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1,000억 이상 감독 엄격” 트럼프 규제 완화 되돌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은행 (SVB)과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사태 이후 중형 규모의 지역 은행에 대한 당 국의감독강화를지시했다. 백악관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 해“바이든대통령은금융시스템강화 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역 은행 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별도 입법 조치없이기존규제틀안에서지역은 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 혔다. 미국은2008년금융위기를거치며자 산규모500억달러이상은행에대해강 화된감독기준을적용해왔지만, 2018 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민주당의원들이합세해이를 2,500억달러로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처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산규 모 1,000억달러이상지역은행에대해 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및 자 본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연례 당국의 바이든 “중형 은행들 규제 재강화하라” 리스크심사를받도록했다. 또이들은행들은위기상황에서시스 템을 손상하지 않고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종합 해결 계획을 제 출해야한다. 한편재닛옐런재무장관은이날전미 기업경제협회행사연설에서지난행정 부에서느슨해진중간규모은행에대한 규제강화필요성을강조했다. 옐런장관은은행뿐아니라머니마켓 펀드(MMF), 헤지펀드, 가상화폐까지 포괄적으로 거론하며 이들 이른바‘그 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필요성도거론했다. 옐런장관은향후추가적인금융위기 가능성과관련해선 SVB와시그니처은 행사태와동일하게비보장예금까지보 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확인하며“필요시추가조치를취 할것”이라고말했다. 미국의경제성장률이종전발표보다 소폭하향조정됐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 생산(GDP)증가율이연율2.6%로집계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수치는 확정치 로전망치(2.7%)에서 0.1%포인트하향 조정됐다. 확정치가살짝내려간것은수출실적 과미국경제의 3분의 2를차지하는가 장중요한부문인소비지출이하향조 정된여파라고상무부는설명했다. 전반적인 물가상황을 보여주는 GDP 물가지수는 3.9%로 속보치 및 잠정치 와같았지만지난해4분기근원개인소 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잠정치 4.3% 에서이번에4.4%로상향조정됐다. 미국경제는지난해1분기(-1.6%)와2 분기(-0.6%)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 세를보이면서기술적침체에빠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3분기(3.2%)에 이어 4분기까지는 연준의 공격 긴축 와중에 도비교적견조한성장세를보였다. 0.1%포인트 소폭 하향조정 수출·소비지출 둔화 반영 작년 미 4분기 성장률 2.6%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