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3일 (월요일) D3 종합 노인들도나섰다$ “정부, 기후위기소극대처는인권침해” 지난달 29일 ( 현지시간 ) 프랑스 스 트라스부르에위치한유럽인권재판소 ( ECHR ) .스위스여성노인수십명이우 르르이곳앞에몰려들었다.“기후변화 때문에죽을수도있는위험에처했는데 스위스정부가제대로된대응을 하지 않고있으니ECHR가나서달라”고요 구하며행동에나선것이다.이들은정부 가기후위기해소를위해노력하지않는 것을 ‘인권침해’라고본다.기후변화가 인권에미치는영향을ECHR가심리하 는건이번이처음이다. 스위스 정부를 ECHR에제소한 이 들은평균연령73세의환경단체‘기후 보호를위한 노인여성’ 소속회원들이 다. 스위스전역에서약 2,000명이가입 했다.공동회장인앤마러,로즈마리위 들러발티등 대표단과 법률 대리인을 맡은 ‘그린피스스위스’는이날ECHR 에서열린공청회에참석했다. 정부를상대로하는기후소송은최 근급증하는추세지만, 노인층이주도 하는경우는드물다.‘기후위기피해는 장기간지속된다는점에서젊은층이더 많이입는다’는일반적통념과 관계가 있다.그러나이들은“지구온난화는노 인,특히노인여성에게더직접적·치명적 인피해를안기고있다”고강조한다.폭 염에따른 사망이노인들한테서더많 이일어나는게대표적이다.마러회장은 “높은기온은정서적·신체적고통을수 반하는데, 나이든여성을더욱아프게 한다”고말했다고그린피스는전했다. 그런데도정부가소극적으로대처하 는건“유럽인권조약에명시된생명,건 강, 복지등에관한권리침해에해당한 다”는게이들의입장이다.발티회장은 “국가가취해야할필수적인기후보호 조치를 취하지않는 것은 노인여성의 인권침해인지에대한답을시급히찾아 야한다”고강조했다. 이번소송은 미래세대를 위한 행동 이기도하다.이들은“스위스정부가지 금의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고수하면 2100년지구 온도는산업화이전대비 섭씨 3도가량 오를 것”이라고 계산한 다. ‘상승폭을 1.5도이내로제한하자’ 는파리기후협약 목표를달성할 수없 다는얘기다. 2016년부터스위스내부에서이같이 주장하며소송을진행했지만여의치않 았다.2020년ECHR로‘전장’을옮긴건 이때문이다.ECHR판단은이르면올해 말쯤나올것으로예상된다.이들이승 소할경우,유럽내다른국가뿐아니라 국제사회가더과감한기후위기대책을 내놓는 주춧돌이될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국제환경법센터는“기후변화와 의싸움에서중요한순간”이라며“ ( 이번 소송의판결이 ) 국가가인권보호의무 차원에서기후변화문제에접근해야한 다는걸확인하는선 례 가될수있다”고 밝혔 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스위스여성노인으로구성된환경단체 ‘기후보호를위한노인여성’의로즈마리위들러발티(오른 쪽) 공동대표가지난달 29일프랑스스트라스부르에서유럽인권재판소(ECHR) 공청회참석을앞두 고소감을밝히고있다. 스트라스부르=AP연합뉴스 스위스노인, 유럽인권재판소제소 ‘폭염사망’노인많은것이대표적 스위스정부기후정책고수하면 ‘상승폭 1.5도이내’지킬수없어 ( ) ( ) ( ) ( ) ( ) ( ) ( ) ( ) ( ) Ԃ 1 졂 ‘ 믾콚콯빦컮큲풶섦 뼒슲 ’ 컪몒콛 본 격 적인 ‘싸움’이시 작 된것이다. 그 간 ‘무반응’으로일관했 던 정부도이제 3 개월 내에공 식 입장을법원에제 출 해 야 한다. 에들 링 은 “법원이소송을 기 각 하지않았다는 건 ‘기후위기에있어 서국가의의무와 책 임 을 따 져볼 필요 가있다’고처음인정한것으로,우리로 선‘ 작 은승리’를 거둔셈 ”이라며“ 흥분 되 지만, 책 임 감과부 담 감도 커졌 다”고 말했다. 오로라는 지구 촌 의수많은 청년이 먼저 그 길 을 걷 고있다는데든든 함 을 느끼 고있다. 지난해 9 월캐 나다 온 타 리오주의청년 7명은“정부의기후위기 대응노력이미 흡 하다”며주정부를고 소했고, 오스트리아에서도 16세미만 청소년 12명이정부를 상대로 비 슷 한 소송을 낸 바 있다. 원고를 전연령대 로 넓 히면이런사 례 는더많다.에들 링 은한국에서제기된 헌 법소원 4 건도 언 급하며“정부를피고로한기후소송은 이제‘전세계인이 함께 하는기후 운 동’ 이나다 름 없다”고평가했다. ‘승리에의자신감’도있다. 에들 링 은 “비 슷 한법적·사회적·문화적기반을가 진유럽국가들에서 좋 은결과가나오 고 있다는 건 호재지만, 정부를 상대 로한싸움은여전히 쉽 지않다”면서도 “기후위기때문에죽을수는없으니더 탄탄 하게소송 준 비를해나 갈 것”이라 고다 짐 했다. 무반응스웨덴정부, 3개월내공식입장법원에제출해야 기후위기세대별목소리 30 스위스여성노인으로구성된환경단체 ‘기후보호를위한노인여성’의로즈마리위들러발티(오른 쪽) 공동대표가지난달 29일프랑스스트라스부르에서유럽인권재판소(ECHR) 공청회참석을앞두 고소감을밝히고있다. 스트라스부르=AP연합뉴스 ( ) ( ) ( ) ( ) ‘아동성추행’김근식, 1심서징역3년$화학적거세는면해 아동 성 범죄 자 김 근 식 ( 사진 ) 이17년 전아동강제추행 혐 의로 또 다시 실형 을선고 받 았다. 수원지법안 양 지원 형 사1부 ( 부장송 인경 ) 는 31일성폭력 범죄 의처 벌및 피 해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위반 혐 의로 구속 기소된 김 근 식 에게 징 역 2년을선고하 고,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10년, 성 폭력프로그 램 200시간이수를 명령했 다. 2019년 12 월 과 2021년 7 월 해 남 교 도소에서 교 도관을 폭행한 혐 의 ( 공 무 집 행 방 해 ) 와 2017 ∼ 2019년동 료 재 소자상 습 폭행 혐 의에대해선 징 역1년 을선고했다. 다만성 범죄 와관 련 해 검 찰 이청구한 성 충 동약물치 료 ( 화 학 적 거 세 ) 는 받 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범 행당 시 13세미만 피해자 를 강제로 끌 고가 강 제 추행하는 등 죄질 이 좋 지않다”며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 행대상으로 삼 는 등 비난 가 능 성이높다”고 밝혔 다. 화 학 적 거 세 청구 기 각 이유로는 약물 필요성을 인정하기어럽다는 이 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 김 근 식 이다 른성 범죄 사건으로 15년간수 형 생 활 한 상 황 에서, 재 범 이우려 돼 약물치 료 필요성이있다고 단정하기어 렵 다”고 밝혔 다. 검찰 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근 식 이 반인 륜 적 범죄 를 저질 러장기간 사회 격 리가필요하다”며“ 충 동약물치 료 감정결과도 ‘성도 착 증’등피고인에 대해약물치 료 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 왔 다”며성 충 동약물치 료 10년을재 판부에요청했다. 김 근 식 은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 로 성폭행을 저질 러 징 역 5년 6 개월 을 선고 받 았다.그는감 옥 에서나온지 불 과 15일만인 2006년 5 월 부터같은해 8월까 지인 천 서구, 경기고 양 등에서 9 ~ 17세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 의로다시 징 역15년을선고 받 고, 2021 년9 월출 소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과 201 4 년대전 교 도 소복역중동 료 재소자를폭행한 혐 의 로기소 돼각각징 역 4개월 과 8개월 을 선고 받 아 지난해 10 월 17일 까 지복역 기간이연장 됐 다. 출 소 직전인지난해 10 월 15일에는 13세미만이 던 A 씨를 강제추행한 혐 의가 새롭 게드러나 재 구속 됐 다. 이종구기자 “약물치료필요성인정하기어려워” 교도관폭행등징역1년선고포함 30 일본정부가첨단 반도체제조 장비 23개품목에대한수출규제를강화한 다고발표했다. 중국을직접적으로명 시하진않았지만, 지난해시작된미국 의대 ( 對 ) 중국반도체수출통제정책에 사실상동참을선언한셈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 ( 국무회의 ) 후 첨단 반도체제조 장비등 총 23개품 목을 외국환관리법상 수출 관리대상 으로지정한다고 밝혔다.일본엔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제품 의수출관리를실시하는제도가있는 데, 이목록에해당 품목들을 추가한 다는것이다.시행시기는 7월이다. 니시무라야스토시경제산업성장관 은기자회견에서“군사 목적으로의전 용을 방지하는 것이목적이며, 특정한 나라를염두에둔것은아니다”라고말 했다. 그러나일본언론은지난해10월중 국기업에대한첨단 반도체제조장비 판매등을 금지한 미국정책에보조를 맞추는조치로분석하고있다. 앞서미국은일본과 네덜란드에규 제동참을요구해왔고, 네덜란드는극 자외선 ( EUV ) 노광장비에이어수출 제한품목을더넓히는방안을검토중 이다.니혼게이자이는“23개품목은한 국과미국등 42개국이외나라에수출 할때개별허가를받아야하므로,결과 적으로중국수출이어려워진다”고설 명했다. 수출 규제 23개 품목에는 회로 선 폭 10~14㎚ ( 나노미터·1나노=10억분 의1 ) 이하인첨단제품제조에필요한 노광장비와 식각장비등이포함된다. 노광장비는 기판에미세한 회로를 빛 으로 새기는 장비이며, 식각장비는 웨 이퍼 위에 도포된 화학물질 중 특정 부분을제거하는 장비를일컫는다. 니 혼게이자이는 “도쿄일렉트론, 스크 린홀딩스, 니콘 등 10개 회사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 쿄일렉트론은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업체다. 니시무라 장관은 “기업실적에미치 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보아 제한적” 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대 항조치를취할위험이있다고보고경 계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해 12 월세계무역기구 ( WTO ) 에“미국의대 중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제소한 바있다. 한편,일본의이번조치가 한국에끼 칠영향은미미할것으로보인다. 산업 통상자원부는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수출통 제당국간협의환경이조성된만큼우 리기업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 일본과긴밀히협의할것”이라고밝혔 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이윤주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Ԃ 1 졂 ’ 컿뫎몒핓잗픚엊믾콚 ’ 펞컪몒콛 ( ) ( ) ( ) ( ) 일본, 미주도대중반도체규제사실상 동참 첨단장비23개품목수출규제 “특정국겨냥아냐”불구미와보조 우리정부“한국영향최소화협의” 산나마린(왼쪽) 핀란드총리가지난달 10일 우크라이나키이우를방문해볼로디미르젤 렌스키대통령과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 키이우=AP뉴시스 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지난달 25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국제공항에서텍사스주유세를위해차량에서내리고있다. 트럼프전대통령 은최근성추문입막음을위해거액의금품을지급하며회사문서를조작한혐의로검찰에기소됐다. 웨스트팜비치=AP연합뉴스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역대전·현직미국대통령가운데처음으로형사기소됐다는소식이알 려진지난달 30일트럼프의거주지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인근팜비치에서흑인지지자들이 성조기를흔들며시위하고있다. 팜비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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