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일 (토요일) D4 이재명 공판 유동규, 이재명앞에서 “김문기, 나와 함께 시장실보고하러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이법정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를앞에두고이대표에게불리 한 주장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고 ( 故 )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사적·공적으로친분이없 었다”는이대표 주장과 상반된 증언 을했다. 유 전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 부장강규태 ) 심리로열 린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재 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대선을 유리하게이끌기 위해방송인터뷰에서“성남시장 재직 때는김전처장을몰랐다”고허위사실 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있다. 유전본 부장은공사에서김전처장과함께대 장동개발사업을추진했고 2015년이 대표및김전처장과호주·뉴질랜드로 해외출장을함께갔다. 재판전부터“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날을 세운 유 전 본부장은 이대표가김전처장을알고있었을것 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전 처장과이대표가함께참석한 2009년 8월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정책세 미나에대해“주최측간사였던김전처 장과연락하지않았더라면 ( 이대표가 ) 초대되지않았을 것이라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추측했다.검찰이이에‘참석 자들이자유롭게소개하고 연락처를 나눴느냐’고묻자, 유전본부장은 “세 미나 규모가 크지않았기때문에토론 자와 발제자 등이서로친밀하게대화 를나눴다”고말했다. 유전본부장은김전처장의2014년 업무보고메모중“위례신도시개발수 익금 관련 ‘2층 보고’”라는 대목도 주 목했다. 유전본부장은 “성남시주무 부서를통해서면보고하는거라면굳 이‘2층보고’로작성해둘이유가없다” 며“2층 보고는일반적으로시장실대 면보고이고 시청공무원들이공사직 원들의직접보고에불만도많았다”고 설명했다.유전본부장은그러면서‘김 전처장이공사에입사한이후이대표 에알려주거나 소개해줬나’라는 검찰 질문에“같이보고하러간 적있다”며 “ ( 이대표가 ) 이미아는 사람이라서소 개할이유가없었다”고부연했다. 유전본부장과이대표는이날서로 를가끔씩흘끗바라볼뿐눈을마주치 진않았다. 이대표측은이날직접모은증거를 이‘허위사실공표혐의’ 재판서대면 세미나전접촉^2층보고메모등 유, 증인나와추측성발언쏟아내 이대표, 사적친분부인증거제출 “사진함께찍었다고친한것아냐” 두사람법정서눈도안마주쳐 법정밖지지^반대자욕설^몸싸움 일주일새시가총액50조원을증발시킨권도형(32)테라폼랩스대표가 드디어동유럽몬테네그로에서붙잡혔다. ‘테라·루나’를앞세워코인업 계의일대혁신을호언장담했지만,드러난범죄만보면복잡한투자기술 을악용해시장을교란시킨천문학적사기,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미 국도희대의한국인사기범을데려가려눈에불을켜고있다.자국피해가적지않은탓이다.한 미의신병쟁탈전초반국내여론판세는외려미국쪽이우세한듯하다.아직처벌가능성조차 불분명한한국보다 “차라리엄벌이확실한미국으로보내라”는것이다.국내사법시스템에대 한불신도한몫했다.공을쥔몬테네그로는누구의손을들어줄까. 나광현기자 ( ) ( ) (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3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공판 에출석하고있다. 두사람은2021년9월대장동의혹이불거진이후처음으로법정에서만났다. 하상윤기자 <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재판부에제출하면서“김전처장과사 적으로친밀하지않다”는입장을되 풀 이했다.김전처장 휴 대 폰 에‘이재명’연 락처최소 2개와이대표 생 일이 저 장 돼 있는것을두고는“연락처가있다고서 로인지하는 건 아 니 다”며“ 생 일 저 장 은김전처장의개인적성 향 일뿐 축 하 를 받은적이없다”고 반박했다.이대 표 측은 “김전처장이이대표에게 카 카 오 톡 을보냈다”는검찰주장에대해 서도“김전처장이‘이재명’공 식채널 과 주고받은메시지”라고 맞 받았다. 이대표 측은 김전 처장과 호주·뉴 질랜드 출장에서 골 프를치고 함께 찍 힌 사진이여러개있는 사실은인정하 면서도친분은부인했다.이대표측은 “ 패키 지여행을 가면참석자들이사진 을 찍 는등함께시간을보 내 지만 ‘엄청 친하다’고말할수는없다”며“같은프 레임 에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 라고판 단 할수없다”고밝혔다.이대 표 측은검찰이2009년리모델링세미 나를 포 함해김전처장과이대표의 교 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 름 과 얼굴 을 기 억 할 만한 자리가 아 니 다”고 일 축 했다. 이대표측은김전처장과의공적관 계 에도선을그었다.결재 란 에김전처 장과이대표이 름 이기재된문서가여 럿 있지만 대면 보고는 거의이 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대표 측은 “김전 처장이 살 아 생 전 ‘ ( 이재명시장에게 ) 개 인적으로 보고한적도없고 그 럴 위치 도아 니 다’라고했다”며“유한기전공 사 개발사업본부장도 ‘시장실에 혼 자 간 적없다’고 했는 데 , 팀 장 급 인김전 처장은더 욱 그 럴 것”이라고지적했다. 장외 싸움 도 소 란스 러 웠 다.이대표 반대자들은 오전·오후 재판 시작 1시 간전부터“이재명 감 방”이라는고성을 질 렀 고, 김 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대표 지지자들과 욕 설을 주고받으 며 몸싸움 을벌였다. 80대남성이이대 표를 향 해날 계란 2개를 던 졌 다가 체 포 되기도했다. 박준규기자 ( ) ( ) ( ) ( ) 30 ( ) ( ) ( ) ( ) 권도형신병쟁탈전$“엄벌확실한미국보내라”여론도 일주일새시가총액50조원을증발시킨권도형(32)테라폼랩스대표가 드디어동유럽몬테네그로에서붙잡혔다. ‘테라·루나’를앞세워코인업 계의일대혁신을호언장담했지만,드러난범죄만보면복잡한투자기술 을악용해시장을교란시킨천문학적사기,그이상도이하도아니 .미 국도희대의한국인사기범을데려가려눈에불을켜고있다.자국피해가적지않은탓이다.한 미의신병쟁탈전초반국내여론판세는외려미국쪽이우세한듯하 .아직처벌가능성조차 불분명한한국보 “차라리엄벌이확실한미국으로보내라”는것이다.국내사법시스템에대 한불신도한몫했다.공을쥔몬테네그로는누구의손을들어줄까. 나광현기자 검찰이박영수 사진 ) 전특별검사에 게‘무기징역’까지가능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를 적용한 것 을두고여러해석이나오고있다. 검찰은박전특검이2014년11월대 장동일당이사업공모를준비할때우 리은행간부와 대장동 사업자들을연 결해주면서대장동사업컨소시엄구성 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 낸싱 ( PF ) 대출 청 탁 을 들어주는 대 가로 200 억 원 상당 의금 품 및 부동 산 을 받기로 약속 한 것으 로보고있다.당시박 전 특검은 우리금 융 지주이사 회 의장이었다. 검찰은 박전특검과친분이두터운 양 재 식변 호사가 “ ( 청 탁 을 들어주면 ) 무기징역가능한중죄, 공소시효도 15년 박영수전특검‘수재혐의’받는이유는 대장동 ‘50억클럽’ 관련수사 박, 당시은행이사회의장신분 검찰“임직원의알선행위”적용 물증확보땐다툴여지적지만 “고강도수사보일의도”시각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3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공판 에출석하고있다. 두사람은2021년9월대장동의혹이불거진이후처음으로법정에서만났다. 하상윤기자 <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 ) 우리에게무 엇 을해 줄 것이냐”고대장 동일당에게 요 구하고,금 품 등제공 약 속 을받은 뒤 박전특검에게이를보고 했다는진 술 을 확 보한것으로전해 졌 다. 양 변 호사역시박 전특검과 공범 으로수사를받고있다. 법 조계 에선검찰이박 전 특검등에 게알선수재가아 닌 수재혐의를적용 한 부분에주목한다.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5 조 에 규정된 수재죄는 금 융 기관 임 직원 신분으로 자신의직무 와 관련해, 혹 은 다 른 소 속 임 직원직 무에 속 하는 사 항 을 알선하고 금 품 수수를 요 구, 약속 하는 행위를 처벌 하도 록 하고있다. 반면알선수재죄 ( 7 조 ) 는 ‘금 융 기관 임 직원 직무에 대한 알선행위’를처벌하는 조항 으로, 임 직 원신분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지않고 있다. 검찰 관 계 자는 “ 임 직원 ( 이사 회 의장 ) 이라는신분으로행한알선행위 를 ( 박 전 특검의 ) 기본 혐의로 본 것” 이라고설명했다. 수재죄는최대무기징역형까지가능 한 중범죄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5년 이하징역과 5,000만원이하벌금형이 가능한 데 ,금 품 수수 액 이1 억 원이상이 면무기 또 는 10년이상징역형에처할 수있다.‘1 억 원이상’ 수재죄의공소시 효 는 15년으로 알선수재죄 ( 7 년 ) 보다 두 배 이상 길 다. 검찰의의도와전 략 을파 악 해 야 한다 는목소리도나 온 다.검사장출신 변 호 사는“‘50 억클럽 ’과관련해 국 민여론이 격 앙된상 황 에서검찰도수사를세게하 는모 습 을보일수 밖 에없다”며“다만 검찰이강도 높 은수사를하고있다는 외관만 갖 추려는것은아 닌 지 좀 더 살 펴봐야 한다”고분석했다. 강지수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