였다. 미국에서는지난해 8월께부터틱톡등 을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특히현대차와기아차량중 엔진이모빌라이저가없는차들이주요 범행대상이됐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 이등에암호가내장된반도체를넣은것 으로, 이칩정보를차량이인식하지않 으면시동이걸리지않도록한다. 절도범들은이기능이없는2021년11 월이전현대차·기아차종을골라훔치 는것으로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 (IRA)과관련, 전기차에대한보조금세 부지침규정안을발표하고해당규정을 4월18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에서 IRA의전기차보조금지급 과관련,배터리부품기준에양극판·음 극판은포함하고구성재료인양극활물 질은포함하지않기로했다. 또핵심광물의경우미국과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재료를미국과FTA를맺은한국 에서가공해도보조금지급대상에포함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 기준에서 한국업체들의입장이대체로반영됐다 는평가가나온다. 앞서미국은지난해8월기후변화대응 을이유로북미에서최종조립된전기차 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IRA를발효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제조·조립한배터리부품사용 시 3,750달러▲미국이나 FTA 국가에 서채굴·가공한핵심광물사용시3,750 달러가각각지급되는구조다. 하지만법발효이후법조항에한국을 비롯한외국산전기차는보조금지급대 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한국과일본,독일을비롯한유럽국 가등의반발을샀다. 이날발표된하위규정이발효되면올 해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 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이 해당 조건 을충족해야보조금지급대상이된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 는100%가조건에맞아야한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모듈등으로정의했다. 그러나양극판, 음극판등을만드는데 사용되는 구성재료(constituent mate- rial)는배터리부품으로보지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양극활물질, 음극활 물질등을구성재료로열거했다. 한국업체의경우구성재료인양극활 물질등은국내서, 이후양극판·음극판 을만드는단계는미국에서진행하고있 는것으로알려졌다.이대로면한국업체 들은현재공정을바꾸지않아도 IRA상 보조금지급대상이될수있다.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지난해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에서열린‘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기공식 2 부행사에참여한조지아지역주민들이전시차량을관람하는등행사를즐기고있다. <현대차제공> 이와 관련, 뉴욕 경찰은 올해 들어 검 거한현대차·기아절도용의자가109명 에이른다고밝혔다. 뉴욕 경찰은 브롱크스에서 지난해 9 월부터 현대차·기아 절도사건이 본격 적으로시작된뒤지난해12월에는100 건에 이르는 현대차·기아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설명했다. 앞서 위스콘신주·일리노이주 등 22 개주와워싱턴DC등23곳의법무장관 들은지난20일현대차·기아에보낸공 식서한을통해두회사가차량도난문 제를해결하기위해적절한조처를하는 데실패했다고지적하고관련소프트웨 어업그레이드실행에속도를내라고요 구했다. 또소프트웨어지원이불가능한차량 소유자들에게는이를대체할보호수단 을제공하라고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