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3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스웨덴정부여,법정에서봅시다!” 지난해11월스웨덴환경단체‘오로 라’는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 을 제출하면서 이같이 외쳤다. 약 40 명인 오로라 회원들의 평균 나이는 22세.심지어설립당시(2020년)엔평 균19세였다.이처럼‘젊은단체’가정 부를상대로소송전을결심한이유는 명확하다. “조상들과어른들이파괴한지구에 서‘죽을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정부는기후위기를해결할과감 한대책을마련하라!” 스웨덴에서정부와맞붙는‘기후소 송’을낸건오로라가처음이다. 세계 적으로유명한기후활동가그레타툰 베리(20)도원고에이름을올렸다. 정부의‘잘못’이 명백한 데다, 네덜 란드등에서유사소송과관련해정부 패소판결이잇따르고있어“(승소할) 희망이 있다”는 게 오로라의 분위기 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28일(현지시 간) 수도 스톡홀름에서 이 단체의 이 다에들링(23) 법률코디네이터겸대 변인을만나좀더자세한이야기를들 어봤다. ★관련기사3면 오로라가 기존 환경단체들이 주로 동원하는집회나시위같은방식에더 해‘소송’까지 불사한 이유는“정부 가법적의무를저버리고있음을공인 받기위해서”다. 법체계안에서정부의불법·위법이 확인된다면,정부도기후위기를더이 상방관하지못할것이라고본것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겠 다는의미다.에들링은인터뷰에서정 부잘못을조목조목짚었다. 그는“스웨덴은‘2045년까지 탄소 중립(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 으로만드는것)을이루겠다’는법을 만들었지만, 그에 걸맞은 실천을 하 지않고있다”며“헌법이보장하는건 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 다. 오로라는스웨덴정부를‘비인간적 이고, 비도덕적’이라며 직격하고 있 다. 에들링은“기후위기가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인간의 목숨까지 앗아가 고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 인할수없는사실이다. 더이상방치 해선안된다”고했다. 기후위기피해 가개발도상국이나저개발국가, 사회 적 약자 등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면서“스웨덴이‘선진국’이라 면이를간과해선안된다”고도꼬집 었다. 오로라가 이번 소송에서 바라는 건 ‘스웨덴정부는 2019년부터 2030년 사이에매년650만~940만톤의탄소 를 감축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 는것이다.최소한의목표다. 그다음으로는△해외에설립된스웨 덴 회사에서 배출되는 탄소를‘스웨 덴몫’으로계산하는등의조치도취 해져야한다고주장한다. 스톡홀름=신은별특파원☞3면에계속 “이대론못살아”세계적흐름이된기후소송 스웨덴선청년환경단체가정부고소 “정부가탄소중립법실천하지않아 헌법보장건강권침해심판받아야” 스웨덴환경단체오로라의법률코디네이터겸 대변인이다에들링(앞줄가운데)이지난해11월 스톡홀름서회원들과정부의기후위기대책마 련을촉구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오로라제공